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카드 수수료 대란으로 인한 후속대책 마련을 위해 금융당국과 카드업계가 테스트 포스(TF) 팀을 꾸렸지만 결국 빈손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관측돼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카드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레버리지 비율 확대 및 부가서비스 의무기간 축소 문제 등 핵심요구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난색을 표시하고 있어 결국 당근 없는 채찍만 남기게 됐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산업 건전화·경쟁력 제고’ TF팀은 4월 첫째주, 둘째주 연이어 회의를 연후 이달 중순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당초 금융당국은 해당 TF를 지난달 말 마무리 짓기로 했으나 카드업계의 요구 사안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서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업계는 수수료가 대폭 인하된 만큼 이를 만회하기 위해 카드사의 레버리지(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비율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캐피탈사의 레버리지 비율은 10배, 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상 6배를 넘을 수 없게 돼 있다.

이에 대해 카드사들은 레버리지 비율 한도가 높아지면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및 신사업을 확대할 수 있어 수수료 인하로 인한 수익 악화를 보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 같은 카드론, 현금서비스 확대로 인해 가계부채 역시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정부의 가계부채 축소라는 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점에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금융당국은 레버리지 비율 규제에서 중금리대출만 예외로 해서 중금리대출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했으나 카드사들은 중금리대출은 수익성이 낮다는 등의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런가운데 레버리지 비율 확대를 두고서 카드사들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어 지속적으료 금융당국에 요구할지도 미지수다.

중하위권 카드사들은 레버리지 비율에 근접하고 있어 당장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레버리지 비율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오는 중순 방안이 나오기 전까지 레버리지 비율 확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레버리지 비율에 여유로운 삼성카드의 경우 이를 확대하면 업계 경쟁이 과열 될 수 있어 업계 건전성 및 수익성을 악화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 대형카드사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레버리지 비율이 확대여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은 없다. 아직 대형사들은 여유가 있는 편이지만 중소형사들에게는 필요한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당초 TF를 통해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지만 특별한 당근이 없어 아쉽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또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레버리지 비율에 대해서는 삼성카드가 이례적이다. 대부분 카드사들이 레버리지 비율 턱밑까지 오는 데 시간차만 있을 뿐”이라며 “당장 신사업을 하려해도 이미 레버리지 비율에서 여력이 없는 카드사들은 당장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이 없어 별다른 방안을 찾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카드사들이 요구하고 있는 부가서비스 의무기간 단축 역시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카드사들은 현재 3년‘으로 돼 있는 부가서비스 의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기간 축소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부가서비스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준다 한들 부가서비스 조정조차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면서 “기간을 떠나 부가서비스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실제 부가서비스 조정은 2016년 이후 단 한껀도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이 외에도 카드사들은 빅데이터 활용 확대 등에 대해서도 규제 완화를 해달라고 건의한 상태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이마저도 들어주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사들의 빅데이터 활용 등 신사업 확대라는 원론에는 긍정적이고 이른바 ’데이터경제 3법‘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관계부처 간 의견이 엇갈리고 정치권 시민사회에서 반대 의견도 있어 국회에 계류 중인 법 개정 작업이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는 설명을 내놓고 있다.

다만 금융위는 카드사가 개인사업자 신용조회(CB)업을 겸업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소규모 온라인 사업자에 한정해 대출까지 허용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카드사에 새 수익 창출원을 열어주겠다는 의중이 담겨있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수수료 인하에 따른 손실 보전책으론 충분치 않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중요한 레버리지 비율 확대 등을 외면한 채 내놓은 당근책들이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레버리지 비율 확대에 대해서는 업계가 계속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