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일 (파리1대학 국제정치학박사·(前)한전KDN(주)상임감사·(前)주 프랑스국방무관)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이톡뉴스)] 주한프랑스대사관-프랑스문화원은 국회도서관과 공동으로 «4차 산업혁명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토론회를 지난 2019년 5월 17일 금요일 오후 3시-5시 사이에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하였다.

토론회에는 프랑스 전자통신 및 우편 조정기관의 세바스티앙 소리아노(Sebastien SORIANO)대표, 디지털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문가 안토니오 카실리(Antonio CASILLI) 사회학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기창 교수, 윤복남 변호사,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의 최문정 부교수가 참석하였고, 박지환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4차 산업혁명은 전례 없는 빠른 속도의 변화가 특징이다. 현대 사회는 이러한 변화로 급작스러운 혼란을 겪는 동시에 법적 틀을 근본적으로 재편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러한 격변 속에서 개인정보 보호는 정보의 수집과 처리, 이용을 위한 빅 데이터(Big Data)와 인공지능 기술로 그 영역이 거대하게 확장되면서 특히 중대한 문제로 떠올랐으며, 이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는 혁신을 도모하는 동시에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떤 규제가 필요한가에 관한 토론회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하여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들까지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 최근의 추세이며 내부 보관 중인 개인정보의 보호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다.

개인정보에 대한 관심이 적을 때는 ‘동창회 회원명단’과 같은 개인정보가 웹 사이트에 고스란히 올라가는 일이 많았으며, 학교관련 웹 사이트나 포털 사이트의 카페에서도 연락처가 발견되었고, 산악회나 헬스클럽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회원들의 연락처가 노출된 적이 있었으며, 문제는 이로 인한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알고 올렸던, 모르고 올렸던 본인을 포함한 다른 주변사람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경우, 당사자들의 피해는 물론 게시된 글의 웹 사이트의 관리기관 혹은 기업의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부처에서 공공분야 웹 사이트의 이미지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다, 최근 온라인상으로 신분증 등 개인정보 이미지를 취급하는 민간기업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인정보보호 조치에 관하여 프랑스 측 발표에 의하면, 프랑스를 비롯한 서구 선진국에서는 벌써 1978년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예견하고 각급관련기관 및 특히 비정부기구(NGO)형태의 민간협회에서도 계속적으로 개인정보보호 대책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고 연구하여 왔다고 하였다. 이러한 개인정보의 노출이나 유출은 우선 관련 개인으로부터 관리하고 있는 기관, 회사 등의 관리를 하는 실무책임자들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것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 순간의 방심이 예상하지도 못한 엄청난 피해를 초래한다는 것을 늘 명심하고 개인정보보호 및 관리에 조심, 또 조심하여야 한다.

여러 가지 보호대책이 강구될 수 있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조치들도 상당히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개인정보를 남용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개인정보를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필히 본인들의 확실한 동의를 득해야 할 것이다. 셋째, 문제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범했을 때는 엄격한 처벌이 뒤 따라야 할 것이다. 재발 방지 및 아예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이날의 토론회는 국회도서관, 프랑스대사관, 프랑스문화원에서 이 분야의 전문 인사들을 엄선하였고, 토론회를 능숙하게 진행한 박지환 변호사의 덕분으로 어려운 분야의 내용이 상당히 잘 전달되었고, 유익한 토론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