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한국원자력연구원 60주년 기념행사가 탈원전 정권 차원의 ‘원자력 죽이기’ 모습으로 기록됐다. 지난 9일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진행된 기념식에는 신임 연구원장 박원석, 대전시장 허태정 및 과학기술계 인사 등 600여명이 참석했지만 정부에서는 문미옥 과기부 1차관 혼자 ‘빈손’으로 참석함으로써 정권 차원, 정치적 차원에서 원전 박해를 노골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자력계 경사날, 원자력 공개 죽이기 모습

원자력연구원의 60주년 회갑은 과학기술계를 넘어 국가 차원에서 큰 잔치판을 벌여야 할 경사에 속한다. 우리 손으로 원자력 기술자립을 이룩한 한국형 원전 모델을 해외로 수출하는 단계에 이르렀으니 정부가 훈․포장으로 연구계를 격려, 위로해야 마땅했다. 그렇지만 이날 주무부 장관은 어떤 일정에 쫓겼는지 차관 한 명을 훈․포장 하나도 없이 대신 보냈다.

그나마 문 차관은 오는 12월 ‘원자력의 날’에 정부 훈․포장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남기고 기념행사가 끝나기도 전에 자리를 떴다고 하니 바로 정권 차원에서 원자력계 홀대의 표시 아니고 무엇인가. 지금껏 정부가 과학기술계를 이처럼 공개 박해한 전례가 없었다. 지난 50주년 때는 대통령이 영상 축사 보내고 주무 장관이 각종 훈․포장을 전달하며 “원자력 연구계의 성과를 나라와 국민이 잊지 않는다”는 간곡한 뜻을 전달했었다.

이날 60주년 기념행사장 입구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열성 시민단체들이 ‘연구원을 해체하라’는 구호 아래 시위를 벌였으니 과연 누구의 뜻이었을까. 참석자들에게서 문 정권의 ‘탈원전’ 정책 강행에 대한 원성이 안 나올 수 있겠는가. 그동안 원자력 기술자립의 대성과를 높이 찬양해도 부족할 것을 아예 ‘적폐’로 규정, 탄압하니 분노와 한숨을 감출 도리가 있겠는가.

원자력연구성과 164조… 투자액의 15.9배

문 정권의 ‘탈원전’ 공약 배경에는 반핵, 환경단체 등 촛불세력이 포진하고 있을 것이다. 문 대통령 스스로 원자력 관련 전문 지식이 없으니 어쩌면 촛불세력의 주장을 받아들인 꼭두각시 처지가 아닐는지 모른다. 그 사이 탈원전 ‘공약정치’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고 국민여론조사, 길거리 서명운동, 각종 토론회 등도 많았다. 그렇지만 문 정권은 이 같은 소리를 듣지 않고자 일부러 귀를 막는 것이 아닌지 궁금하다.

문 대통령의 취임 직후 고리 1호기 원전의 영구폐쇄를 선언하면서 탈원전 공약정치를 위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인명피해를 터무니없이 과장 지적했으니 명백한 오류였다. 아마도 탈원전 세력이 조작한 통계를 인용했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날 연구원 60주년 기념식 후 연구성과 발표 및 토론회에서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안두현 선임연구위원이 지난 40여년간 원자력 연구성과로 창출된 효과가 164조원에 달한다고 집계하고 이는 투자금액의 무려 15.9배에 해당되는 성과임을 강조했다. 이 얼마나 획기적인 기록인가.

또 한도희 IAEA 원자력발전국장은 신기후 체계아래 원자력은 탄소저감, 지구환경보전권 차원에서 주요 에너지원의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곧 한국의 탈원전 정책이 방향 착오임을 지적한 말로 해석된다.

한국형 원전 최신형 APR 1400의 UAE 수출을 어찌 생각하는가. 4대강 사업을 고집한 이명박 정부 때 수출했다고 적폐로 규정할 참인가. 문 정권은 탈원전으로 원자력계를 공개 박해하면서도 “원전수출은 확대 발전시키겠다”고 말하지만 국제사회가 ‘헛소리’라고 치부하지 않겠는가.

비단 원자력계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탈원전 공약정치가 성공할 수 없다고 확신한다. 원전 가동 줄이고 석탄화력, LNG발전 늘려 비싼 전기 공급하면서 미세먼지 난리를 뭘로 감당하는가. 친북정권이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북한의 석탄발전이 내뿜는 미세먼지가 대량 남하하고 있는데 이는 어쩔 셈인가. 태양광발전 권장하여 전국의 산림훼손이 얼마인가.

원전산업 생태계와 경주, 울진 등 지역경제의 아우성은 어찌되고 있는가. 창원 두산중공업은 일감을 잃고 수많은 협력회사들은 모조리 도산 직전 아닌가. 갈수록 최악으로 치닫는 탈원전 정책은 하루 빨리 재검토, 중도수정, 보완해야 한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다시 원전을 가동하고, 대만이 선거를 통해 ‘탈원전’을 포기한 사례를 들여다보면 알 수 있지 않겠는가.

탈원전용 블랙리스트 학살 18명?

문 정권의 탈원전 공약정치로 원자력계가 신음하고 있을 때 촛불정권 차원의 블랙리스트가 원자력계도 휩쓸었다. 60주년을 맞은 원자력연구원의 하재주 직전 원장은 임기를 절반가량 남겨두고 과기부 국장 편에 정권교체 사퇴종용을 받고 거부했었다. 그러자 다시 고위층 인사가 사퇴압박을 거듭하여 결국 물러났으니 ‘블랙리스트’ 퇴출이다.

한국당 김도읍 청와대불법사찰 진상조사단장은 원전 관련 11개 기관에 친문 코드형 낙하산이 18명이라고 발표한바 있다.

원자력안전기술원 성게용 원장은 임기 도중에 당시 엄재식 사무처장 편으로 전달된 사퇴압박에 굴복, 물러났다. 엄재식 처장이 지금은 원자력안전위원장을 맡고 있다. 또 장백건 원자력의학원 감사는 박원순 서울시장 총괄선대본부장 출신, 김혜정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은 노무현 정부 국가지속발전위 전문위원, 강래구 한수원 이사는 문캠프 정무특보, 김명경 한전원자력연료 감사는 20대 국회의원 총선 기획단장, 윤순진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이사장은 정책기획위 포용사회 분과위원 출신 등등.

탈원전 공약정치로 원자력계 전문가들을 쫓아내고 친문계 ‘캠코더’ 낙하산으로 교체한 성과에 문 정권은 만족하는가. 이 같은 홍위병식, 점령군식 독주․독선이 언제까지 갈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