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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저주’ 언제까지…] ‘국민반대’ 외면 불통, 독주4대강 보 해체반대 범국민연합 곧 발족
한전, 한수원등 탈원전 적자 뭘로 막나
  •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 승인 2019.03.1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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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저주’ 언제까지…
‘국민반대’ 외면 불통, 독주
4대강 보 해체반대 범국민연합 곧 발족
한전, 한수원등 탈원전 적자 뭘로 막나
▲ 3월 4일, 충남 공주시 금강수계 공주보를 찾은 나경원(가운데)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문재인 정부 4대강 보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진석 의원 등이 공주보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문재인 정권의 독선․불통 행보가 갈수록 심각한 상황으로 비친다. 국민여론, 경제민심이 반대할수록 이를 꺾고 ‘적폐청산’ ‘과거사 뒤집기’ 등으로 독주하겠다는 자세다. 촛불정권 출범 후 친노동, 반자본, 반시장형 정책기조는 거의 실패로 평가됐지만 이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다 완고한 탈원전, 반 4대강 등이 대표적이다.

4대강 사업 저주, 적개심 언제까지…

마침내 지역농민들의 반대 목소리를 담은 ‘4대강 보 해체저지’ 범국민연합이 오는 2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광훈 목사(한기총 대표회장), 이재오 전 의원을 공동의장으로 발족한다고 예고됐다. 준비위는 환경부의 일방적인 4대강 보 해체추진이 국론분열, 국토파괴에다 물부족 국가에 큰 재앙을 가져온다면서 결사저지 방침을 제시했다.

환경부는 금강, 영산강의 3개 보를 해체하고 2개 보를 상시 개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전문가 집단과 지역농민 등의 반대가 극심하다. 공주보 해체반대 투쟁위는 ‘농민 다 죽인다’는 구호 아래 환경부 보 해체 발표는 무효라고 선언했다. 나주 농민단체들도 토론회를 통해 “물 부족 대책 없이는 죽산보 해체 반대”라는 주장을 폈다.

환경부는 정권교체 시마다 눈치처신을 되풀이 하여 문 정권 들어 보 해체 및 개방 쪽으로 밀어붙이려는 꼴이다. 집권 민주당은 야당적부터 ‘반 4대강’ 정책으로 일관해 오다가 집권 후까지 거의 4대강 사업을 저주하는 자세를 고수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처럼 집권당과 환경부가 죽기 살기로 4대강 보를 해체하고 상시 개방 쪽으로 몰고 가다 행여 정권이 교체되면 또 다시 이를 뒤집게 되는 국가적 불상사가 재연되지 않겠는가.

‘탈원전’ 뭘로 감당할 수 있는가

반핵, 환경NGO 등의 강력한 뒷받침을 받고 있는 탈원전 정책도 전문가와 일반 국민들의 끊임없는 반대와 우려 속에 문 정권이 독주하는 ‘불통정책’의 사례다. 문 정권의 탈원전 이후 “최우량 공기업인 한전이 적자경영으로 돌아서 곧 대폭 전기요금 인상론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한전은 지난 2016년 당기 순이익 7조1,400억원을 기록했지만 지난해는 1조1,745억원의 경영 적자를 나타냈다. 올해 또 다시 적자경영이 불가피하니 “탈원전이 전력산업을 다 망쳤다”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특히 원전을 운영하는 한수원도 2016년 2조4,500억원 흑자에서 지난해는 1,376억원의 적자를 나타냈다. 또 부채도 1조2,300억원이 늘어 30조4,800억원에 달한다는 통계다.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지시에 따라 한수원은 7,000억원의 보수비용을 투입한 월성 1호기를 폐쇄하고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중단했다.

한수원 외 발전 5개사들도 모조리 흑자에서 적자로 반전했다. 석탄화력이나 LNG발전의 연료비 인상 등이 주요인일 것이다. 탈원전으로 초미세먼지가 급증한 것도 나라의 재앙에 속한다.

문 대통령은 집권하면 미세먼지 30%를 감축시키겠다고 공약했지만 실제는 반대로 역주행한 셈이다. 석탄화력에서 미세먼지가 쏟아져 나오기도 하지만 중국과 북한으로부터 유입되기도 한다. 중국과는 환경외교를 통해 미세먼지 공동대책을 제안하겠다지만 중국정부는 좀처럼 응대해 주지 않는 자세다. 또 북한으로부터도 상당한 양이 유입된다지만 “북한이 듣기 싫은 말은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정권” 아닌가.

이처럼 미세먼지 난리를 치르고 있으면서도 탈원전 정책은 아무도 손 못 대는 성역으로 남아 있는 것이 문 정부의 진면목 아닌가.

지금 당장 독선, 불통 버려야 산다

문 정권의 친노동, 반자본, 반시장 정책기조가 우리경제 체질을 급속 약화시킨 것으로 지적된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시장의 아우성이 하늘을 찌르고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들을 다 죽인다는 비난이 쏟아졌지만 이를 바로 잡을 의지가 안 보인다. 촛불정권 탄생의 유공집단이라는 강성 노동계가 강력 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집권당이 근로시간 단축 파장을 줄이기 위해 탄력근로기간 확대방침에 합의했지만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의 논의마저 불발되어 그냥 국회로 이양했으니 순조롭게 입법하게 될는지 알 수 없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소득 하위계층의 분배를 악화시키고 일자리 창출에도 철저히 실패한 반면 양극화의 주범으로 꼽은 재벌개혁만은 어떤 사명감을 갖고 강행하는 모습이다. 재벌 저격수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세르비아 경쟁정책 워크숍에 나가 한국 재벌은 ‘악덕, 사회악’이라고 발표하려다 사전 보도가 나오자 뒤늦게 “나는 재벌을 사랑한다”고 발표했다니 참 웃기는 노릇 아닌가. 도대체 김 위원장 가슴이나 마음속에 재벌 사랑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인가.

문 대통령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문케어’ 1년 만에 흑자로 행진하던 건보재정이 적자로 돌아섰다. 지난 2011~2017년간 매년 3~4조원씩 흑자이던 것이 지난해 1,77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 다시 적자로 나타나리라는 전망이다.

대강 짚어 봐도 문 정부의 반민심, 반경제 고집이나 독주가 참으로 우려스럽다. 언제까지 이대로 갈 것인지 문 정부에게 간곡히 묻고 당부하고 싶은 심정이다. 소득주도정책은 안 되는 것이니 더 이상 고집 마시고 탈원전도 역기능 감당 못하니 즉각 재검토 착수하고 4대강 보 해체 꿈 당장 집어치우시라고 권고하는 것이다.

문 정권 국정 지지율이 왜 급락하는가를 모르는가. 민심이나 여론을 누가 감히 속일 수 있다는 말인가. 지금 당장 독선, 불통을 과감히 던져 버리는 것만이 문 정부가 국민에게 할 수 있는 보답이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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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econotalki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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