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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전해철 의원, 외국인 행정수요 반영 토론회 개최…“지자체 부담 해소 방안 필요”
  • 정보라 이코노미톡뉴스 기자
  • 승인 2019.05.1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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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라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우리나라 지자체가 행정수요 산정 시 주민등록 인구를 주된 기준으로 삼고, 외국인 인구는 일부 참고하는 데 그치고 있어 지자체의 행정적 부담 해소를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과 전해철 의원이 16일 오전 10시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급증하는 외국인 행정수요에 따른 ‘지자체 행정수요 산정시 합리적인 외국인 지표 반영 방안’ 토론회를 안산시와 함께 개최했다고 밝혔다.

2017년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186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이번 토론회는 국내 외국인 인구 급증으로 매년 가중되는 각 지자체들의 행정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안산시는 9만여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전국 최고 외국인 밀집지역”이라며 “지자체 행정기구와 예산 등의 산정 시 주민등록 인구수를 기준으로 반영하는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개회사에서 “외국인은 국내의 1차 산업부터 4차 산업까지 전방위로 투입돼, 만약 외국인 근로자가 없다면 산업시장이 마비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안산시 국회의원으로서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입법과 정책으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외국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제도의 미비로 지자체들이 필요한 인력과 예산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자체의 행정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제화시대에 발맞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라휘문 성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와 임흥선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이 발제를 했다. 이어 주만수 한양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나서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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