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공약정치 참상, 지표로 나타나
정책기조 불변고집… 경제민심 최악

소득주도, 친노동 ‘정책실패’
GDP 마이너스 ‘엄중경고’
잘못된 공약정치 참상, 지표로 나타나
정책기조 불변고집… 경제민심 최악
▲ 올해 1분기에는 2008년 4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0.3%)을 기록했다.<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소득주도, 친노동, 반기업 정책기조 하에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니 잘못된 공약정치가 가져온 참상이다. 정부는 지난 25일 한국은행이 올 1분기 GDP가 전 분기에 비해 0.3%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냈다는 발표가 있은 후 기존 정책기조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으니 “마치 끝까지 경제망국의 길을 고집하지 않느냐”는 인상이다. 이에 대해 시중여론은 “경제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겠다는 용기가 바로 촛불정권이 사는 길”이라고 충고한다.

GDP 마이너스… 기업투자 부진 엄중경고

한은 발표에 따르면 올 1분기 GDP 402조 6,784억 원은 전기에 비해 0.3% 마이너스이자 지난 2008년 4분기 이후 10년 만의 최저기록이니 잘못된 경제정책 기조가 가져온 변고임이 틀림없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이를 두고 기업투자 부진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 해석하고 투자심리 회복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대외경제 여건의 악화, 불확실성을 지적하며 6.7조원의 추경이 확보되는 대로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종전에는 경제악화가 지적될 때마다 당․정에서는 지난 보수정권이 산업 구조조정에 소홀한 탓이라고 지적했었다.

여기에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GDP 마이너스 성장에도 우리 경제의 좋은 지표가 많다면서 이를 알리기 위한 TF 구성을 지시했다니 다소 엉뚱한 발상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타난 GDP 마이너스 성장은 명백히 잘못된 소득주도성장 공약 탓으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촛불정권 2년 넘게 친노동, 반자본 규제 일변도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질주해 오면서 시장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아우성을 충분히 듣지 않았는가. 그러니 제발 정확한 통계로 나타난 결과나마 제대로 수용하여 더 이상 실패를 중단하고 새로 출발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이다.

정책실패 인책인사 다시 중용 독선인사

촛불정권이 전 정권 관련 적폐청산 위세를 떨치며 여론불통, 독주를 감행하는 사이에 우리 경제 내부가 계속 울고 있는 모습이었다.

구체적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 하에 저소득층 분배가 악화되고 일자리 참상이 나타나자 통계청장을 전격 교체, 통계의 코드화를 시도하지 않았는가. 이어 김동연 경제부총리, 장하성 정책실장을 사실상 인책 교체했지만 대통령이 앞장서서 “경제정책 기조는 불변이다”라고 대못을 박지 않았는가.

이러니 결국 홍남기 부총리팀은 청와대의 ‘꼭두각시형’으로 시장과 자본심리의 변동 상황에 어찌 긴밀히 대응할 수 있겠는가. 또한 산업정책 주무부인 산업통상부의 경우 탈원전 공약 이행에 앞장서는 ‘정권 코드화’,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울상 위에 ‘친노동 최저임금 인상’ 주도역할에 앞장서고 있는 것 아닌가.

더구나 대통령의 인사권은 ‘국회 청문회 하나마나’ 내 맘대로 임명이고, 경제부문 정책실패 인책 인사마저 새롭게 중용하니 너무나 독선․독주 아니냐는 비판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장하성 전 정책실장이 주중 대사로 중용되고, 소득주도 실패 책임을 진 홍장표 전 경제수석은 곧장 소득주도성장 특위 위원장에 취임하여 “곧 성과 나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왕수석으로 불린 김수현 전 사회수석이 정책실장을 맡아 소득주도성장 정책기조를 선도하고 있으니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친노동, 반자본 규제탈출, 소득주도 도피투자

지난주 한국수출입은행 통계를 인용한 2018년도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가 478억 달러(55.5조원)로 1980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는 사실이 자세히 보도됐다. 기업이 왜, 무슨 까닭으로 이토록 많은 해외투자를 나타냈겠느냐고 생각해 보라.

대기업의 해외투자가 378억 달러로 역대최고, 중소기업의 해외투자도 100억 달러는 넘는 기록을 세웠으니 내막이 있지 않겠는가. 한마디로 국내 투자환경을 못 이겨 해외로 ‘탈출 투자’했다는 의미다. 이는 다시 친노동, 반자본 ‘규제탈출 투자’이자 소득주도성장, 세금주도 일자리 정책을 못 견뎌 ‘도피투자’로 해외진출 했다는 뜻이다.

공정과 정의를 앞세운 촛불정권이 양극화 해소를 위해 재벌개혁 강수를 동원하여 대기업, 재벌들이 모조리 골병을 앓고 있지 않는가. 중소기업, 소기업 등은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에 멍들어 시름하고 있지 않는가.

경제활동을 어렵게 만든 규제 최강국이란 소문이 국제사회로 번지고 있지 않는가. 제주도에 중국자본이 투자한 첫 영리병원을 조건부로 허가했다가 강성 노동계의 압력을 못 이겨 허가 취소했으니 국제분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 와중에 집권당은 내년 총선 압승을 위해 친여 야당들을 규합,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공작을 강행 시도하고 있지 않는가. 이미 민주당은 지자체별 예산투어를 통해 민원사업 청원을 수집하고 ‘예타면제’ 사업도 하나씩 나눠준 총선용 선심작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어 친문계가 장악한 부산, 울산, 경남이 요구하는 가덕도 신공항 입지를 위해 기존 김해공항 확장정책을 뒤엎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는가.

이러니 경제 최악에 “시중 경제민심이 분노하고 요동을 쳐도 못 들은 척, 모르는 척 외면하는 불통정권 아니냐”는 분통이 터져 나오는 것이다. 민심이 곧 천심이라는데 촛불정권이 이런 행태로 내년 총선에서 압승, 장기집권 할 수 있다고 착각할 셈인가.

이코노미톡뉴스, ECONOMYTALK

(이톡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pr@economytalk.kr 로 보내주세요. 채택된 제보는 사례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