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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규형 칼럼] 공직자 막가파식 임명에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은 문재인 정권“부부간 협업”의 금자탑을 보여준 공직자 임명
  • 강규형 명지대 교수
  • 승인 2019.04.26 08:40
  • 댓글 0
(이미선 박영선 김연철 등)
공직자 막가파식 임명에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은 문재인 정권
“부부간 협업”의 금자탑을 보여준 공직자 임명
사회병리현상이며 정권 병리현상이 된 집단적 양심마비현상.
”모두 없던 일로 해주세요~~“ 한마디면 다 통과?
과거에 들이댔던 기준들과 완전히 다름을 보여준 방송언론 기레기들
잡골들은 희생양으로 용도폐기, 성골 진골들은 무조건 밀어붙이기

[강규형 (명지대 교수) @이코노미톡뉴스] 이명박·박근혜 시절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공직자 후보자들은 지금 분통을 터트리고 있을 것이다. 별 시시콜콜한 문제들에 대해 다 시비가 걸려 낙마한 후보자들 숫자가 꽤 많았다. 그 기준을 지금 적용한다면 현 정권에서 임명된 사람들의 거의 전부 인민재판에 가루가 되고 낙마됐어야 하는데, 오히려 요번에는 거의 다 임명됐으니 당시 낙마자들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황당하기 그지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 당시 자료를 다 내라고 윽박질렀던 박영선 의원은 정작 자신의 청문회에서는 그 사람들보다 몇십 배 더 큰 잘못과 의혹이 있는데도 상당수 자료의 제출을 궤변으로 거부하고 괴성을 지르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임명됐다. 청문회가 있을 때마다 약방의 감초처럼 시비를 걸던 조국 교수는 막상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자기가 사전 검증해야 하는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자기의 예전 기준에 완전히 위배되는 사람들만 골라 뽑았다. 이제 무슨 짓을 했어도 어떤 장관후보자도 낙마할 이유가 전혀 없어져 버린 듯하다,

예를 들어 현 정권 들어 임명된 김상곤·유은혜 교육부총리의 경우 과거 기준으로는 도저히 장관에 임명될 수 없는 문제들을 갖고 있음에도 다 통과됐다. 그런데 최근 일련의 청문회대상자들과 통과자들의 수준도 상상을 초월했다. 그중 박영선, 김연철, 이미선 세 사람은 역대급 문제 후보자들이었다. 박영선 자신은 삼성을 때리고 그의 남편은 엄청난 액수로 바로 그 삼성의 수임을 받는 “이상적 부부 협업체계”를 보여줬다.

필자는 연전에 박 씨의 조선일보 인터뷰를 보면서 의아하게 느낀 적이 있었다. 어떻게 자기의 모교인 경희대를 저렇게 비하할 수 있을까? 그때 기사를 다시 찾아보았다. “경희대 지리학과에 입학한” 박 후보는 다음과 같이 말을 이어나갔다. “집(연희동)에서 가까운 연세대에 들어가길 원했던 박 후보의 아버지는 대학 입학금만 내주고 등록금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 박 후보는 "당시 집에서 학교(경희대를 지칭-필자 주)까지 134번 시내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아버지는 '좋다는 학교 다 지나 그 구석 가서 뭐하냐'고 했다"고 회상했다“ 그런데 요번 청문과정에서 밝혀진 것 중 하나는 박 씨는 경희대에 입학한 적이 없고, 집에서 매우 가까운 상명여대에 입학했으며 2학년 때 경희대 지리학과로 편입했다는 것이었다. 자기가 감성적으로 치장한 얘기가 아예 초장부터 허위임이 밝혀진 것이다.

결국은 자기를 편입으로 받아준 모교 경희대에 대해 악담을 퍼부은 셈이고 결론적으로 경희대 대학시절은 "내가 겪은 가장 큰 좌절의 시기였다"라고 얘기했다. 박영선은 원래 내로남불(”내로남불“이란 약자용어가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된 건 조전혁 전 의원이 2009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상임위에서였던 것으로 알려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의 대명사로 알려진 정치인이지만 이런 허위증언들은 인간성과 허언증(虛言症)을 의심케 만든다. 이제는 경희대가 Royal대학이 됐으니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으리라. 박 씨는 다른 학력 의혹들도 받고 있다 한다. 또 뭐가 튀어나올지 모를 일이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과거 본인의 무수한 친북적(어떤 것은 종북적이기까지 한) 발언과 글에 대해 ”모두 없던 일로 해주세요~~“ 한마디로 다 가름하고 넘어갔다. 앞으로 어떤 후보자건 자기가 한 언행들은 ”모두 없던 일로 해주세요~~“ 한마디면 다 통과가 될 일이다. 게다가 소위 학자 159인이 "김연철 통일장관 임명지지”성명서를 냈고 그 내용은 그간 김 씨의 글과 언행들에 대한 지지이니 앞뒤가 안 맞는 일이다. 159인 명단들을 보니 거의 전원이 다 그렇고 그런 색깔의 인사들이라 실소(失笑)를 금치 못했다.

이 정도면 볼 거를 다 봤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문재인 정권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았다. 백미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것 또한 우리의 상상 수준을 넘어섰다.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경우였다. 헌법재판소를 완전히 장악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과거 KBS언론노조의 성재호, 김성일, 엄경철, 이도경 등이 주도한 방송장악 때처럼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 폭주가 시작됐다.

이 씨는 일단 자기 소신을 전혀 밝히지 못하는 수준 미달임이 드러났다. 맡고 있는 사건들과 관련된 기업들의 주식을 포함해서 판사/변호사였던 남편과 같이 수천 번 트레이딩하는 대담한 수법이 동원됐다. 이것은 법조인 윤리강령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업무와 상관된 내부정보를 이용했다는 강한 의혹을 샀다. 사실이 그렇다면 부부가 다 감옥에 가야 할 사안이다. 박영선 부부에 버금가는 '부부간 역할분담과 협업'의 금자탑을 보여준 것이다. '경제공동체'라는 묘한 논리가 탄핵정국에서 이용됐는데 부부야말로 '경제공동체'의 가장 극명한 예가 아니겠는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느닷없이 강원도 오지(화천)출신 이발사의 딸이고 지방대 출신인 이 씨가 헌법재판관이 돼야 한다는 사람들이 일시에 나타났다. 어느 누구도 이 씨가 강원도 시골출신에 이발사 딸이라고 시비 건 적이 없으며, 지방대 출신이라고 문제 삼은 적이 없는데도 말이다. 오히려 이런 조건들은 임명하기에 유리한 조건들이고 이 씨에게는 좋게 작용할 요소들이었다. 이미선 씨가 헌법재판관이라는 막중한 자리에 가기에 치명적인 문제점들이 드러났기에 반대하는 것이지, 이 씨가 위의 조건을 갖고 있다고 반대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박지원 의원처럼 닳고 닳은 정치인의 옹호야 그렇다 쳐도, 전수안 전 대법관의 변호는 논점 흐리기의 절정이었다. 절대로 전직 대법관이 해서는 안 될 옹호였고 “대법관 전수안”의 일생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임명이 강행된 진영 행자부 장관과 같은 다른 후보자들도 이전 기준이라면 통과가 쉽지 않았을 텐데 워낙 대형사고를 낸 세 후보자들 때문에 가려져서 별 논란 없이 통과된 경우들이 었다. 반면 코드인사가 아닌 테크노크라트[technocrat] 출신인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사석(捨石) 또는 희생양으로 과감히 용도폐기 됐다. 이념 운동권의 성골, 진골, 육두품에도 못 드는 소위 잡골 출신들은 버리면서 운동권에 속하거나 그 언저리에 있었던 사람들, 또는 정권 실세거나 정권이념과 같은 코드인사의 경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욕먹을 각오를 하고 임명이 강행됐다. 뻔뻔함을 넘어 사람들을 아연실색게 하는 수준이었다. 또한 임명직은 아니지만 손혜원·서영교 의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같은 경우는 위의 문제 임명직 인사들과 함께 이명박·박근혜 정부이었다면 가루가 되도록 얻어터지고 갈기갈기 찢겨 졌을 사안들이었다. 서영교 의원은 이미 전에 ‘가족 채용’으로 망신을 당하고 자진 탈당했다가 민주당에 복당한 “전과”가 있는 사람이었다. 이제는 “상습범‘이라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구인 국회의원이 손혜원과 같은 행위를 했다면 아마도 광화문이 성난 군중들로 가득 찼을 일이었다. 평소의 논리라면 분기탱천해서 비판을 했어야 할 정의당조차 이런 사안들에 대해 대체적으로 묵과하고 동조하면서 민주당의 2중대임을 만천하에 보여줬다.

또한 4월 22일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정일 경희대 명예교수를 막대한 예산을 쓸 수 있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진흥심의회‘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정말로 후안무치한 임명이다. 도정일은 학사학위만 가지고도 평생을 하와이대 영문학 석사 박사로 사칭해 온 사람이다. 나중에 자기는 그런 적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다가 한국연구재단의 학력 기입 난에 본인이 하와이대 영문학 석사, 박사를 기입한 것이 드러나면서 그의 사기극은 종지부를 찍었다. 이것으로 그는 교수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매장당한 사람이다. 그런 그를 다시 끌어내 중요 직책에 임명한 현 정부의 대담함과 뻔뻔함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인문학 정신문화진흥이 학력사칭 정신인가?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이런 천인공노할 일을 마구 해대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위의 문제 인사들은 자기가 과거 한 말과 행동을 다 뒤집는 것에 대해 일말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못하는 것 같다. 취임 후 하는 얘기들을 보면 정신적인 문제들이 있지 않을까 의심될 정도의 비양심적이고 위선적인 발언을 마다하지 않는다. 하긴 죽어라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이 건국”, “건국 100주년”을 외치다가 많은 비판을 받고 나서 그리고 북한체제의 미적지근한 반응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슬그머니 “건국 100주년”이란 단어를 뺐다. 더군다나 문 정권의 역사관을 전폭적으로 뒷받침하던 국사학계가 “임시정부100주년 기념식” 바로 다음 날 “그동안(10여년 동안) 우리가 전략적으로 1919년을 이용하고 임시정부에 편승했어요~~”라며 가면을 벗어던지고 북한체제의 생각과 비슷한 태도로 돌변한 것을 보면 정치판의 막장 짓들을 무색하게 할 정도다. 그렇게 잘 이용해 먹다가 기념식 바로 다음 날 말을 바꾸고 부인하는 인성파탄의 극치도 보여줬다. 좌파 역사학계 본진(本陣)이 저러는데 정권과 정부는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변명할지 궁금하다. 개거품 물고 건국 100주년에 대해 역성들던 사이비 언론·유사 언론들도 여기에 대해 일제히 입 다물고 있다. 앞으로 뭐라고 말을 뒤집을지 추측해보면 아찔하기만 하다. 그야말로 기레기들의 전성시대를 보는 것 같다.

KBS를 위시한 방송들과 대다수 언론들은 이러한 논란들에 대해 대충 눈감고 넘어가기 바빴다. 자신들이 과거에 들이댔던 기준들과 요번 경우들을 비교해보면 스스로 기레기들임을 자인하는 꼴이었다. 아예 문제 인사들 옹호와 변명에 급급한 경우까지 있었다. 문재인 정권은 방송과 다수 언론을 장악하고 있기에 이러한 만행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정권은 게다가 세월호 5주기를 맞아 온 매체를 다 동원해 다시 감성팔이와 괴담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다. 정권과 한국 좌파권의 의도가 그렇다면 비극적인 세월호 사고를 정략적으로만 이용할 게 아니라, 세월호 사고 당일 노래방에 가서 신나게 논 양승동 KBS사장을 인민재판에 올려놨어야 했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유구무언을 넘어서 적극적 옹호를 하고 있는 정권과 그 하수인들은 정녕 부끄러움을 모르는가. 그렇게 세월호 사고에 대해서 분노와 슬픔을 분출하는 사람들이 왜 그 못지않게 비극적이었고 다수의 유치원생들까지 희생된 김대중 정부 시절의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 참사(1999년)”에 대해서는 그 백만분의 1도 분노와 슬픔을 표출하지 않는가?

산불사태가 겉잡을 수없이 번져가는데도 재난주관방송인 KBS는 재난방송 대신 연봉 7억을 받으며 정권 옹호에 바쁜 김제동 프로를 계속 틀어댔다. KBS, 특히 KBS언론노조의 집단적 양심마비 현상은 이미 극명하게 드러났기에 더 얘기하기도 지칠 정도지만 최근에 일어난 내부인사는 또 할 말을 잃게 만든다. 방송장악 과정에 앞장선 윤인구 아나운서는 그 대가로 회사에 승인받지 않은 외부 행사를 뛰고 억대의 사례를 받은 중징계 건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자기 프로그램에 다시 투입되는 특혜를 받았었다. 그러다 요번에는 아예 ‘아나운서부장’이라는 중책을 맡았다. 어떤 잘못이 있어도 언론노조 출신들은 보호되는 이런 도치된 현실에서 누가 공정한 방송을 하려 노력하겠는가. 언론노조원들 중에서 본인들이 용서될 수 없는 큰 죄를 지었고 또 지금도 짓고 있다는 것에 대해 일말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지도 의문이다. 어차피 인생은 좋은게 좋은 거 아니겠는가.

▲ 강규형 명지대 교수

이쯤 되면 이것은 사회병리(病理)현상이며 정권 병리현상이라고 까지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러한 병리현상에 대다수 방송들, 소위 언론들, 일부 여론조사기관(이라 쓰고 여론조작기관이라 읽는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라 쓰고 정권쟁취와좌파정권옹호 편향단체라 읽는다)가 가세하고, 또 만만치 않은 수의 유권자들도 이런 병리현상에 대해 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하는 전 사회적인 집단 양심 마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상당수 유권자들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정권의 선전선동에 농락되는 것을 보면 한국의 미래가 암담해 보인다. 방송·언론, 사법부, 행정부, 시민단체를 특정세력이 다 장악한 이제 남은 것은 입법부만이다. 그래서 내년 총선이 절체절명의 사안이 됐다. 여기서 민주당과 그 우당(友黨)들이 개헌선을 확보하면 대한민국호는 어디로 갈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카오스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 위 칼럼은 2019년 4월 23일 펜앤드마이크에 게재된 글을 필자가 증보한 것으로 그 이후 상황전개에 따른 내용이 추가된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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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규형 명지대 교수  econotalki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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