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북․미간 하노이 회담 결렬 후 비핵화 관련 한․미간 공조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한․미동맹 관계에 이상은 없는지 궁금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속적인 ‘러브콜’에도 무응답이던 김정은이 갑자기 ‘단거리 발사체’를 펑펑 쏘아 올렸는데도 ‘별 것 아닌 듯’이라며 의미를 축소하려 하니 친북정책의 일편단심이란 말인가.

북 도발무력 상황에 한․미 통화 ‘덤덤’

북이 지난 4일, 단거리 발사체를 시험했으니 이는 미국과 일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필경 남조선이 사정권이다. 이를 두고 문 정권의 외교안보팀은 미사일이 아니라는 해석으로 “김정은이 유엔 제재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역점을 두고 있는 인상이다.

북의 단거리 발사체 시험 3일 만에 문 대통령이 7일 밤, 트럼프 대통령과 35분간 전화 대화했다는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의 발표 내용은 너무나 덤덤했다. 대통령이 북의 무력시위 관련 우리 정부의 입장을 잘 설명했다는 것이 요지다. 이어 “북이 비핵화 관련 대화 노선을 이탈하지 않도록 협상 재개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니 지극히 원론적인 이야기다.

문 대통령이 워싱턴 방문 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초청했지만 이날 전화에서 응답이 있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물론 양 정상 대화에서 공개 못할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공식 발표 내용으로 보면 ‘그냥 하나마나’한 대화 아니냐 싶은 지경이다.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의 발사체와 관련, 일본 아베 수상과는 하루 먼저 40분간 통화했다니 비교되지 않는가. 더구나 아베 수상은 통화 후 “한반도 비핵화 관련, 시진핑 주석, 푸틴 대통령과도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발표했으니 무슨 뜻일까. 김정은과 직접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한바 있는 아베 수상이 비핵화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자부하는 문 대통령보다 앞서가고 있다고 시사한 것이 아닐까.

단거리 발사체란 남조선 사정권 무력

김정은이 하노이 회담 결렬 후 문 대통령의 꾸준한 호의도 달갑지 않다는 표정을 숨기지 않았다. “부질없는 비핵화 중재자, 촉진자 역할 그만두라”고 공개 조롱하지 않았는가. 문 대통령이 남북 공동으로 추진하려던 판문점 회담 1주년 기념행사도 끝내 외면하지 않았는가.

문 대통령은 9.19 남북군사합의가 차근차근 이행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외국 언론 기고를 통해 “한반도는 하늘, 바다, 땅 위의 총성이 모두 사라졌다”고 주장했지만 실상 헛말이었다. 바로 김정은이 남한을 사정권으로 하는 단거리 발사체 시험을 직접 주관한 모습의 동영상을 보여주지 않았는가.

이 발사체와 관련, 합참이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발표했다가 금방 ‘발사체’로 고쳐 불렀으니 무슨 내막이 있는 것일까. 곧이어 국방부, 국정원 등도 입을 맞춘 듯 미사일 아닌 ‘발사체’라고 우겼다. 또 민주당 소속 국회 안규백 국방위원장도 군 당국의 보고를 받고는 ‘미사일은 아닌 듯’ 하다는 말로 거들었다. 다만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만 ‘미사일이 맞다’고 주장했다.

어떤 발사체라도 수백 km의 단거리라면 남조선 일대를 겨냥한 도발력 과시가 분명하다. 이를 두고 국방․안보 당국과 여․야가 논란을 거듭하는 장면을 보고 북은 “우리가 기획한대로 남조선이 분열․갈등 하는구나”라고 만족하지 않았을까.

문 대통령은 김정은과 판문점 회담, 평양회담 결과 9.19남북군사합의서에 서명, 발효시킨 후 DMZ 내 GP 철수, 비행금지구역, 해상평화수역 등으로 대북 무장을 거의 해체시켰다. 또 국방백서를 통해 주적 표현마저 삭제함으로써 우리 군은 할 일 없이 손을 놓고 있는 처지 아닌가.

한․미동맹 차원의 합동 군사훈련도 중단시켜 무기와 장비가 녹슬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북측은 수시로 중단했던 군사훈련마저 ‘방어성격’이나 ‘규모축소’라는 구실로 “계속 군사도발 하느냐”고 항변하고 있으니 적반하장 꼴 아닌가.

어찌 국방외교를 이 지경으로 만들고 있는지 불안하고 불길한 예감을 감출 수 없는 지경이다.

정치인 평화외칠 때 군은 ‘전쟁각오’해야

문 대통령 취임 2주년을 계기로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외교안보 정책을 D학점(4점 만점에 1.2점)으로 평가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문 정부의 대북 정책, 비핵화 외교, 군안보 정책, 국가보훈 정책 등을 D학점으로 평가했으니 거의 실패라는 결론이다. 또 전통적인 한․미동맹 관계도 C학점으로 저평가했고, 북한 인권정책에 대해서는 F학점이니 완전 낙제 점수다.

실로 문 정부의 북한 인권정책은 전무라고 할 수 있고 오히려 인권말살을 두둔하는 자세를 보여 오지 않았는가. 전문가들은 비핵화 관련 외교 정책도 지금 당장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지금껏 여러 측면에서 확인된바 있지만 문 정권은 촛불혁명 기세를 앞세우면서 어떤 정책의 실패도 인정하지 않고, 덮고 숨기기 작전으로 일관해 왔으니 외교안보 정책 D학점을 그대로 수용해 주겠는가.

문 대통령은 군 인사권 행사를 통해 충성을 맹세 받고 있지만 최근 군 내부가 ‘울고 싶은 심정’이라는 사실을 모르는가. 공관병 갑질 횡포, 뇌물혐의로 구속되었다가 무죄판결 받은 전 제2작전 사령관 육군대장이 뒤늦은 이메일 전역사를 통해 “정치인들이 평화를 외칠 때 군은 전쟁을 각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육군대장이 헌병대 지하 영창에 수감되어 자신이 ‘적군의 포로인가’ 싶은 극심한 모욕감을 느꼈다고 했지만 후배 장병들에게 신신당부한 말이다. 이는 바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새겨들어야 할 말이 아니고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