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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경제 2.4% ‘저성장’ 전망] 핵심과제, 노동생산성 향상OECD, 내수․교역부진 등 적신호 지적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용감소’ 보고서
  •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 승인 2019.05.2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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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경제 2.4% ‘저성장’
핵심과제, 노동생산성 향상
OECD, 내수․교역부진 등 적신호 지적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용감소’ 보고서
▲ OECD는 21일 발표한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4%로 수정 전망했다.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1일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우리경제 성장률을 두 달 만에 다시 0.2% 포인트 하향 조정한 2.4%로 발표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목표하는 2.6~2.7%보다 훨씬 낮은 수치로 ‘저성장 경고’로 비친다. OECD는 최저임금 2년 연속 인상 영향을 지적하고 저성장 극복 핵심과제는 노동생산성의 향상이라고 권고했다.

당면 핵심과제는 ‘노동생산성 향상’

OECD는 우리경제의 2.4% 저성장은 내수와 교역부진을 주원인으로 꼽고 해외수요 감소에 따른 일부 제조업종의 구조조정 영향, 최저임금 급속인상에 따른 일자리 감축 영향도 지적했다.

OECD뿐만 아니라 한국은행도 올 전망을 2.6%에서 2.5%로 낮췄고, 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2.1%, LG경제연구원도 2.3%까지 낮게 전망했으니 거의 일치된 적신호라고 해석된다.

OECD는 한국경제의 성장둔화를 막기 위해서는 확장적 재정정책, 완화적 통화정책 및 구조개혁을 권고했다. 이어 한국경제의 당면 핵심과제는 노동생산성의 향상이라고 지적했다. OECD는 한국이 종전까지 저성장을 장시간 노동으로 보완해 왔지만 지금은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다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 추세로 매우 어려워져 노동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고 제시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 같은 권고에도 불구하고 친노동 촛불정권 하에 누가 강성 노동계를 설득하여 고용노동 정책을 생산성 향상 쪽으로 전환시킬 수 있겠느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문재인 정권의 친노동 하에 고용․노동정책이 ‘귀족노조’의 영향력 하에 반자본, 반시장형으로 고착되어 있는 실정이다. 노동계는 친노동 편향 정책의 개선마저 ‘노동개악’ ‘노동적폐’라고 몰아붙여왔다. OECD 보고서가 미국과 일본경제의 호황을 말해주고 지난 1분기 한국경제 GDP가 마이너스 0.34%로 22개 회원국 가운데 꼴지라고 했지만 노동계가 관심을 가질 까닭이 없다.

우리경제의 성장을 이끌어온 수출도 지난 5개월 마이너스에 이어 5월 중순까지 6개월째 감소 행진으로 보도되고 있다. 최고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대폭 감소하고 있으니 국가적 비상 국면이다. 수출시장 면에서도 미국, 중국, EU 등 주력 시장이 몽땅 감소일로를 걷고 있다. 이 와중에 무역수지마저 적자로 돌아서고 말았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용감소’ 보고서

우리경제에 대한 적신호가 울려 퍼진 가운데 긴급 처방이 어려운 상황이 바로 촛불정권의 태생적 요인이자 한계가 아닐까 싶은 것이다.

최저임금 연속 급속인상에 따른 시장의 아우성은 지금도 계속 중에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1일 한국프레스센터 최저임금 영향분석 토론회에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의 고용위축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지난 3월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등 3개 업종 70개사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작용한 영향을 조사했다. 이어 자동차부품 제조 24개사를 추가조사, 총 4개 업종 94개 업체가 최저임금 영향으로 고용감소를 겪었다는 내용이다.

이 보고서의 요지가 바로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감소시켰다”는 사실이다. 또 이들 업종의 고용주들은 “최저임금 급속인상에 따라 고용을 줄이고 근로시간도 줄여가며 생존 차원에서 축소지향으로 대응”해 왔으니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친노동’이 아닌 ‘반노동’ 결과를 나타낸 셈이다.

문제는 이 같은 사실이 확인돼도 정책을 개선, 전환할 수 있는 동력이 없다는 점이다. 특히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우리경제의 총체적 성공’ ‘거시적 큰 성공 자부심’을 강조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경제팀은 청와대 정책실이나 경제수석 슬하에서 독자적인 정책대응력을 상실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이 시각 현재도 청와대와 집권 민주당은 ‘친노동’ ‘소득주도성장’ 정책기조는 불변이라는 확고한 원칙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경제부총리가 정책 개선을 발표해도 사실상 실효가 없어 보이는 상황이다.

당초 홍 부총리는 경영계와 대화를 통해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선하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탄력근로기간 확대를 약속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침이 국회로 올라가 강성 노동계의 반발 속에 입법추진에 실패했으니 아무런 소용이 없어졌다.

OECD 등의 우리경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 권고도 별무효과라는 것이 이 때문이다.

‘친노동’ 자업자득 ‘결자해지’ 마땅

대한상의를 중심으로 경제계는 정부와 국회에 가업상속 관련 중과세제 개선, 기업투자 촉진위한 인센티브 강화, 좋은 일자리 창출 관련 서비스산업발전법 조기 통과 등을 계속 건의하고 있지만 듣는 귀가 없다.

민주당은 집권하자마자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올려놓고 다시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확대하여 세수를 늘리려고 추진한다는 소식이다. 여기에다 탈원전 공약 강행에 따라 요금인상 요인이 쌓여가고 있으니 머지않아 유일한 ‘제조업 경쟁력 요소’로 꼽히는 전기요금마저 오르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다시 고용노동 현안으로 눈을 돌리면 ‘친노동’ 공약주인 문 대통령마저 강성 노동계에 대한 설득력을 상실한 느낌이다. 대통령이 몇 차례나 설득하여 발족시킨 사회적 대타협기구인 ‘경사노위’에 민노총이 불참하여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니 노동시장 개혁이나 노동생산성 향상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다. 그렇지만 친노동 정권의 자업자득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이를 바로잡는 큰 역할을 맡는 것이 순리 아니냐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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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econotalki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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