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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일 칼럼] 한·프랑스 국방·안보분야 기술혁신 세미나와 시사점
  • 김무일 파리1대학국제정치학박사
  • 승인 2019.04.1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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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비앙 페논 프랑스 대사관. <사진=연합뉴스>

[김무일 (파리1대학 국제정치학박사·(前)한전KDN(주)상임감사·(前)주 프랑스국방무관)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이톡뉴스)] 지난 4월 4일 주한 프랑스대사관에서 한․프랑스의 관련 전문가들 간에 국방․안보 분야 혁신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우선 주한 프랑스대사 인사말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우리의 생활 및 습관을 변화시킨 기술 혁신의 상당 부분은 국방·안보 분야 로 부터 나왔다. 무기분야에서 결정적 우위 제공을 가능하게 했던 차별화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들은 국방 및 안보분야에서 수많은 혁신을 만들어 내었으며, 대한민국과 프랑스에서는 이를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무기획득 비용이 폭발적으로 증대됨에 따라 새로운 기술의 개발 초기단계부터 민간분야 활용이 고려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우주분야에서 잘 보여 지고 있다. 한편, 현재 진행 중인 기술 혁신은 국방·안보 분야에 대한 우리의 구상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고도로 연결된 우리 사회는 디지털 시스템에 더욱 의존적이 되고 있으며 사이버 공격에 더욱 취약해지고 있다.

프랑스와 대한민국이 양국 간 상호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가운데 주최된 금번 국방·안보분야 기술 혁신 세미나는 양국 국방·안보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사안들에 대해 프랑스 및 한국 측 인사 및 전문가들이 교류하는 소통의 장이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한국 측 대표는 개회사에서 "한국사회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술혁신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과거와 같이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로는 따라가기 어렵다. 따라서 한국은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서 4차 산업관련 분야에 동참하려 한다. 따라서 국방과학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는 프랑스와 한국이 상호협력 한다면 서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좋은 파트너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하였다.

한국은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기 위한 대응정책 및 제도가 제시된바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주요국에 비해 늦은 감이 있지만 오히려 그들이 이미 추진하고 있는 관련 정책 및 제도, 연구개발 사업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수한 부분을 벤치마킹 한다면 효율적인 대응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그러한 협력 파트너는 한국과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세계적인 국방안보분야에서 선진강대국인 프랑스가 가장 적합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세미나를 통하여 기술적인 분야뿐만 아니라 주한 프랑스대사관이 세미나를 준비하고 개최하는데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몇 가지를 짚어보았다.

▲ 김무일 전 주프랑스 국방무관

첫째, 주한 프랑스 대사관이 주최하는 많은 행사에 참석하면서 느낀바와 같이 모든 준비를 조용한 가운데 차질 없이 하고 알찬행사가 되도록 한국과 프랑스 양국의 전문가를 발표자로 선정을 하여 자유롭고 심도 있는 발표와 토의가 되도록 진행을 잘하고 있는 점이다.

둘째, 주재국내에서 프랑스의 수준 높은 문화와 국방안보 등 주요정책과 기술 등에 관해서도 최대한 아낌없이 전해주려고 진지하게 노력하는 점이다. 프랑스는 어떠한 선진국보다 양국 파트너간의 협력 면에서 아낌없이 노하우의 전수를 잘해주는 전통적인 대국이다.

셋째, 이러한 모든 행사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대사를 비롯한 국방무관, 보좌관이 각자의 맡은 임무를 100%차질 없이 완수하는 열정적인 태도이다.

이번 세미나는 양국 간의 협력증진을 위한 유익한 토의의 장이 되었으며, 이러한 강대한 선진국 주한 프랑스대사관의 업무수행태도 또한 좋은 벤치마킹 대상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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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일 파리1대학국제정치학박사  econotalki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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