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톡뉴스
  • ISSN 2636-0489
  • UPDATE : 2019.6.16 일 20:35
  • 처음으로
  • 로그인
  • 회원가입
  • 전체기사
상단여백
HOME 경제
[‘재정확대론’ 어디서 나왔나?] 대통령, 경제성공 자부심국가채무 40% 마지노선 근거 있나?
통계, 시장반응 ‘좋은 토막’ 선택인용
  •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 승인 2019.05.20 10:39
  • 댓글 0
‘재정확대론’ 어디서 나왔나?
대통령, 경제성공 자부심
국가채무 40% 마지노선 근거 있나?
통계, 시장반응 ‘좋은 토막’ 선택인용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확장적 재정역할론에 영향 받아 내년 예산안이 500조를 넘을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저성장, 양극화 등 사회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선제적 투자’ 개념으로 재정확장을 강조했다. 올 예산은 국회심의를 앞둔 6.7조원의 추경을 합쳐 476.3조원의 ‘슈퍼예산’으로 불렸지만 내년엔 다시 500조를 돌파하는 고공 슈퍼행진을 계속하리라는 관측이다.

재정확장배경… 우리경제 거시적 성공 자부

대통령의 재정확장론은 우리 경제의 기반이 튼튼하고 세수가 계속 호황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채무 증가에도 재정건전성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확신”이 뒷받침한다. 당시 재정전략회의 후 대통령은 홍남기 부총리로부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재정건전성 유의’하에 40%로 관리하겠다”는 방안을 보고 받고 “OECD 국가 채무비율이 평균 110%인데 우리나라만 40%를 마지노선으로 정한 근거가 있느냐”고 반문했다는 소식이다.

홍 부총리는 경제 전망이나 세수 호황의 한계 등을 고려하며 국가채무 비율이 올라갈수록 대외 신용평가 하락 위험 등을 지적하지 않았을까 짐작된다. 더구나 대통령은 야당 대표시절 “박근혜 정부가 나라 곳간을 바닥 내 국가채무 비율 마지노선 40%를 깼다”고 강력 비판하지 않았는가. 그러다가 왜 지금 와서 갑자기 입장을 바꿔 무한정 재정확장을 강조하는 것일까.

그 사이 대통령의 경제인식이 필요에 따라 자주 바뀌고 통계도 꼭 좋은 구석만 골라 인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4일 중소기업인대회에서 대통령은 ‘우리 경제 총체적 성공’을 자랑하고 세계 7번째 ‘30~50클럽’ 가입도 새삼 강조했다. 또 지난 9일 밤 취임 2주년 기념 KBS 대담 때는 ‘우리 경제 거시적 큰 성공 자부심’ ‘소득격차 역대 최저 기록’을 말하여 경제전문가는 물론 일반 국민들과도 경제관련 인식의 격차가 너무 크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대통령이 우리 경제 총체적 성공 등을 강조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 보인다.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친노동 편중정책에 대한 비판이 많지만 “기존의 경제정책 기조를 바꿀 필요가 없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통계나 시장반응도 좋은 면만 골라 인용

대체로 대통령은 통계청과 한국은행 등의 통계나 시장바닥에서 우러나온 반응 등도 필요에 따라 선택하고 외면하려는 경향이다. 구체적으로 한은은 지난 1분기 GDP 마이너스 성장을 발표하고 산업부도 수출의 연속 감소세를 발표했지만 대통령은 보고를 받지 않고 우리 경제 성공만 강조한 것일까 궁금하다.

대통령은 통계청의 소득동향 통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보인 적이 있지만 지난 4월 고용동향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4월의 총 취업자 수가 전년에 비해 17만 1,000명이 증가했다. 청와대 정태호 일자리수석도 고용동향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해석했다.

과연 고용사정이 좋아지고 일자리 정책이 성공했다고 평가될까. 4월 고용동향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허상이자 눈속임 투성이다. 비록 총 취업자 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세금주도’형 단기 일자리로 고용지표를 좋게 만들었다.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 노인 용돈형 알바 일자리 잔뜩 만든 것이 모두 국민혈세다. 반면에 제조업 일자리, 3040세대 일자리는 감소 추세 아닌가. 또 실업률 4.4%에 청년 실업률은 11.5%, 숨은 실업자를 포함한 ‘체감 실업률’은 무려 25.2%에 달했다.

이 같은 허상을 보고 획기적인 고용 개선이라고 국민한테 자랑한다는 말인가.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지만 이목희 부위원장이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재정확장 필요성을 강조한 것도 세금주도 단기 일자리 만들기 작전인가.

아울러 당․청주도 아래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이 다소라도 남아 있는지 의문이다. 청와대 정책실장과 민주당 원내대표의 목소리는 듣고 있지만 홍 부총리는 청와대의 하명이나 지시경제 대행역에 머물고 있는 것 아닐까 싶은 관측이다. 전임 김동연 부총리도 최저임금 속도조절론 제기했다가 면박만 당한 후 인책 교체되고 말았다. 행여 경제부총리의 역할 부재가 대통령의 지나친 ‘우리 경제 성공론’으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싶어 우려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일편단심 대북 짝사랑?

한편 북한은 문 대통령이 KBS와 대담하던 날, 단거리 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다. 행여 비핵화 중재역 맡겠다는 문 대통령의 취임 2주년에 대한 ‘특별선물’ 성격일까. 그래도 문 대통령은 “인도주의 차원에서 대북 쌀 지원은 필요하다”고 공개 선언했으니 실로 ‘자나 깨나’ 변치 않는 북한사랑 일편단심으로 비친다.

이미 대통령은 대북 쌀 지원 방침을 확정한 후 몇 가지 분위기를 살피고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주의 지원 800만 달러도 곧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렇지만 북측은 세계식량기구 등에 쌀 지원을 요청하면서도 문 대통령의 지원방침에는 인사말 한마디 없다. 오히려 말로만 생색내지 말고 미국 눈치 보지 말고 개성공단이나 독자적으로 재가동하라고 독촉한다.

김정은 대변지인 노동신문 19일자가 식량원조 등이 “발전도상국의 명줄을 틀어쥐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지배, 예속의 올가미”라고 말하고 “하나를 주고 10개를 뺏으려는 강도적 약탈”이라고 험담했으니 무슨 망발인가. 북은 식량 구입할 돈으로 핵 개발하고 국제사회에 쌀을 구걸하면서도 ‘강도적 약탈’이라고 덮어씌울 수 있는 비정상 국가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도 문 대통령의 대북 짝사랑이 과연 정상일까.

이코노미톡뉴스, ECONOMYTALK

(이톡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pr@economytalk.kr 로 보내주세요. 채택된 제보는 사례하겠습니다.)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econotalking@hanmail.net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위 기사가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버튼을 클릭해주세요!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의 다른기사 보기
[다시 대통령의 ‘경제 낙관’] ‘나쁜 지표’ 덮고 숨겼을...[다시 대통령의 ‘경제 낙관’] ‘나쁜 지표’ 덮고 숨겼을...
[대통령, ‘총체적 성공’ 인식] ‘소득주도’ 불변방침 ‘...[대통령, ‘총체적 성공’ 인식] ‘소득주도’ 불변방침 ‘...
['탈원전' 공약강행 무리 아닌가] 한전, 적자행...['탈원전' 공약강행 무리 아닌가] 한전, 적자행...
[주요업체 채용소식] SK네트웍스·예스코·농협정보시스템·육...[주요업체 채용소식] SK네트웍스·예스코·농협정보시스템·육...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포토 뉴스
PREV NEXT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