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문재인 정권의 고위급 인사가 불통․독선으로 깊어져 단순한 ‘내로남불’을 넘어 정권불신, 망조지경으로 가지 않느냐는 관측이다. 내년 4월 총선용 개각이라는 7인의 장관후보 가운데 조동호 과기부는 ‘지명철회’, 최정호 국토부는 ‘자진사퇴’했지만 나머지 5명은 청문회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또 임명 강행할 작정인가. 촛불혁명 기세를 앞세워 고위공직 배제 5대 기준, 7대 기준이 명맥이나마 살아 있는가.

부적격 겹겹 김연철, 박영선 임명강행?

조동호 과기부 후보는 학술활동, 아들 병역, 유학 등 엉터리가 겹겹이라 당초 ‘지명부터 인책사유’가 된다. 또 아파트 3채를 소유한 최정호 국토부 후보는 너무나 명백한 부동산 ‘투기 전문’으로 청와대 인사 검증라인이 눈 감아 주지 않았다면 지명될 수가 없었다.

이 두 사람으로 꼬리 자르고 나머지 5명은 임명하며 “청문회서 시달린 사람이 일 더 잘한다”고 격려할 참인가. 야당에서는 “소악(小惡) 제거하고 거악(巨惡) 보호할 계획이냐”고 물었다. 김연철 통일부 후보는 친북․종북성향의 속심을 감추고 청문회에서 말 바꾼 사람 아닌가. 과거 언행기록으로 보면 천안함 폭침은 ‘우발적’, 금강산 관광 박왕자씨 피살은 ‘통과의례’라고 악담했다. 박영선 중소벤처 후보는 청문회 자료제출 거부에다 정치자금으로 인턴 급료, 과태료로 납부하고 아들의 이중국적 문제 등 ‘부적격 보따리’로 드러났다.

그러니까 김연철, 박영선 후보 살리고자 겨우 한명 지명 철회하고 한명 자진 사퇴 받아 냈느냐는 말이다.

나머지 후보들의 청문회 결과도 보라. 문성혁 해수부 후보는 아들의 한국선급 특혜채용, 건보료 납부회피, 위장전입 3차례. 박양우 문체부 후보는 청문회 전날 6,500만 원 납세, 위장전입 4차례, 박사논문 표절. 진영 행안부 후보는 자신의 선거구 내 재개발 땅 투기 15억 시세차익, 강남 아파트 투기에다 재개발 사업자로부터 고액 후원금 등 누구 하나 고위공직인사 기준에 합당하지 않다. 자유한국당이 ‘7인의 후보 몽땅’ 청문회 보고서 채택 불가를 선언한 것이 틀린 말인가.

조국, 조현옥 수석 두 개의 얼굴 꼴

폴리페서로 과거 정권의 고위급 인사에 대해 맹렬하게 비판했던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은 이들 7인의 후보 지명과 관련 무슨 역할을 했는지 궁금하다.

문 정권 들어 안경환 법무 후보, 조대엽 고용노동부 후보 등 10여명이 엉터리 검정 탓에 낙마했다. 반면 김상조 공정위원장, 유은혜 교육부 부총리 등 10여명은 청문회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했다. 이 같은 고위인사 내정과 낙마, 임명강행 등 부적격․부합리 사태의 연속에도 조국과 조현옥 수석은 제자리를 지키고 있으니 국민을 우롱하고 배신하는 꼴 아닌가.

국토부 장관 후보의 아파트 투기 혐의가 언론검증에 나타났지만 조국 수석은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라고 태연히 말하고 “더 이상 사람이 없었다”는 요지로 해명했으니 참으로 웃기는 노릇 아닌가. 대한민국에서 잘난 사람들은 모두 돈 밝히고 투기하고 위장전입 한다는 말인가. 시중에서 보기에 이번 기회에 조, 조 양 수석은 주저 없이 사퇴해야 한다.

최근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 김은경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이 사건과 조 수석은 관련이 없을까. 김 전 장관은 재임 중에는 산하기관 임원 인사권이 없었다고 국회서 증언해 놓고 영장심사 때는 제대로 인사권 행사했다고 말을 바꿨다. 또 재임 중에 4대강 반대론자들을 각종 위원회와 산하기관 자리에 배려해 줬다. 이 같은 공적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되지 않았을까.

전 정권 김기춘 비서실장, 조윤선 장관이 즉각 구속되어 중형을 선고 받은 문체부 블랙리스트와 비교해 보라. 또한 탈원전이나 반 4대강 등 정권 차원에서 ‘미운놈’ 골라 축출하고 ‘캠코더’로 대체한 낙하산이 얼마인가.

탈원전 관련 원자력계, 과학계만도 거의 학살, 도살 수준 아닌가. 원자력연구원장 하재주, 원자력안전기술원장 성게용, 한국과학기술평가원장 임기철, 대구경북 과학기술원 총장 손상혁 등이 모두 ‘정권이 바뀌었으니’, ‘청와대의 뜻이니’ 사표 내라는 압력으로 쫓겨나지 않았는가. 또 신성철 KAIST 총장은 과기부가 연구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아직도 쫓아내지 못하고 있으니 무슨 뜻일까.

‘김학의사건’ 재수사의 편파, 독주 극심

문 정권의 독선적 적폐청산 행태도 국민의 기대나 눈높이에서 너무 빗나가고 있는 꼴이다. 대통령이 철저 재수사를 공개 지시한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속칭 ‘별장사건’에 대한 정권 차원의 대응이 너무 엄청나지 않는가. 미리 검찰 과거사위원회를 통해 수만 페이지에 걸친 기록물을 확보했다니 재수사를 통해 어떤 거악(巨惡)을 발표할런가.

대통령의 특별지시가 당시 법무장관 황교안 현 자유한국당 대표와 문 대통령 딸의 해외이주 사실을 폭로한 곽상도 의원(당시 민정수석)을 겨낭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어 검찰이 무려 50여명의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고 단장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측근인 여환섭 청주지검장을 임명했으니 공정한 재수사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는 관측이다.

게다가 사건 당시 검찰총장 채동욱 씨와 공직기강비서관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수사 대상에서도 제외시켰으니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가.

자유한구당이 기가 막혀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주장하지만 현 민주당의 자세로 이를 받아 주겠는가.

문 정권의 독선, 불통, 폭주로 기세등등하기 짝이 없지만 언제까지 이대로 갈 수 있겠는가. 국민이 현 집권 행태를 너무나 엄중하게, 정확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