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이코노미톡뉴스 DB>

[김종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케이뱅크 대주주 자격을 놓고 KT가 중요 결단을 내렸다는 보도에 대해 금융당국 사실무근이라며 해명했지만 케이뱅크 증자 문제는 여전히 답보생태여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3일 한 매체는 금융당국이 “최근 은행을 살리려면 새 대주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캐이뱅크 측에 전달했고 그동안 대주주 자격을 얻으려고 했던 KT도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이날 즉각 반박자료를 톨해 “은행 증자 등 경영사항은 은행 경영진이 주주와 협의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케이뱅크 또는 그 주주에 대해 향후 증자 등과 관련해 특정한 의견을 전달하거나 압박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로서 올라서기에는 여전히 힘든 상황이라는 점 때문에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KT는 지난 3월 13일 케이뱅크 지분에 대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상 최대한도인 34%로 늘리기 위해 금융당국에 대주주적격성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공정거레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심사를 진행하자 금융당국 역시 심사를 중단해 버렸다. 이후 공정위가 KT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면서 KT가 대주주가 되는 일은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검찰수사 및 재판 결과에 따른 벌금형 여부 및 수준이 확정될 때까지 심사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며 사법당국의 결과를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KT가 벌금이상이 확정되면 금산법상 5년간 최대주주가 될 수 없어 업계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케이뱅크다. 케이뱅크는 현재 자본금 4775억 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경쟁사인 카카오뱅크 1조3000억 원의 절반도 되지 않아 증자가 시급한 상황이다.

더욱이 지난달에는 부족한 자본금으로 인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급격히 떨어졌고 추가적인 BIS비율 하락을 막기 위해 예금 금리 인하, 일부 대출 상품 중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에 KT가 올 상반기에 진행하려던 5900억 원 규모의 중자가 아쉬운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자본금이 최소 1조 원 정도는 확보가 돼야 정상적인 은행업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KT를 통한 증자가 어려워지면서 케이뱅크 주주들 간에 대책 마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우선 KT의 빈자리를 대신할 ICT(정보통신)기업을 물색 중이다. 이미 수차례 수소문중이지만 참여희망 기업을 찾기 힘든 상황이다. 또 기존 주주들 간에 증자 진행도 고려중이다. 하지만 아직 한번도 흑자를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기존 주주들도 선뜻 증자에 나서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우리사주에 대한 얘기도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우리사주조합에게 90억 원 가량(1만8000주)이 할당된 상황에서 추가로 진행한다고 해도 직원들 부담만 늘어날 뿐 재정 건전성 개선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케이뱅크와 주주들이 사실상 진퇴양란인 상황에서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이 자생할 수 있을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터넷전문은행이 현 정권의 규제개혁 1호로 평가 받으며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까지 마련했지만 기존 규제들에 묶어 유명무실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대주주적격성 심사는 ICT기업이 대주주로 나설 수 없는 구조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현행 금산법에서 대주주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금융관련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가 5년간 없어야 한다. 여기에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도 저촉되지 말아야 한다.

이 같은 이중삼중 규제는 산업자본 진입을 철저히 막고 있다. 특히 ICT산업 특성상 사업진행을 입찰로 수주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은 피하기 힘들다게 업계 관계자들의 하소연이다.

이 때문에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신청한 KT를 비롯해 카카오 역시 대주주 자격을 획득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카카오의 경우 국내 은행업 최초로 개인의 지배하는 구조가 된다는 점에서 금융당국도 조심스러워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카카오뱅크 역시 대주주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케이뱅크와 마찬가지로 크게 흔들릴 수 있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해법을 내놓지 못할 경우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스스로 해법을 찾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거미줄 같은 규제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ICT를 고려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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