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정보라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금융당국이 카드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선 방안을 내놨으나 카드업계는 물론 금융투자업계까지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TF에서 논의된 핵심 요구사항에 대한 구체적 실천 방안이 마련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카드 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라 연매출 500억 원 이하 가맹점에 대한 카드사 수수료 수익이 연간 7800억 원씩 감소될 것이라는 전망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및 고비용 영업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 방안에는 휴면 카드 자동해지 폐지, 렌털 업무 취급 범위 확대,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산업) 영위 근거 마련,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 영위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다만 레버리지 비율(자기자산 대비 총자산 한도) 확대와 카드 부가서비스 축소 등은 명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업계는 아쉽다는 반응이다. 금융위는 카드사가 자산을 늘릴 여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기존 상품과 충돌이 발생할 수 있어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결과물이 기대치에 비해 다소 아쉽다”며 “레버리지 비율을 현행 6배에서 8∼10배로 완화하는 방안과 카드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 기간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TF에서 논의됐음에도 관철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계부채 증가 우려로 인해 레버리지비율은 6배로 유지하고, 대신 중금리대출과 빅데이터 사업 관련 자산을 레버리지 비율 계산 시 총자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현재 ‘평균금리 11%, 최고금리 14.5%’라는 카드사 중금리대출 기준을 충족하는 자산이 적고, 향후에도 기존 카드론 상품과의 충돌 문제가 있어 적극적으로 카드사가 중금리대출을 늘리기는 쉽지 않아 수혜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백 연구원은 “카드상품 수익성 심사 강화와 휴면카드 자동 해지 제도 개선, 법인회원 및 대형 가맹점에 대한 과도한 혜택 제공 금지를 통해 향후 마케팅 비용이 축소될 수 있는 점과 빅데이터 사업을 겸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점은 제한적이나마 긍정적이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최근 시장금리 하락으로 카드사 조달 비용과 대손 비용이 안정되면서 당초 예상보다는 올해 카드사의 전년 대비 이익감소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 이에 따라 은행지주사의 실적은 가맹점수수료 인하가 시작된 올해 1분기 이후에도 예상보다는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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