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북한 김정은이 ‘국무위원장’을 넘어 ‘조선인민의 최고 대표자’라는 1인 체제를 굳힌 후 분주한 군사관련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비핵화 중재자, 촉진자 역할 말라”는 모욕 수준의 공개 충고를 받고서도 여전히 대북 ‘러브콜’ 자세 그대로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에서도 비핵화 중재안이 모조리 거부됐는데도 “북이 준비 되는대로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최상의 예우를 띄웠으니 무슨 속셈일까 궁금한 지경이다.

김정은, 군사행보 강화… ‘못 만들 무기없다’

김정은은 지난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이후 공군 1017부대 방문 지도, 신형 전술유도무기 시험사격 참관 장면을 보였다. 신형 전술유도무기란 다용도 단거리 미사일 아니냐고 관측된다. 이는 곧 대남 도발위협 추가요소의 성격으로 볼 수 있다.

김정은은 이 자리에서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못 만들 무기가 없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는 더 이상 전술무기를 개발, 시험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겠다는 언행을 내비친 셈이다.

김정은은 곧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중국 시진핑 주석에 이어 푸틴 대통령마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의 배후 후원역할’을 과시하는 회담 성격으로 관측된다.

이처럼 김정은이 새롭게 자신만만한 군사행보를 공개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 권정근이 조선중앙통신과 인터뷰 형식으로 미․북 비핵화 협상 미측 수석대표인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교체를 주장했으니 외교상 깜짝 놀랄 ‘파격 선언’ 아니고 무엇인가. 북한 1인 체제상 외교부 국장의 발언 한마디는 곧 김정은의 뜻이다. 폼페이오는 그동안 4차례 평양을 방문하고 김정은과도 3차례나 면담한 ‘익숙한 미국 대표’ 아닌가. 그를 갑자기 바꿔달라고 공개 요구했으니 깊은 속셈과 계산이 있지 않았겠는가.

폼페이오 장관 교체 요구 ‘미묘한 속셈’

권 미국국장은 “폼페이오 아닌 우리와 의사소통이 원만하고 원숙한 인물이 대화상대로 나서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노이 수뇌회담 교훈에 비추어도 폼페이오가 끼어들면 일이 꼬이고 날아간다”고 했다. “판이 지저분해 진다”는 막말 표현도 나왔다. 또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연설 내용을 알아듣지 못했는지 의도적으로 못하는 척 하는지…” 그 저의를 모르겠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여기에 다시 “다행스러운 것은 위원장 동지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관계가 좋다”고 덧붙였으니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김정은과 좋은 사이”라고 표현한 대목을 인용했을 것이다.

북이 폼페이오 장관의 교체를 외무성 일개 국장의 인터뷰 형식으로 발표한 것은 나름대로 계산속이 있을 것이다. 폼페이오가 하노이 회담의 빅딜 판을 깬 점을 비난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호감을 빌려 ‘톱다운식 담판’에 의한 빅딜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9일 상원 세출위에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표현한 후 “북한 김정은에 대해서도 독재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물론’이라고 응답했던 것이다. 북한은 이를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이니 ‘망발’이라고 강력 비난하면서도 ‘미국국장 수준’의 비판 형식을 갖춘 꼴이다.

어떻든 북한이 미국과 힘겨운 비핵화 협상성과에 미련을 두고 있는데 반해 문 대통령이 간절히 추진하려는 남북 정상회담에 관해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는 모양이다. 북은 공개적으로 문 대통령에게 비핵화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거부했으므로 당장은 판문점 회담 1주기나 “장소, 의제 가릴 것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남북 정상회담 제안에 대해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다는 뜻이 아닐까.

남북관계에는 너무나 많은 민감 사안이 쌓여 있고 한․미 관계와도 연관되는 부분이 많을 것이기에 공개할 수 없는 사연도 작용하리라고 본다. 그렇지만 문 대통령의 너무 지속적, 일방적인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의 눈에 불안하기 짝이 없다는 소감이다.

트럼프, 미․일동맹 신뢰, 한․미동맹은?

문 정권 하에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곧 일본을 연속 방문하며 문 대통령이 초청한 방한에는 확답을 주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는 5월 1일 나루히토 새 일왕 즉위식에 첫 국빈으로 방일할 계획이다. 이어 6월 하순에는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두 번째로 방일한 후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위해 중국을 방문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 무렵 문 대통령이 초청한 방한 일정을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도 아직껏 응답이 없으니 외교일정상 거부의사 아니겠느냐는 관측이다.

또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미국의 최신예 F-35 스텔스 전투기의 설계기밀을 ‘미․일동맹 관계’를 기반으로 “일본에게만 제공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그렇다면 한․미동맹 관계는 어디 가고 “한국정부가 대량으로 무기 구매를 약속했다”고 극구 칭찬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어디 갔는가.

행여 미국이 최근의 한․일관계 악화를 보면서 아베 정권의 미․일동맹 관계를 더욱 신뢰하고 평가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는 뜻 아닐까. 아베 수상은 이달 말에도 미국을 방문, 트럼프 부인 생일 축하연에 참석하고 친교 골프도 갖는다면서 아베 수상은 “G20 정상회담 때도 문 대통령과 회담할 계획이 없다”고 발표하지 않았는가.

문 대통령이 한․미관계, 한․일관계는 덮어두고 김정은만 쳐다보며 대북정책만 성공하면 만사형통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