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톡뉴스
  • ISSN 2636-0489
  • UPDATE : 2019.5.18 토 18:06
  • 처음으로
  • 로그인
  • 회원가입
  • 전체기사
상단여백
HOME 경제 경제일반
['경제상실'의 시대] 시장이 만드는 일거리 창출, 정책은 거들 뿐"인정을 해야 발전이 된다"
  • 배만섭 [이코노미톡뉴스 발행인]
  • 승인 2019.05.14 17:30
  • 댓글 0
▲ 고양시 소재 킨텍스에서 열린 채용취업박람회 현장에서 구직자들이 채용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이코노미톡뉴스DB>

[배만섭 발행인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구글社 선정의 세계 최고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Thomas Frey, 1954년생)가 우리나라를 방문해 2030년까지 20억 개의 직업이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한 적이 있다.

그는 인공지능(AI)과 로봇의 대중화로 인해 2030년에는 운전기사, 교통경찰, 배달원, 농업 작물 감시자, 측량 조사원, 소방관, 경비원, 기계공, 주택건설업자, 기자, 의사, 회계·세무사, 변호사 등 총 101개의 직업이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일(Job) 저 일도 없는 일거리 상실시대

신기술로 인해 새로이 창출되는 직업도 발생할 수 있지만, 그 수는 사라지는 직업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2018 다보스포럼’ 패널토론에 참석한 디지털 마케팅업체 아카(AKQA)-사우디아라비아 미스크재단 미스크 글로벌 포럼(Misk Global Forum)팀은 2030년까지 폐기물 재활용 기사, 국가유산 보존사, 블록체인 뱅킹 엔지니어, 건축 프린팅 기사, 공공기술 윤리 전문가, 원격로봇 외과의사가 새로운 직업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서울시와 SBA(서울산업진흥원)가 발간한 ‘2019 미래를 여는 새로운 직업’에서는 AR·VR, 모빌리티, 정보보안, 헬스케어 영역에서 총 40개의 신직업 수를 거론했지만, 사실 이 모든 직업은 엔지니어 및 개발자, 디자이너, (윤리)상담자로 압축할 수 있다.

우려되고 있는 사라질 직업 수에 대해, 새로운 직업의 수는 사실 초라한 숫자다. 한 나라의 경제지표에서 일거리 수는 그 시대의 경제 상황을 표출하는 기본적인 요인이다.

최근, 국내 경제단체와 기업에서는 일자리 수가 아닌 일거리 수가 더 시급하다고 주문하고 있다. 일거리가 없으니 일자리 수가 감소하는 것은 당연한 것. 올해 3월 국가통계포털에 공개된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 분석에 따르면, 종사자 1인 이상 국내 사업체의 빈 일자리 수가 올해 1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 16만6천700개로 1년 전보다 무려 3만9천717개 감소한 수치로 나타났다. 전년 동월 대비 사업체 빈 일자리 감소는 2011년 9월의 6만850개 이후 88개월 만에 최대의 낙폭으로 기록됐다.

청년의 실업률은 2019년 3월 기준으로 10.8%로 10%를 처음으로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를 비꼬듯 미국의 CNN 매체는 "한국의 청년들이 높은 실업률과 취업난으로 인해 데이트를 꺼리고 있다"면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를 인용해 "지난 한해, 한국 20∼44세 미혼 남성의 약 26%, 미혼 여성의 약 32%만이 이성 교제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에 자료에 의하면, 올해 1분기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의 신청자가 무려 3만 건에 육박하며 이 중에서 20대 젊은 층은 약 20%에 육박하는 5천9백 명이라고 밝혔다.

왜 사라지는 가? 정답은 '시장(market)에서 봐라'

사실 사라진 일거리는 정확히 명시되지는 않고 있다. 통계청의 2017년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살펴보면, 점차 사그라지는 직업이 통합된 직업군으로 명시가 바뀌었을 뿐이다. 또한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직업사전'에서도 '다소 감소'와 '감소'의 직업별 고용 전망을 밝히고 있지만 사라진 직업이나 일거리는 정확히 나타나 있지 않다.

이러한 일거리 수는 시장의 변화에 따른다.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다. 시장의 흐름과 변화에 따라 그 시대가 요구하는 직업이 생기거나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시장에서의 일거리 수를 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는 변수는 사실상 딱 하나이다. 정부의 세금으로 만드는 일시적 자리다. 물론 정부 산하의 각종 공공기관들이 시장의 변화에 따른 정책의 변화로 요구되는 공무원의 업무가 새로이 탄생하게 된다면 정부가 새로운 공무원의 직업분류를 늘릴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외에는 철저히 시장의 요구에 직업(군)의 탄생과 소멸이 발생하게 마련이다. 현 시대는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한일 청년실업률, 다른 결과에 정책 조명

한국의 높은 실업률과는 다르게 일본은 일명 '아베노믹스'의 경제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2018년 5월 기준으로 실업률 2.2%로 25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아베노믹스 정책은 한마디로 축약하자면 경기부양을 통한 기업의 수출증대다. 이를 위해 금융·재정 정책과 함께 기업의 규제개혁을 주요 골자로 하는 3개의 방향(화살)을 설정해 지난 2013년부터 실행해왔다.

아베 총리의 경제활성화 정책의 적극성은 그가 그동안의 일본 정부가 표출한 일련의 소통에 비해 대기업들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베 총리는 일본 내 대기업 CEO와 직접 회동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설치해 기업들과의 직접적 소통과 정책을 논의하고 그것을 바로 정책에 반영하였고 기업은 이를 반겨 해당 정책을 잘 협조해 나갔다. 그 결과 수출증대로 이어졌고 이윽고 일거리와 일자리의 수로 반영되었다. 그의 적극성이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한 것이다.

한 나라의 국민 일거리 정책은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경제 정책의 우선순위이기에 뒷북이나 벼락치기 정책이 아닌 장기·중기·단기적 정책이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경제 활성화 정책은 노동자 개개인의 구성원을 대표하는 기업들과의 관련 기관들의 소통을 통해 내실 있고 수출력 있는 경쟁력 높은 기업들을 다시 일구어 낼 수 있는 것이다. 대통령을 말씀을 받드는 경제 전문가를 수장으로 하는 경제 관련 정부 기관들이 급히 내세우는 벼락치기 정책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를 위해서, 노동자의 목소리보다 기업 CEO의 목소리를 정책에 더 담으라는 의미라기 보다는, 노동자의 소리와 CEO의 소리가 통일된 목소리로 정책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 정부도 국회고 국민도 정적 관계와 집단 이기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 커뮤니티 집단, 즉 기업이 있어야 구성원도 존재함을 서로 인식해 대화와 소통, 그리고 이를 경제와 이어질 수 있는 바람직한 소통의 자리와 교육이 뒤따라야 한국의 경제가 다시 활성화를 찾고 이를 통해 기업이 시장에서 직업 수, 즉 일거리 수를 늘려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좋은 경제 순환고리를 만들 것이고 민생경제도 온기가 쌓여갈 것이다.

'일거리 창출'은 민생경제, 더 나아가 국가 경제를 창출하기 위한 국민의 기본적인 경제적 먹거리인 것이다. 

이코노미톡뉴스, ECONOMYTALK

(이톡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pr@economytalk.kr 로 보내주세요. 채택된 제보는 사례하겠습니다.)

배만섭 [이코노미톡뉴스 발행인]  teuss@economytalk.kr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3
위 기사가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버튼을 클릭해주세요!

배만섭 [이코노미톡뉴스 발행인]의 다른기사 보기
현대차 정의선, “고성능 차량 '리막' 최고 파트너”…80...현대차 정의선, “고성능 차량 '리막' 최고 파트너”…80...
[신간 리뷰] 4차 산업시대 대비 아이 '미래의 교육'…[신간 리뷰] 4차 산업시대 대비 아이 '미래의 교육'…"...
[발행인칼럼] '기술수용'의 게으름, 국민의식 제고도 로드...[발행인칼럼] '기술수용'의 게으름, 국민의식 제고도 로드...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인터뷰
PREV NEXT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포토 뉴스
PREV NEXT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