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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일 칼럼] 프랑스국방부 전략 및 국제협력총국장(DGRIS)방한과 시사점
  • 김무일 파리1대학국제정치학박사
  • 승인 2019.04.1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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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전략 및 국제관계 총국(DGRIS)장 Alice GUITTON

[김무일 (파리1대학 국제정치학박사·(前)한전KDN(주)상임감사·(前)주 프랑스국방무관)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이톡뉴스)] 프랑스는 기존의 국방부전략총국(DAS:direction des affaires stratégiques)을 국방부의 국제정책을 일관성 있게 수립, 시행, 조종하고 협력을 담당하기 위하여 2015.1.2.일자 법령 2015-4호, 훈령에 의하여 조직을 국방부 전략 및 국제협력 총국(DGRIS:la Direction générale des relations internationales et de la stratégie)으로 확대개편 하였다. 

전략 및 국제협력총국은 유럽·외무부가 조정한 국제정책에 기여하며 국방부의 국제적인 활동을 조종한다. 국방부장관 직속의 전략 및 국제협력총국은 합참, 병기본부, 행정총본부와 협력하여 국방부의 국제 활동에 대한 조종을 한다. 합참, 병기본부 및 행정총본부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국방전략과 전력증강계획 간의 연결에 관하여 주시한다. 작전, 무기와 관련된 협력 주도 및 수출작전에 대한 지원은 제외하고 내각내의 국방부와 관련된 국제적인 활동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대변한다. 

이외에 외국에 파견되어 있는 국방임무 망을 조종하고 국방부의 국제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략을 확정한다.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략 및 국제협력총국은 1개의 국과 3개의 실로 편성되어있다. 전략 및 국제협력총국의 주요임무는 합참, 병기본부, 행정총본부가 협력하는 가운데 국방부의 국제적인 활동을 조종하며, 국방부내에서 국방 및 국가안보백서를 준비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조정하고, 국방부의 전략전망 작업을 조종하고, 권한범위 내에서 학계와 연구기관과의 관계를 주도하며, 외국과의 양자관계에 관하여 국방부의 활동을 조정, 조종한다. 

국방문제를 취급하는 국제조직내의 프랑스의 지위에 관한 정의에 기여하며, 국방부의 국제적인 영향력이 있는 전략을 정의하고, 국방전략에 관한 연구 및 건의서를 작성하며, 합참의장, 병기본부장, 행정총본부장과 긴밀하게 연락하면서 국방전략과 군비증강계획의 변화에 대하여 기획하고, 계속적으로 감시를 한다. 무기 확산, 무기통제 및 군비통제에 대한 논쟁범위 내에서 국방부의 활동을 조종하고, 전쟁물자의 수출통제에 관한 방향을 제안한다. 

국방부의 국제적인 활동에 관련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다른 정부부서와 함께 인터페이스를 보증한다. 이러한 다양하고 복잡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략 및 국제협력총국은 1국, 3실로 편성되어있는바, 국방 전략, 비확산통제 및 미래예측 담당국, 유럽, 북아메리카 및 다변화 활동 담당실, 지역문제 담당실, 자원 및 국제적인 영향력 조종담당 실이다. 어제 4월 17일 프랑스 국방부전략 및 국제협력총국장 마담 알리스기똥(Alice Guitton)이 한국 측 파트너와 연례회담을 위하여 서울에 도착하였으며, 이번 방한을 통하여 선진국 프랑스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정리하였다. 

▲ 김무일 전 주프랑스 국방무관

첫째, 프랑스는 여성인력을 많이 중용한다. 그 직책에 부합되는 능력 있는 여성을 기용한다. 알리스 기똥 전략 및 국제협력총국장의 학력 및 경력을 살펴보면 프랑스 최고의 정치대학원(Science Po), 국립행정대학원(ENA)의 출
신이고, 경력 또한 화려하기 그지없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훌륭한 자질과 경력 소유자이며, 그 직책에 안성맞춤인 전문직 여성인사이다. 이것이 선진국의 인사관리이다.

둘째, 프랑스는 국제정세의 흐름에 대하여 미리 예측 하고,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여 무관파견 및 외국무관접수 및 관리를 2015년 부터 전략 및 국제협력총국에서 전담하고 있다. 프랑스 국방 및 국제협력 총국 설립과 무관 운영 제도는 우리가 벤치마킹할 내용이 많다. 결론적으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알리스 기똥 총국장의 금번 방한은 기존의 우호 협력관계를 가일층 강화시켰다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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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일 파리1대학국제정치학박사  econotalki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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