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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대통령의 ‘경제 낙관’] ‘나쁜 지표’ 덮고 숨겼을까재정확대 강조, ‘소득주도’ 확고 신념
지나친 분배, 복지 과잉포퓰리즘 우려
  •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 승인 2019.05.1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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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대통령의 ‘경제 낙관’
‘나쁜 지표’ 덮고 숨겼을까
재정확대 강조, ‘소득주도’ 확고 신념
지나친 분배, 복지 과잉포퓰리즘 우려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세종시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대통령의 경제인식이 극히 일부 긍정적 토막지표에 의존하여 지나치게 낙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대통령은 그동안 시장 검증을 통해 실패로 평가된 “소득주도성장 정책기조는 변함없이 일로매진하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거듭 다짐했으니 바로 편견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저성장, 양극화 해소를 위해 국가재정의 확대 역할을 강조하면서 우리 경제의 기반이 튼튼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모르게 나쁜 지표 덮고 감췄나

대통령은 ‘든든한 나라살림’이라는 큰 구호아래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삶의 질 개선 차원에서 재정 확대란 비용지출이 아닌 ‘선제형 투자’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재정의 역할 확대가 저성장, 양극화 아래 일자리난, 저출산, 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지난 14일 중소기업인대회에 참석했을 때도 ‘우리 경제의 총체적 성공 길’, ‘세계 7번째 30-50클럽 가입’을 자랑스럽게 평가함으로써 시중의 여론과는 너무 다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었다. 또 취임 2주년 KBS 대담에서도 ‘소득격차 역대 최저 기록’ ‘고용시장 안의 근로자 임금 개선’ 등을 찍어가며 기존 소득주도성장 정책기조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처럼 대통령의 경제인식이 특정지표에 의존, 너무나 편향되면서 전체적인 우리 경제 실상과 멀어지고 있다는 관측이다. 이는 다시 고위 경제참모들이 “대통령이 보고 싶지 않는 지표, 듣고 싶지 않는 어두운 구석은 빼고 모른 척 덮어두고 넘어가도록 보좌했기 때문 아닐까” 싶은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대통령이 중소기업인대회서 ‘경제정책의 근본적 변화의 안착에는 시간 필요’, ‘통계와도 온도차’를 강조한 대목이 바로 소득주도성장론자들의 논리 아니고 무엇인가. 소득주도성장론으로 청와대에 입성했던 장하성 정책실장과 홍장표 경제수석은 사실상 인책 교체되지 않았는가. 그렇지만 대통령은 다시 장 실장은 주중대사, 홍 전 수석은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을 맡았으니 결국 ‘일로매진, 소주성’의 새삼 강조가 아닌가.

경제 전문가들 대부분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회의적이다. 경제성장의 과실이 근로자 소득으로 고루 배분되지 않고 있다는 ‘분배 없는 성장’ 논리가 지나친 정치적 논리 아니냐는 지적이다.

고용동향 ‘허상투성이’를 평가하다니…

이날 대통령은 최근의 고용동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실상 국민 ‘눈속임형 허상 투성이’였다. 통계청의 4월 통계에 총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에 비해 17만 1,000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제조업 취업자가 대폭 줄어들고 3040 세대 일자리도 계속 감소 추세로 명백히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4월 실업률 4.4%에 청년층 실업률은 11.5%로 근래 최고, 더구나 ‘체감실업률’은 무려 25.2%에 달한다. 여기에다 20대의 ‘절망실업’, 구직 노력하다가 포기한 ‘구직단념’ 비경제활동인구 급증 등을 대통령은 보고 받지 못했는가.

취업자 증가 통계 속에 ‘세금주도’ 공공기관 단기일자리, 노인 알바형 ‘용돈’일자리만 대폭 늘어났으니 결과적으로 일자리 정부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대통령도 눈속임 당한 경우가 아닐까.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관련 시장과 영세 상인들의 아우성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분기 GDP 성장 마이너스, 통계상 분배, 고용악화 등을 읽지 않고 우리 경제 총체적 성공, 재정기반 튼튼을 강조했다면 ‘대통령과 국민 사이’가 너무 멀어지고 있지 않느냐는 말이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지난 정권이 재정건전성에만 집착하여 재정역할을 덮어둔 채 산업구조조정에 소홀하여 오늘의 저성장과 양극화를 심화시켰다”고 비판해 왔다. 이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세금주도형’ 일자리 정책에 수십조 원을 쏟아 붓고 다시 저생산, 양극화 등 사회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무한 재정 확대를 추진하니 행여 ‘남미형 포퓰리즘’을 지향하지 않느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전문가들은 점차 세수확보 기반의 악화, 조세부담률의 향상, 미래세대의 과중한 부담 등의 문제를 제기한다. KDI의 경우 오늘의 저성장과 성장률의 하락이 기본적으로 생산성의 저하 때문이라고 진단하며 사회 구조적 요인에 성급하게 재정투입만 우선할 것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그렇지만 촛불정권의 속성상 야권이나 언론의 비판을 ‘진로방해’ 쯤으로 인식하는 경향이니 이 같은 우려들을 수용하겠느냐는 전망이 우세하다.

스스로 ‘전지전능 정권’으로 착각하는가

우리네 안목으로 보면 문 정권의 독주․불통 기세가 20년 이상 장기집권 목표로 강행하려는 기세다. 또한 우리 사회의 주인과 주류를 개편하기 위해 보수세력권을 궤멸시키겠다는 전략을 감추지 않는 자세도 엿보인다.

현 정권의 배후 기반인 촛불세력이란 보수계 전 정권에 대한 무한 적개심과 분노를 폭발시켜 문 정권 창출을 뒷받침했다. 또 집권 민주당은 오랜 야당시절 내내 ‘부자감세’ 반대 등 반재벌을 신앙처럼 앞세워 양극화의 주범이라 규정해 오지 않았는가. 전 정권의 국정농단을 적폐로 규정, 청산하고 전전 정권의 4대강 사업에 대해 끝까지 저주하는 것도 이와 관련된다.

문 정권의 재정확대론과 분배, 복지 선심론의 바탕에는 ‘전지전능 정권’이란 자신감이 엿보인다. 최근 집권당 대표가 “통계조사가 이상하다”고 지적하자 금방 야당 지지율이 뚝 떨어진 통계가 나왔다. 매일같이 검․경이 압수수색하고 소환, 구속하지만 친문계는 곧 무죄석방, 반문․보수계는 유죄라는 공식이 눈에 보인다.

실로 유아독존형 정권으로 비친다. 국민이 이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정권 차원에서 모른다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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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econotalki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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