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촛불정권 3년차를 평가하는 시중의 경제민심은 한마디로 ‘부글부글’ 분노다. 도대체 경제는 안중에도 없는 뒷전이고, 맨날 친문코드 인사에다 김정은 비핵화 중재역에 골몰하는 꼴 아니냐는 말이다. 당․청은 지난 4.3 재보선에 참패하고도 “국정기조를 바꿀 게 없다”고 강조했으니 이 얼마나 무서운 유아독존이냐는 말이다.

경제는 죽거나 말거나… 친문코드 독주

자신만만하던 촛불정권이 강원도 산불 대참사에 허둥지둥 하는 꼴을 보였으니 도대체 무서울 게 없다던 오만불손의 착각이었을까. 그런데도 국회 청문회서 온갖 부적격 요인들로 누더기 신세가 된 장관 후보들을 그냥 임명하겠다는 독선․불통 정권이 국민을 우롱하겠다는 도전 아니고 무엇인가.

문 정권은 대책 없는 미세먼지 난리에도 탈원전은 ‘아무도 손대지 말라’고 오기 부리는 정권 아닌가. 4대강 보는 무한정 ‘저주심’으로 해체하고 만다는 각오이다. 국민을 미운 놈, 고운 놈으로 갈라 적과 우군으로 통치하겠다는 논리 아닌지 궁금한 지경이다.

문 대통령이 얼마 전 시중민심과는 정반대로 “우리 경제의 흐름이 견실하니…”라고 터무니없이 평가했으니 어떤 친문코드가, 무슨 의도로 듣기 좋은 말만 골라 진언했는지 궁금하다.

정부 입김 하에 말조심해 온 KDI가 경제동향 보고서 4월호를 통해 우리 경제가 위축, 부진하다고 명백히 해석했다. 지금껏 경기둔화라는 용어로 표현해 오다가 이번에는 딱 부러지게 부진이라고 명시했다는 요지다.

KDI는 내수와 생산부진에다 수출감소세도 지적했다. 또 반도체도 가격하락으로 울상이라고 표현했다. 대통령이 평가한 우리 경제 흐름의 견실은 어느 대목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시중의 경제민심이 왜 진실을 은폐하고 위장하려 드느냐고 정부를 불신하는 것이다.

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속으로 시인하고 경제팀을 교체했지만 경제정책 기조는 불변이라고 못을 박았다. 그 대신 국민혈세를 마구 퍼내는 데는 주저함이 없다. 홍남기 부총리가 IMF 권고를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미세먼지 추경을 편성하고 있으니 벌써 3번째다. 문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미세먼지 추경이라도 편성하라”고 미리 지시한 대목이기도 하다.

‘친노동’ 편향에 경영은 설 땅 어디냐

촛불정권의 친노동 편향 정책 하에 경영계가 무한정 압박을 받아온 사실은 너무나 명백하다. 상위 재벌그룹 오너 일가와 CEO들이 얼마나 많이 검찰에 소환되고 재판 받았는가. 무차별 압수수색에다 구속영장 남발로 얼마나 많은 오너 리스크를 유발했는가.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해 30대 기업의 경영성적을 분석, 매출액 증가율은 4.1%로 전년도 실적의 반토막, 순이익 증가율은 마이너스 6.2%로 최악이지만 인건비 증가율은 종전의 3배에 달했다고 밝혔다.

왜 30대 기업의 경영이 이토록 악화됐을까.

촛불정권이 출범하면서 노동운동가인 김영주 의원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임명하여 강성 노동계가 주장하는 ‘노동적폐’ 청산이란 이름으로 경영계를 압박하여 숨이나 제대로 쉴 수 있었는가. 더구나 대통령이 경총을 지목, ‘반성하라’고 명하고 집권당이 ‘경총은 양극화의 주범’이라 지적했으니 한마디로 친노동 천하에 경영은 없어지고 말았다.

그동안 경영계는 수도 없이 끌려가고 구속됐지만 강성 노동계는 ‘촛불권력’으로 얼마나 도도하게 행세했는가. 지난 3일에도 탄력근로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선 등 입법저지를 위해 민노총이 국회 담장을 허물고 집단농성을 벌여 현행범으로 25명을 체포했다가 금방 석방시켰다. 민노총이 깡패, 조폭식으로 불법을 저질렀지만 촛불세력은 ‘내편’이라는 진영논리 아니었을까.

문 정권이 말로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노동시장 구조를 개혁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대통령까지 나서 노동계를 설득 끝에 ‘경사노위’가 구성됐지만 강성의 민노총이 지금껏 참여를 거부하고 있지 않는가. 도무지 경제논리나 시장에도 전혀 맞지 않는 ‘친노동’ 편향으로 끌고 가니 우리 경제가 견딜 수가 있겠는가.

정책실패 위장, 은폐기도 포기해야 한다

노동운동가 출신 장관을 노동행정가 출신으로 교체한 후 경영계가 다소 희망을 갖게 됐다. 노동정책 경험이 많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고용노동행정규제혁신심의회를 구성, ‘정부입증책임제’를 도입했으니 실로 ‘규제혁신’으로 평가된다. 고용노동 관련 행정규제의 필요성을 정부가 입증해야만 규제가 존속될 수 있다는 뜻이니 혁신 아닌가. 종전의 경우 기업이나 개인이 정부에게 규제혁신의 필요성을 입증해야만 했다.

지금껏 촛불정권의 독선․불통을 지켜본 국민들이 소득주도성장, 세금주도 일자리 정책이나 ‘캠코더’ 낙하산 인사, ‘블랙리스트’에 의한 신 ‘촛불적폐’ 등을 잘 알고 있다. 이를 숨기고 은폐하려 온갖 수작을 동원해도 소용이 없다고 본다.

정책실패를 시인하고 사과한다고 해서 당장 정권이 망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문 정권이 오만불손하여 실패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고집이나 독선일 뿐이다. 반면에 뒤늦게나마 실패를 알고 이를 고친다면 성공의 길로 국민의 평가를 받게 될 것 아닌가.

경제는 생물이나 마찬가지로 권력이나 조직깡패 등이 겁박하면 움츠러들어 움직이지 않는다. 경제활동 위축이나 부진이 바로 이 같은 결과이다. 지금껏 촛불정권이 우리 경제를 못 살게 매질만 해온 사실을 깨닫고 반성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첩경이라고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