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정치권의 친일논쟁이 격화되고 있는데도 이를 만류할 사람이 없다. 이보다 앞서 문재인 정권 차원에서 친일잔재 청산을 들고 나오면서 정치권의 친일논쟁을 촉발시킨 것은 아닐까. 문 정부는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와중에 다시 친일논쟁에 불을 붙여 어떤 결과를 기대하는 것일까. 우리네 보통사람들의 눈으로는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이 아닐까 싶은 것이다.

정권 차원서 친일논쟁 점화 모습

국가보훈처가 독립유공자에 대한 전수조사 방침을 발표하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가 정부 수립 직후 ‘반민특위’(反民特委)에 의한 국민분열 상황을 지적한 것이 논란을 불렀다. 민주당 측에서 즉각 한국당을 ‘토착 왜구’라는 험한 용어로 성토하며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방해로 친일청산을 못한 것이 ‘천추의 한’이라면서 한국당을 친일과 연결시키려는 정치적 의도를 나타냈다.

이에 한국당에서는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친일파인 김지태 씨 유족의 소송을 맡아 국가로부터 117억원을 돌려받은 사실을 들어 “과연 누가 친일파냐”고 반문했다. 또 문재인 비서실장 시절에 김지태 씨가 친일, 반민족 행위자 명단에서 빠진 사실도 지적했다.

논란이 격화되자 나경원 대표는 “당시 반민특위는 철저히 운영됐어야 했다”고 말하고 다만 국가보훈처가 기존 독립유공자 전수조사를 통해 친일여부를 재조사 하고 반면에 좌익 활동가나 자유민주주의 부정자까지 독립유공자로 서훈하려는 방침을 우려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여야 간 친일공방이 한창일 때 김용옥 한신대 석좌교수가 KBS 1TV에 출연, 이승만 대통령을 ‘미국의 괴뢰’라고 표현하고 “지금이라도 국립현충원 묘역에서 파내야 한다”고 말했으니 너무 흉측한 망언 아니고 무엇인가. 그도 문 정부의 친일잔재 청산론을 보고 건국 대통령을 마구 비판한 것 아닐까.

우리네 보통사람들로서는 시시비비를 가릴 능력이 없지만 이 시점에서 왜 친일논쟁이 재연돼야 하는지 알 수 없다. 또 정권 차원에서 친일논쟁을 불 붙여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인지도 의심스럽다.

‘관제 캠페인’으로 이념대립 심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1절 기념사를 통해 친일잔재를 보수세력과 결부시켜 청산의 대상으로 지목한 것이 분명 목적이 있는 발언일 것이다.

진보적 정치학자로 김대중 대통령의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을 맡은바 있는 최장집 고대 명예교수가 ‘관제 민족주의’ ‘관제 캠페인’ 성격이라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외교부와 한국국제정치학회가 마련한 행사에서 문 정부의 일제청산 움직임을 ‘관제 캠페인’, ‘갈등적 문화투쟁’이라 규정하고 ‘관제 민족주의’를 여러 이벤트를 통해 의식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 교수는 문 대통령이 여러 차례나 ‘빨갱이’란 말을 한 것이 “현 정부가 이념적 지형을 자극해서 촛불시위 이전 못지않게 더 심한 이념대립을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100년간 정치가 발전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우리네 보통사람들 귀에도 참으로 알아듣기 쉽게 문재인 정부의 ‘관제 민족주의’ 목적과 방향을 잘 설명해 준 것으로 느껴진다.

문 정권 발족 직후부터 전 정권이 어렵게 타결한 ‘위안부 합의’의 폐기 수순을 밟고 있고 곧이어 대법원의 일제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계기로 한일관계가 거의 파국지경으로 악화일로이다. 게다가 북의 가짜 비핵화 놀음 관련 한․미동맹 관계도 흔들리고 있는 시국이다.

마침내 문 정부의 ‘관제 캠페인’이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는 모양이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경기도 의회가 일본 전범(戰犯)기업 제품표시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 284개 전범기업 제품에 ‘전범’ 표시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민주당이 절대다수인 교육청에서는 전교조가 낙인찍은 ‘친일 교가’(親日校歌)를 바꾸기 시작했고, 전국 곳곳에서 친일인사 관련 기념물 철거, 친일인사 도로명 표기 교체작업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수세력 궤멸시켜 ‘100년 집권하겠다’

문 정권은 촛불혁명이라는 기세를 앞세워 보수세력을 궤멸시켜 장기 집권하겠다는 방침하에 아예 20년, 50년을 넘어 100년 집권하겠다는 세력이다. 이를 위해 관제 캠페인, 관제 민족주의를 앞세워 국민과 국론을 분열, 대결시켜 가겠다는 배짱인가. 오죽하면 진보정치학자께서 “앞으로 100년간 정치가 발전할 것 같지 않다”는 우려를 제시했을까.

망국(亡國)시절을 생각하면 분노의 통탄을 금할 수 없다. 친일청산을 이야기해도 논란이 끝이 없다. 적극적인 친일에 앞장서서 개인적 영화를 누린 친일파도 적지 않겠지만 생존을 위해 불가피하게 친일한 다수도 있을 것이다. 어떤 기준, 어떤 방식이든 집권세력의 정치논리에 의한 친일잔재 청산이란 있을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다고 믿는다.

집권초의 촛불혁명 기세가 점차 꺾이고 국정 지지율도 급락하고 있는 시점이다. 왜 문 정권에 대한 반대가 높아지고 있는가를 똑바로 깨달아야 한다. 국민의 뜻, 여론의 방향도 무시하고 독선과 아집으로 나라를 함부로 이끌어 가겠다는 생각은 이 시점부터 즉각 폐기시켜야 한다고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