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문재인 정권이 갈수록 여론과 민심을 의식치 않는 불통, 독선 정권으로 깊어가는 꼴이다. 반면에 대북 짝사랑에 올인하는 친북 좌파정권 성격은 더욱 부각되는 모습이다. 최근 청와대 고위인사 사고, 국익외교 연속 망신에다 국방정책, 경제․사회정책 등의 실패가 누적되고 있지만 ‘정책기조 변함없다’는 중단 없는 ‘문재인의 길’ ‘촛불정권의 길’을 고집하는 모양이다.

인사사고, 외교망신, 국방정책 불안연속

친문 코드형 언론인 출신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부동산 투기혐의 사퇴는 ‘코드형 인사 참사’의 일부다. 장관 후보 7명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가 골고루 엉터리, 부적격이라는 사실을 국민이 지켜봤다. 그러나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회에 출석, ‘인사 검증 오류 아니다’라고 청와대 입장을 대변했다.

이보다 앞서 국민소통수석은 “조국 민정, 조현옥 인사수석의 검증 과정에 아무런 잘못 없다”고 강변했다. 단지 야당과 언론이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을 뿐이라는 뜻이다.

게다가 청와대와 더민주는 4.3 보선 결과가 결코 참패가 아니라고 우긴다. 이는 곧 “기존의 국정기조를 바꿀 것이 없다”는 말이다. 당․정․청의 여론, 민심 독선․독주 성격을 나타낸 말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 취임 후 국익외교에 열심이었지만 가는 곳마다 크고 작은 사고와 망신을 되풀이 했다. 최근 서울서 열린 한․스페인 회담은 ‘구겨진 태극기’ 사고를 버젓이 연출했다. 해외 곳곳에서 탈북민들의 구출 요청에도 외교부는 못 들은 척 했다. 김정은 정권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었을까.

한․미 정상회담이 4월 11일로 겨우 날짜를 잡아 ‘허겁지겁’ 열리게 됐지만 사전조율을 위해 방미했던 강경화 외교가 “사전조율이 순조롭다”고 발표한 것이 결코 미덥지 못하다. 미국 측에서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대북제재 완화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의 꿈에 집착한 모습이 역력하기 때문이다.

김정은 심기 살피려 대북특사 파견?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국회에 출석, 미․북 하노이 회담은 결렬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단지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했으니 누구의 해석인가. 문 대통령인가 김정은인가 알쏭달쏭하다. 이어 정 실장은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김정은의 뜻을 헤아려 보겠다는 뜻으로 대북특사 파견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정은은 그가 암살한 이복형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을 보호한다는 ‘자유조선’이 “김정은 정권을 뿌리째 흔들 수 있는 큰일을 준비 중”이라고 호언했지만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백두혈통의 성지라는 삼지연 건설 현장에 나타났다. 그가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하기 직전에 삼지연을 방문, 결단한 바 있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트럼프를 향해 비핵화 관련 어떤 폭탄결단을 선언할 참인가.

한․미 회담을 앞두고 미국에서는 북의 핵, 미사일 활동이 여전하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많이 나왔다. 미국 해안에 접근할 수 있는 3000톤급 탄도미사일 탑재 잠수함 건조 사실도 보도됐다.

이럴 때 우리 국방부는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대북 무장해제에만 충실하다. 정경두 국방은 북측 입장을 고려한 듯 천안함 폭침 등은 ‘불미스런 충돌’이라고 말하고 한미 합동 군사훈련 폐지를 끌어냈다. 이어 DMZ 평화안보 체험길 준비를 통해 파주-임진각 노선의 경우 북의 GP로부터 1.5km, 적의 고사총 사거리 내까지 길을 내려다가 유보했다. 금강산 관광 피격 박왕자씨 사건의 재발 우려가 충분했다.

국방부는 이 체험길을 내면서 군단 특공요원들의 경호작전을 펼치겠다는 방침이었다니 우리가 보기엔 정신 빠진 짓거리 아니고 무엇인가. 주적의 침공에 대비하여 국토를 사수해야 할 특공대를 이런 목적에 전용해도 좋다고 누가 말했는가.

대북 짝사랑 정책 선두에 문대통령?

대북 짝사랑의 선두에 문재인 대통령이 위치한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대통령도 외교전략상 ‘김정은을 좋아한다’고 자주 말하지만 문 대통령은 평창올림픽 이후 김정은을 거의 ‘무한신뢰’하는 모습을 감추지 않았다.

반면에 김정은은 ‘남조선 당국자’를 결코 믿지 않고 기댈 생각이 없다는 자세다.

문 대통령은 김일성 정권 수립에 공헌하고 김일성 훈장을 받은 김원봉에게 대한민국 독립훈장을 달아주고 싶어 고심한다. 피우진 처장의 국가보훈처가 다각도로 김원봉 서훈을 준비 중이다. 이는 ‘좌파정권의 보훈’이나 ‘문재인의 보훈’일지언정 대한민국의 국가보훈일 수는 없다고 본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손혜원 의원의 부친 손용우 씨에게 ‘애족장’을 서훈했지만 남파 간첩 경력의 손 씨는 서훈심사 기준을 변경, 문 정권 차원의 ‘특혜 서훈’으로 지적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제주 4.3 사태를 ‘국가폭력’으로 규정, 사과했다. 올해는 국방부와 경찰이 공식 사과했다. 역사박물관은 지난해 ‘4.3 무장대의 호소문’을 대표 전시물로 소개했다. 집권 민주당은 4.3 특별법 개정을 통해 폭동 당시 군사재판의 무효화를 추진하려는 방침이다.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려던 남로당의 무장폭동을 이토록 미화하며 폭동 진압에 적지 않은 희생을 감수한 국군과 경찰을 일방적인 가해자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문 정권의 이념편향, 친북, 주사파형은 여러 측면에서 지적되고 비판되지만 단 한번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여론 불통, 독선, 독주 정권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또 나오고 있는 것이 진행 중인 현실이다. 촛불세력에 올라탄 형국의 문 정권이 얼마나 집권할는지 모르지만 결코 장기집권의 가망성이 보이지 않는다. 행여 조기에 정권이 교체된다면 문 정권의 친북 짝사랑 정책이 계승될 수 있을까. 그동안 적폐청산이란 이름으로 전 보수정권을 무참하게 보복했지만 다시 보복이 되풀이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대북정책이야말로 특정 정권 차원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의 생존과 번영과 관련된 최우선 정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충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