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정책리포트(2019~ 제1호)가 대만의 탈원전 정책추진과 국민투표를 통한 탈원전 정책중단을 자세히 기술한 ‘대만의 원자력정책 동향 및 시사점’을 제시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이 리포트를 통해 대만과 한국의 에너지정책 환경의 유사점을 들어 에너지 믹스(MIX) 및 적정 전력예비율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만은 2011년 3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에 반대하는 여론이 급증하자 2016년 5월 민진당의 차이잉원(蔡英文) 후보가 탈원전을 선거공약으로 제시, 총통에 당선됐다. 이에 총통 취임 후 2017년 1월 오는 2025년까지 모든 원전 가동을 중지시키고 재생에너지 공급을 2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으로 전기사업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2017년 여름 태풍으로 송전탑이 붕괴되고 폭염으로 전기소비가 급증하자 전기 예비 공급률이 6% 이하로 떨어졌다. 이때 원전 3~5기가 가동 중단되고 1~3호기만 가동했다. 그러다가 그해 8월 15일에는 대정전 사고로 전국이 암흑천지로 변하고 말았다.

이처럼 큰 변혁을 경험한 후 2018년 11월 24일 국민투표에서 2025년까지 모든 원전의 가동을 중지시킨다는 전기사업법 95조 제1항의 폐기 여부를 물은 결과 찬성 59%, 반대 41%로 탈원전 정책을 포기케 만든 것이다. 원자력연구원 리포트는 선거공약에 의한 탈원전, 집권 후 원전 가동정지, 대정전 사고 경험, 국민투표를 통한 탈원전 정책폐기 수순이 바로 우리나라의 탈원전 정책 방향에 관한 시사점이 아니냐고 제시한 셈이다.

이 리포트는 대만이 섬으로 전력망이 고립되어 있는데다가 에너지의 수입 의존도가 절대적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하다고 지적하며 에너지정책의 합리적인 믹스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지난 2017년 8월 15일, 대만의 대정전 사고는 대만의 최대 규모 타단 LNG발전소 6기가 동시에 가동 정지됨으로써 대만 전역 64%가 정전사태로 캄캄절벽이었다. 이 사고는 LNG를 공급하는 가스계량설비의 제어시스템을 교체하는 작업 도중 사고로 6개 발전소가 동시에 가동 중지된 것이다.

대정전 사고 전 2017년 1월 원전 5기가 가동 정지됐을 때 행정원 원자능위원회는 원전의 재가동을 승인했지만 이날 전력 예비율은 고작 3.2%까지 떨어졌었다.

대만은 국민투표 결과 행정원 대변인 성명을 통해 2025년까지의 탈원전 정책을 취소하고 관련법안을 수정키로 했다고 밝혔지만 이틀 후 차이잉원 총통은 “국민투표 결과에도 불구하고 탈원전 목표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법적으로 규정한 “2025년까지 모든 원전가동을 정지한다”는 내용에서 2025년 기한은 국민투표 결과 따라 폐지되지만 “대만 환경기본법에 비핵국가 목표가 명시되어 있어 탈원전 목표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는 뜻을 말한 것이다.

대만의 탈원전 정책은 오랜 숙의 과정과 충분한 공감대 없이 추진되어 전력수급의 불안전성 증가와 국민여론을 악화시킨 대정전 사고 발생의 교훈을 제시했다. 특히 기존 원전의 가동정지, 완공직전의 제4 원전 건설중단 등 대체 발전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격한 탈원전 정책 추진이 전력수급 안정 실패의 주요인으로 지적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대만과 같이 전력망이 고립된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서 중장기적인 에너지 믹스와 적정 공급 예비율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이다. 특히 재생에너지의 확대에 따른 간헐성 극복 등 중장기 관점에서 전력계통의 안정적인 운영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는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