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이코노미톡뉴스(EconoyTalk News, 이톡뉴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지속적인 저자세 위주로 끝없는 친북, 종북 아니냐고 보여 진다. 김정은의 비핵화 약속이 빗나가고 있는데도 문 대통령은 ‘김정은 제1주의’ 식으로 무한 짝사랑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금껏 문 정권은 미국과 국제사회를 향해 김정은 입장을 꾸준히 대변해 왔지만 돌아온 것은 남조선을 얕보고 한반도 정세를 자기네 손아귀에 쥐고 있다고 자부한 꼴 아니고 무엇인가.

지나친 대북 저자세 민망, 지루, 짜증

남북관계에 작용하는 현실적, 정치적 요소를 고려하더라도 북핵 관련 대북정책에는 확고한 원칙과 기준이 준수돼야 한다. 문 정권 차원에서 남북문제와 비핵화 문제를 완결시킬 수 있다고 착각해서도 안 된다.

지난번 급히 다녀온 트럼프와 회담은 아무런 성과도 없는 거의 ‘헛걸음’ 수준으로 비친다. 허심탄회하게 비핵화 관련 논의가 있었다지만 트럼프는 문 대통령이 제안한 빅딜에 관해 노노라고 답변했다. 그런데도 귀국하자마자 대북 특사파견을 통해 김정은 달래기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비핵화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주장한다. 문 대통령은 오늘 수석, 보좌관회의를 통해 대북정책 구성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지켜보기가 민망하고 지루하고 짜증스러운 지경이다. 왜 우리 대통령이 늘 북에 굽실거리는 시늉으로 김정은의 의도에 말려들거나 끌려가는 형국을 보인다는 말인가. 문 대통령이 미국을 다녀온 사이 김정은은 단독으로 주석단 중앙에 정좌한 모습으로 1인 세습독재 권력을 완성했노라고 과시했다.

그는 노동당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 절반을 교체한 권력행사를 보여준 후 종래의 국무위원장에서 ‘조선인민의 최고 대표자’로 호칭이 격상됐다. 그동안 김영남에게 맡겼던 형식적인 국가수반직위까지 회수했으니 그의 권력 앞에 거추장스런 대목이 전무하다. ‘최고 지도자’가 되자마자 그는 대남 메시지를 통해 “우릴 제재조치로 굴복시키겠다는 적대세력에게 심각한 타격”을 말하고 “우리 실정과 우리 힘에 의거 자주적 민족경제, 자력갱생, 사회주의 건설” 등을 강조했다.

물론 허세이자 위기와 고난의 표현이겠지만 그의 언행에 대해 한마디 거부나 시비를 걸 수 있는 존재가 북에 있겠는가. 남한마저 문 정권 하에 ‘예스’만이 존재하니 결국 그가 남북에서 동시 군림하는 1인 독재 꼴 아닌가.

중재자, 촉진자 말고 ‘제정신’ 차리라… 오만불손

김정은이 지난 12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문 대통령을 향한 듯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 말고 민족의 일원으로 ‘제정신’ 가지고 ‘제 할 소리’ 당당히 하며 민족이익 옹호하는 당선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으니 오만불손의 막말 아닌가. 마치 ‘우리 민족끼리’라는 말로 미국편 들지 말고 북한 대변인 역할로 나서라는 말 아닌가.

미국이 문 대통령에게 한․미 동맹 편에 서달라고 촉구한 사실 때문일까. 그렇잖아도 문 대통령은 김의 ‘수석대변인’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지만 이번에 다시 공개 대변인 역할을 촉구했으니 노골적인 선전선동 아니고 무엇인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새 계산법을 들고 오라”는 거침없는 막말로 대응했다. 그도 3차 북미회담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조․미 쌍방 이해관계에 같이 부응하고 공정한 내용이 지면에 쓰여 져야 합의문에 수표(서명)할 것”이라는 절박한 입장을 제시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김을 향해 ‘여전히 훌륭한 관계’라고 표현했으니 정치적 발언이자 뭔가 기다림 있는 발언일 것으로 해석된다. 어차피 대선정국이 다가올수록 북핵 관련 성과가 절실할 테니 김정은과 빅딜을 기대하지 않겠는가. 반면에 김정은도 이때쯤이면 비핵화 관련 빅딜 수준도 한 단계 낮춰지지 않겠느냐고 기대할는지 모른다.

지금껏 문 정부의 일방적인 대북정책을 지켜본 소감으로는 김정은에게 지나친 환상을 안겨주지 않았느냐는 생각이다. 문 정권 하에서는 북이 요청하면 들어주고 요청하지 않아도 퍼주고 싶어 한다고 믿고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판문점 선언, 평양회담에 따른 9.19 남북군사합의 이행 등을 통해 대북무장을 완전 해제시켜 가겠다고 확신하고 있지 않겠는가.

어찌하여 남북관계가 여기까지 불균형에 이르렀는지 불안하고 통탄할 일이다. 문 정권의 대북 저자세 정책이 차기정권에게 그대로 계승될 수 있을까.

대한민국 정체성 버리고 ‘민족공조’ 안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꾸준히 대화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북의 비핵화를 위해 달래고 중재하는 역할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믿는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북의 3대 세습독재가 연합하거나 결속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문 정권의 대북 화해정책의 기본방향에 동의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버리고 ‘민족공조’나 ‘우리 민족끼리’는 안 된다. 북이 과거 오랫동안 대남 도발하고 악담, 흉담으로 비방해도 거의 무시한 채 침묵으로 대응한 것이 결과적으로 북에게 ‘나쁜 버릇’을 안겨 준 꼴이다.

북핵 관련 대북제재 전선에 중국, 러시아 뿐아 아니라 한국정부의 비협조가 구멍역할을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근 전 국립외교원장이 신문 기고칼럼을 통해 “왜 우리 기름이 우리 선박을 통해 북으로 밀반출돼야 하느냐”고 물었다. 여수, 부산, 광양 항에는 불법 밀수선박이 제집처럼 드나들고 한국산 정제유가 버젓이 북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요지다. 이제 이와 관련된 기업과 금융기관이 제재대상이 되면 우리 경제에 얼마나 큰 위험으로 작용하겠느냐는 말이다.

문 정권의 대북정책이 비핵화 관련 제재조치의 구멍역할을 자행해도 좋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