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본은 끝없는 인내심과 무한정 관대함인가. 북이 대남 도발용 단거리 미사일을 계속 발사해도 분노와 경고 없이 “남북군사합의서 위반은 아니라고 본다”고 다독거리는 모습을 TV 화면을 통해 보여 줬다. 또 “이 시점에서도 대북 식량지원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북을 향해 보냈다. 대통령은 북이 어떤 말로 비방하고 도발해도 남북 정상회담 이끌어 내어 비핵화 중재자, 촉진자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 각오일까.

연속 미사일 도발에도 ‘인내와 관대’

대통령 취임 2주년 기념, 9일 밤의 ‘대통령에게 묻는다’는 KBS 대담을 지켜본 소감이라면 한마디로 착잡함과 공허감이다. 국민의 눈에 ‘발등의 불’로 여겨지는 경제악화와 국회의 정치실종 관련 대통령의 인식과 처방이 민심동향과는 너무나 달라 불통, 독주정권의 성격이 너무나 짙다는 느낌이다. 대통령은 대담 시간 내내 촛불혁명 정권의 자부심과 독선적 입장을 감추지 않으려는 표정이었다.

취임 2주년 대담 직전에 북이 단거리 미사일을 다시 발사했기에 우리네 안목으로는 문 대통령에 대한 조롱 섞인 특별선물 꼴이다. 지난 4일에도 김정은이 직접 관찰한 가운데 단거리 발사체를 쏘아 올렸지만 한․미간의 반응이 미지근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닐까.

이날 발사한 미사일은 한반도 전역을 사정권으로 삼을 수 있는 도발력 과시로 문 대통령의 반응을 시험해 보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 결렬 불만인 듯’ ‘비핵화 대화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려는 압박 성격’ 등으로 진단하면서도 “기존 무기체계를 더 개발하기 위한 시험발사”로 해석했다.

다만 “남북 대화와 협상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북에 경고하고 싶다”는 한마디로 지극히 조심스런 입장을 견지했다.

남북관계 각종 변수와 고도의 민감성을 감안하면 대통령이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지금껏 전개되어 온 김정은의 일방적인 행동에 비춰보면 대북정책의 인내와 관대함이 결코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나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

특히 이날은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방한하고 한․미․일 안보회의가 열리고 있는 날이기에 북측이 여로 모로 계산된 도발시험을 보였다는 해석이다. 결국 생각할수록 분노하고 강력 규탄해야 할 긴급 현안인데도 대통령은 태연하게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 필요성을 강조했으니 북은 내심으로 킬킬 웃지 않았을까.

‘거시적 경제 큰 성공 자부심’ 경악할 일

경제부문에 관한 대통령의 인식은 국민여론과는 달리 너무나 확고부동하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이날 대통령은 ‘임금격차 역대 최저기록’, ‘임금노동자 가구소득 향상’, ‘거시적 큰 성공 자부심’ 등으로 정권 차원에서 보고 싶고 듣고 싶은 대목만 끄집어내 자랑한 격이다. 최근 한국은행이 1분기 GDP의 마이너스 성장을 발표하고 우리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수출이 연속 감소하고 있는 통계는 대통령이 믿지 않는 모양이다.

또 자영업자 등 시장 밑바닥의 아우성이 진행 중인 최저임금 급속인상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너무나 일방적인 주장을 펼쳤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시장 안에 들어 있는 분들의 급여는 굉장히 좋아졌다”, “저소득 노동자의 비중은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고 말했으니 일자리를 못 찾거나 뺏긴 사람들은 알 바 없고 품안에 들어온 사람들만 살게 됐다는 뜻 아닌가.

대통령은 하반기에는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은 2%대 중․후반으로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으니 다소 기대를 갖게 된다. 다만 대통령이 경제 전문가들과 시장 및 자본가들이 모두 불복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근로시간 단축 등 친노동 편향정책의 수정․보완을 완강히 거부하는 자세이니 바로 민심이나 여론과 상관없이 촛불기세로 질주하겠다는 방침 아니고 무엇인가.

정치보복형 ‘적폐청산’도 모르는 일?

정치부문에서는 민주당이 범여권과 합작으로 강행한 패스트트랙 작전 결과 국회가 멎어 있는 정국에 대해 ‘답답한 일’이라고 논평했으니 마치 청와대와는 관계없는 남의 집 이야기를 짚은 꼴이다.

야당에서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 패스트트랙 지정은 청와대 기획작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모른 척 하니 국민의 시각에서 ‘답답한 일’ 아닌가.

또 대통령은 이번 일이 ‘여․야․정 국정협의체’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 때문이라고 지적했지만 여야 간 협치가 작동하지 않은 것이 바로 대통령 책임이 아니고 누구 탓이란 말인가.

대통령은 야권에서 줄곧 지적하는 ‘좌파독재’란 맞지 않는 말, 청와대 ‘인사검증 실패’도 사실 아님, ‘적폐청산’은 전 정권이 시작한 일로 ‘우리 정부는 개입 않는다’ 등등으로 응답했다. 국민이 이 같은 대통령 말씀을 수긍할까. 적폐청산이란 이름으로 무수히 잡아간 ‘정치보복형’ 적폐수사에 대통령이 무관하다니 어느 국민이 믿겠는가.

문 정권 발족 후 국정원, 검․경에서부터 모든 행정부처와 심지어 이날 대담한 KBS 등 공영방송까지 모조리 ‘적폐청산위원회’를 구성, 얼마나 많이 잡아 갔는가.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헌재 재판관 등의 부동산 투기혐의 등이 그토록 말썽인데도 인사검증 실패 아니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친문, 이해찬 대표 직계 후보가 학생운동권 출신 이인영 의원에게 완패 당한 사실이 무슨 뜻인가.

민생경제 다 무너지고 여론악화 중에도 내년 총선 압승에 10년 넘어 100년 장기집권을 말하는 이해찬 체제에 대한 거부 아니고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