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환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LG유플러스가 CJ헬로 인수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미디어경영학회 세미나에서 시장 도태와 고용 문제 등을 고려해 인수합병을 추진해야 한다면서도, CJ헬로의 알뜰폰 부분 매각 조건부 승인이 필요하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독립 생존' 불가라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한국미디어경영학회는 ‘변화하는 생태계와 미래지향적 미디어 사업전략’이라는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개최하고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와 관련 지난 2016년 SK텔레콤의 인수 심사 때와 달라진 시장 상황을 조명했다.

다만 이날 아주대 김성환 교수는 “지난 3년간 방송시장의 변화에도 CJ헬로가 독행기업 및 알뜰폰 1위 사업자라는 사실은 달라진 것이 없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른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고민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16년 정부가 SK텔레콤의 CJ헬로 인수 의사에 대해 시장 내 독행기업의 존재를 위해 ‘2년 후 알뜰폰 부분 분리 매각’을 조건부로 승인코자 한바 있어,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도 동일한 조건이 전제되야 한다는 주장이 따랐다.

독행기업은 공격적 경쟁 전략 아래 기존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업으로 당시 CJ헬로는 SKT, KT, LG유플러스 등을 견제하는 역할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민수 성균관대 교수는 “CJ헬로의 알뜰폰과 관련해 당시와 달라진 것은 없지만 CJ헬로(알뜰폰 부분)를 매각한다면 현재 CJ헬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현재 CJ헬로 만큼의 막강한 자금과 영향력을 지닌 (알뜰폰) 구매자가 있을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3년 전 정부는 SK텔레콤의 CJ헬로 합병을 반대했으나 그때와 달리 공정위원장의 생각은 바뀐 것으로 판단된다”며 “당시 케이블사업자가 IPTV와 경쟁하고 있었으나 시장 상황이 달라진 지금은 경쟁력도 사업의지도 낮아져 시장도태를 고려할 수 있지만 고용 등의 문제로 인수합병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알뜰폰 이슈는 도매제공, 전파사용료 등에 대해 정부가 4차례 혜택 연장을 해주고 있는데, 그렇게 해주는 것이 맞는지 한번 살펴봐야 한다”며 “독행기업이라는 CJ헬로(알뜰폰 부분)를 매각했을 때 독자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현재 금융사업자가 규제샌드박스에 들어가 알뜰폰 모바일 사업을 하겠다고 하나 알뜰폰 사업은 자체 생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정부의 인수합병 승인 시 비례원칙의 위반이나 부당결부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법에 맞게 조건을 부과하는지 준수사항을 잘 지키는지 눈여겨봐야 한다는 이 교수의 설명이다.

곽규태 순천향대 교수는 “해외에서는 다양한 사업자 간 결합이 이뤄지는데 반해 국내에서는 인수 기업이 IPTV, 피인수 기업이 MSO(유선방송사업자)에 국한되어 있다”면서 “지역성, 공익성을 간과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업적인 부분의 경쟁활성화를 고려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알뜰폰 시장은 1.3% 밖에 안되는데 한 쪽의 시각만으로 몰아가는 것은 방송통신시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글로벌 OTT(인터넷영화서비스) 시장 확장과 국내 미디어 산업의 대응 전략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으며,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합병은 글로벌 사업자와의 경쟁, IT산업 경쟁력 차원에서 봐야한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