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집권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밀어붙이기 작전이 제1야당의 강력 저지에 부딪쳐 자정까지 막말, 몸싸움 등 비정상의 ‘난동국회’를 연출했다. 대체로 촛불집권세력의 날치기 기도에 당운을 걸고 전면 반대투쟁에 나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반대파의 투쟁을 지켜본 국민의 눈이 피곤하고 심정이 처참하다.

민주당 앞서, 바른미래 김대표의 초강수

시중에 ‘갈수록 촛불적폐’ ‘촛불독재’가 쌓여가고 있다는 우려와 비판이 넘치는 계절이다. 이때 민주당이 범여권 4당이란 이름으로 선거법, 공수처 설립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강행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

여야 간 정당별 이해가 부딪치고 민감한 쟁점부문이 너무나 많은 법안들을 제1야당과의 협상을 배제한 채 무리하게 추진하는 배경이 있을 것이다. 솔직히 내년 4월 총선 압승을 통해 촛불세력권 장기집권 프로그램 일환이 아닐까. 비록 4당 합의로 포장했지만 바른미래당의 경우 절반이 반대하는 쟁점법안이다. 나머지 군소정당이야 범여권 울타리에 의지하겠다는 생존전략 아니겠는가.

이같은 집권당의 ‘작전국회’에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가장 용감하게 선두에 나서고 중립위치를 지켜야할 국회의장이 집권당 편에 선 모습이 뜻밖이자 비정상 아닐까 싶은 소감이다.

패스트트랙 난동국회의 시발은 바른미래 김관영 원내대표의 사개특위 전격 교체였다. 당내 오신환 특위 위원이 공수처 법안 반대의견을 표명하자 당초 약속과 당사자의 반대를 무릅쓰고 즉각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했으니 말썽이 날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이날 하오엔 다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반대하는 권은희 특위 위원마저 임재훈 의원으로 교체했으니 강수 일변도를 보여 줬다.

이는 당내 반대파의 강력 반발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전면 거부투쟁을 촉발시킬 수 있는 범여에 앞장선 선두행위였다. 이에 오신환 의원이 당내 민주주의를 파괴한 ‘폭거’라고 비판하며 국회법 48조에 의거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 심판청구 방침을 밝혔다. 또한 유승민, 안철수계 의원들은 손학규 대표, 김관영 원내대표에 대한 불신임 및 탄핵론까지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한국당, 신종날치기, 의회쿠데타 저지투쟁

자유한국당은 범여 4당의 패스트트랙 작전에 대항, 정치생명을 걸고 저지투쟁에 성공해야 한다는 것이 시중의 여론이다. 황교안 대표가 장인상 중에 “조문 오지 말고 전력 투쟁해 달라”고 당부한 것이 바로 시중여론이라고 들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집권당의 패스트트랙 작전을 ‘신종 날치기’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고 총력 저지 선두에 나선 것은 적절했다고 본다. 나 대표가 국회의장에게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의원 교체 요구를 허가치 말도록 강력 촉구했지만 거부당한 장면을 국민이 지켜봤다. 오 의원 대신 특위 위원으로 교체된 채이배 의원실을 의자 등으로 막아 회의 참석을 못하도록 봉쇄한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한국당 입장으론 불가피했다고 본다. 나중에 채 의원이 경찰에 ‘감금’ 상태를 풀어달라고 요청했다가 관계직원들의 도움으로 풀려나와 회의에 참석할 수 있었다.

한국당이 이날 자정까지 용맹저지 모습을 보여준 것은 “그동안 대여 투쟁에 너무나 무기력했다”는 시중의 비난에 대답한 셈이다. 민주당이 회의실을 바꿔가며 법안 상정을 시도할 때 즉각 대응한 기록을 세웠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팩스와 이메일로 법안을 제출하는 비정상을 연출하고 말았다. 한국당은 이마저 저지하겠다며 국회 의사과도 몸으로 막았다.

그러나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안이 이미 접수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당이 몸으로 막고 있지만 컴퓨터 모니터에 법안이 들어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국회 의안과는 “공식으로 접수된 상태가 아님”이라고 확인했으니 논란의 대상인 것이다.

참으로 국민을 웃기고 조롱하는 작전국회 꼴 아니고 무엇인가.

문의장 ‘협치’주의 왜 변질했을까

이번 패스트트랙 난동국회 사태와 관련, 문희상 국회의장의 위치와 처신이 ‘알쏭달쏭’ 의문투성이로 비쳤다. 국회의장은 당초 소속당을 떠나 중립위치에서 여야를 아우르는 역할이 기본이다. 특히 문 의장은 평소 의회주의자 모습을 보여 왔으며 이번 국회의장으로 선출될 무렵에도 여야 협치(協治)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한 온건, 합리, 화합형이었다.

그런 문 의장이 어찌하여 갑자기 패스트트랙 작전 관련 민주당 편에 서는 ‘변질’을 택했을까.

문 의장은 한국당이 오신환 의원 교체 요구를 허락지 말라고 요구하자 “겁박하지 말라”고 대꾸했다. 저혈당 쇼크로 입원하여 바른미래당 반대파의 면회신청도 거부한 채 특위 위원 교체 팩스신청 꼼수를 그대로 수용하고 병상에서 결재했다. 오 의원에 이어 권은희 의원의 교체 신청의 병상 결재도 똑같은 방식이었다.

같은 민주당 소속인 정세균 전 의장은 그렇지 않았다. 2017년 2월, 정 의장은 당시 야당이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연장 법안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요구했지만 ‘교섭단체 간 합의 없으면 직권상정 못한다’고 거부했다. 또 5월에는 한국당이 당노선 이탈을 이유로 김현아 의원의 상임위 소속을 변경코자 할 때 “본인이 거부하는 강제사임은 받아줄 수 없다”고 거부했다.

이 같은 전례를 참고해도 문 의장이 왜 제1야당과 협상하지 않은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공작정치 편을 들어 난동국회를 기록하게 만들었는지 우리네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