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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적자행진, 주가폭락] 소액주주, 탈원전 피해고발‘한전공대’ 공약도 ‘포퓰리즘’, ‘협박’비난
‘공약주’인 대통령의 속도 조절론 기대
  •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 승인 2019.05.2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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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적자행진, 주가폭락
소액주주, 탈원전 피해고발
‘한전공대’ 공약도 ‘포퓰리즘’, ‘협박’비난
‘공약주’인 대통령의 속도 조절론 기대
▲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전력 강남지사 앞에서 한전 소액주주 행동 회원들이 한전 주가 하락 피해 탄원 및 김종갑 한전 사장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대선 공약인 탈원전 정책 강행에 따른 한전의 주가 폭락에 항의하는 소액주주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한전 소액주주 행동’ 소속 회원 10여명이 20일, 서울 서초구 한전 강남지사 앞에서 “한전 죽이는 문 정부 하수인 김종갑 사장 사퇴하라”고 외치고 정부에 대해서는 ‘탈원전 정책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 소액주주들의 집단행위는 이미 예고된바 있으며 이날 첫 행동에 이어 앞으로 계속 진행될 전망이다.

한전 죽이는 ‘망국길’ ‘재앙적’ 공약

소액주주 70여명으로 구성된 ‘한전 소액주주 행동’ 장병천 대표는 늘 6만원이 넘는 한전주식이 2만 5천원대로 추락한 것이 바로 ‘망국적’ ‘재앙적’ 탈원전 정책 강행 탓이라고 규정했다. 장 대표는 종전 분기마다 1~4조원의 영업이익을 나타낸 한전경영이 지난해 3분기를 제외하고 계속 적자행진을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탈원전을 위해 LNG발전량을 늘려 LNG 수입에 연간 4조원을 투입함으로써 산유국들의 배만 불려주고 있다고 밝혔다.

탈원전 관련 문 정부는 2022년 말까지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고 거듭 약속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장 대표는 계속 늘어나는 한전의 부채와 누적되고 있는 요금인상 요인을 차기 정권과 차세대 부담으로 떠넘기는 ‘비겁하고 더러운’ 포퓰리즘이란 말로 비난했다.

또한 한전 돈 5,000억 원을 들여 ‘한전공대’를 설립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 ‘국정농단’을 넘어 ‘국정깽판’이라고 비난했다. 이는 주식회사인 한전 돈을 정부 쌈짓돈처럼 여기는 것으로 주식회사 원칙을 무시한 ‘협박’ 아니냐는 주장이다. 이날 첫 행동에 나선 소액주주들은 한전 김종갑 사장뿐만 아니라 산업부 공문 한 장에 ‘도둑이사회’를 열어가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한 한수원 경영진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및 배임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실패의 길’로 가고 있는 탈원전 강행

한전의 경영적자 요인은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실이 한전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의해 자세히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올 1분기 한전의 영업손실은 6,299억 원으로 주로 탈원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를 비싼 값으로 구매한 것이 큰 요인이었다. 바로 주식회사 체제인 한전이 탈원전 정책의 하수인 역할로 고분고분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지난 1분기의 신재생에너지의 구입량은 5.5%이나 구입비용은 9.4%였으니 터무니없이 비싼 값으로 구매한 꼴이다. 여기에 다시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으로 지난해 469억 원, 올해 660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신재생에너지의 구입 단가는 2016년 kWh당 122원에서 지난해 165.4원, 올해 190.3원으로 계속 올라 민간 신재생발전 사업자들을 한전이 책임지고 있는 모양이다.

원전의 경우 신재생에너지와는 정반대이다. 원전 전기의 구입량은 25.5%이나 구입비는 15.3%이니 매우 싸다는 결론이다. 구입 단가로 보면 2016년 kWh당 74.7원에서 올해는 66원으로 낮아져 신재생에너지의 3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산업통상부 출신으로 전력산업을 비롯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해 왔기에 탈원전 정책이 현실적으로 무리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 청와대 눈치 보는 산업부 산하 공기업 사장으로 어찌 탈원전 정책에 항명할 수 있을까. 알고도 말 못하는 입장이야 산업통상부라고 다를 것이 있을까.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1분기 한전의 영업적자에 대해 “탈원전 때문이 아니라 국제유가 인상 탓”이라고 말하고 전기요금 인상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누가 이 말을 믿어 줄까. 장관벼슬을 그냥 하자면 청와대의 ‘하명’을 어찌 감히 어길 수 있겠는가.

산업부는 한발 더 나아가 제3차 전기수급계획을 통해 204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5%까지 높이겠다고 발표했으니 이는 곧 탈원전에 대한 비판이 아무리 거세도 결코 후퇴하지 않겠다는 청와대 입장의 대변 아닐까. 이에 대해 시중의 눈은 뭘로, 어떻게 신재생 비중을 35%까지 올릴 수 있다는 주장인지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

‘공약주’인 대통령의 ‘재검토’ 결단?

지금껏 탈원전 부작용에 대한 보도가 많았지만 ‘공약주’인 대통령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자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솔직히 대통령 심정도 무겁고 불편할 것으로 관측된다. 일부 탈원전 옹호론자들을 제외하면 반대와 거부의 천지 아닌가.

원자력학회, 연구기관, 원자력과 대학 대학생 등의 항변에다 국민여론조사에 이어 한전 소액주주들의 집단행동까지 나타났으니 대통령 입장에도 부담감이 작용할 것이다. 그렇지만 어떤 내부사정이 작용한 듯 청와대는 반대론 관련 적극적, 성실한 답변 자세마저 보여주지 않았다. 산업부와 한전 등은 ‘정권 코드화’ 역할을 벗어날 수 없을 테니 청와대가 나서야 마땅해 보이지만 청와대는 행여 촛불세력들의 압력을 받고 있는지 철저하게 함구 일관이다.

참다못해 울진사람들이 한국당 최연혜 의원실과 함께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국민운동을 벌여 무려 33만 명의 서명을 ‘국민청원’으로 청와대에 보냈지만 아무런 의미도 없는 ‘산업부로 문의바람’이라고만 응답했다.

결국 문 대통령의 결단이 중요한 시각으로 본다. 대통령은 대선용 ‘공약주’로서 2년간 탈원전 정책을 시행한 결과 이에 따른 “전문가와 국민여론을 감안하여 ‘속도조절’ 등 부작용 최소화 방안을 적극 검토 하겠다”고 발표하면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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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econotalki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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