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정권교체 ‘산전수전’ ‘죽을 맛’
친노동 ‘완장부대’ 신 권력횡포 막아주오

대통령, ‘총체적 성공’ 인식
‘소득주도’ 불변방침 ‘암담’
경제계, 정권교체 ‘산전수전’ ‘죽을 맛’
친노동 ‘완장부대’ 신 권력횡포 막아주오
▲ 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면담하고 대규모 대미 투자에 대해 감사의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신 회장을 면담한 뒤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려 "롯데 신 회장을 백악관에서 맞이하게 돼 매우 기쁘다"라며 "그들은 루이지애나에 31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말했다. 사진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글과 함께 트위터에 올린 면담 모습. <사진갈무리=트럼프 트위터>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인식을 경제계에서 보면 측근 참모진 진언을 과신한 듯, 지나치게 자화자찬 아니냐는 관측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중소기업인 대화에서 “우리 경제가 총체적으로는 성공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으니 경제계 인식과는 정반대이다. 또 “지난해 세계 7번째로 30-50클럽(인구 5000만 명, 소득 3만 달러)에 가입한 사실을 자랑스럽게” 제시했지만 이는 결코 문 정권의 경제성적으로 평가되지 않는 자료라는 지적이다.

총체적 성공… 정책기조 불변 거듭 강조

대통령은 지난 1분기 GDP 마이너스 성장과 수출의 연속 감속세를 보고받았겠지만 중소기업인 행사장에 나와서야 긍정적인 자료를 인용하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계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관련 온갖 시련을 호소하고 있는 시점이라 ‘총체적인 성공’이란 용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날 대통령은 기존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불변을 다시 한 번 강조한 의미가 분명하니 경제계로서는 암담하다는 소감이다.

대통령은 “경제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안착하기에는 시간이 걸린다” “통계와도 온도차가 있을 것”이라는 말로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말해준 저성장, 일자리와 분배악화 등도 기존 정책기조의 안착과정 일환이라고 강조한 셈이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KBS 대담에서도 듣기 좋은 토막토막 지표들만 골라 우리 경제를 설명하지 않았던가.

가령 ‘소득격차 역대 최저기록’이니 ‘고용시장 안에 들어 있는 분들의 굉장한 급료인상’은 대통령이 꼭 보여주고 싶은 대목일 것이다.

반면에 경제계는 문 정권 출범 후 악화되고 추락하고 있는 우리 경제 실상에 경악을 감출 수 없는 지경이다. 촛불혁명을 앞세운 문 정권의 친노동, 반자본, 반시장 정책기조에 쫓겨 지난해 해외로 탈출한 직접투자가 478억 달러(55.5조원)로 10년 이래 최대 기록이라는 사실이 보도됐었다. 특히 이 가운데 중소기업의 해외 직접투자가 지난해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에 비해 국내 투자는 올 1분기 투자증가율이 마이너스 10.8%를 나타내어 한은 총재가 기업의 투자부진 ‘엄중상황’이라고 경고했던 것이다.

롯데 신회장, 미국투자로 트럼프 환대장면

주요기업의 국내 투자가 부진했던 이유는 정권 실력자들이 잘 알 수 있는 일이었다. 유력기업인들 전부가 촛불정권 출범 후 적폐청산, 국정농단 부역자 혐의로 불려 다니며 재판 받고 법정 구속되기도 했으니 얼마나 모진 ‘죽을 맛’인가. 그 사이 생소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가져온 ‘반시장 현상’을 보고도 말 못한 채 참아온 고통이 얼마인가. 또 글로벌 추세를 역행한 법인세율 인상과 세계 최강 수준의 규제공화국 형벌로 숨 막힐 상황이 지금도 진행 중 아닌가.

이들 경험 많은 기업인들은 지금껏 보수정권, 진보 좌파정권 등 여러 차례 정권교체를 경험했기에 신변안전 제일의 눈치와 처신으로 일관해 왔다. 지난 정권의 K스포츠 및 미르재단 출연이야 ‘문화융성 정책기조’에 따른 한류 동참으로 결코 죄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촛불기세 아래 국정농단 부역자 신세로 전락했으니 얼마나 뜻밖의 충격이겠는가.

이 같은 상황에 구속형 도중에 석방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31억 달러의 미국 에틸렌 공장 투자로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백악관에서 환대 받는 모습이 전해왔으니 빅뉴스 아닌가. 과거 오바마 대통령도 LG그룹 구본무 회장의 미국 투자를 직접 격려, 감사하는 장면을 연출했었다.

국내 유력기업 총수들이 해외로 나가면 거의 국빈 수준의 환대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문 대통령도 지난해 삼성전자 인도 반도체공장 준공식에 참석, 이재용 부회장에게 국내 투자도 확대해 달라고 공개 당부했었다. 이 결과 삼성전자는 문 정권 임기 내에 무려 180조원의 투자 및 40만 명의 고용창출을 약속했다. 이어 올 들어 시스템반도체에 133조원을 투자하여 세계 1위로 올라서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문 대통령이 이를 적극 돕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는가.

이 같은 사실을 박근혜 전 정권의 탄핵에 연계시키면 바로 국정농단에 속하지 않겠는가.

친노동 ‘완장부대’ 신 권력횡포 누가 막나

문 정권 출범 유공세력이라 자부하는 민변, 참여연대, 경실련, 민노총 등 일종의 ‘완장부대’ 신 권력은 문 대통령과 삼성과의 만남이 부적절 하다고 규정, 항소심 2.6년형, 집행유예 4년의 이재용 부회장의 재 구속을 촉구한다. 그들은 이 부회장 관련 혐의를 자본권력과 정치권력의 결탁에 의한 ‘정경유착 범죄’라고 규정한다. 그러니 촛불정권이 이 같은 범죄를 재발할 수 있느냐며 법원의 판단을 거부한 채 이 부회장의 재 구속 심판을 촉구하는 것이다.

문 정권 3년차에 기업인들은 제발 마음 놓고 경영할 수 있도록 점거농성 떼법전문 최강성 노조의 불법만이라도 완전 퇴치시켜 달라고 호소한다. 최근 과거 민주화 운동권에서마저 ‘민노총이 없어져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집권당 소속 지자체장이 주요 건설사에게 공문을 띄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약속했지만 민노총 건설노조가 무서워 지방 공사 수주를 못하겠다고 회신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이 지난 5월 9일, 건설노조의 불법․부당행위를 근절시켜 달라는 건의서를 국토부, 고용부, 경찰청, 국회 등에 제출했다. 친노동 정권 하에 ‘완장부대’ 권력횡포를 누가 이길 수 있겠느냐는 호소 아닌가.

이것이 바로 문 대통령이 책임지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코노미톡뉴스, ECONOMYTALK

(이톡뉴스는 여러분의 제보·제안 및 내용수정 요청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pr@economytalk.kr 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시대정신 시대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