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전선이 과연 무사한가, 일반 국민들이 의문을 제기한다. 북의 비핵화 약속은 물 건너가고, 한미동맹 및 한일관계도 무너지고 중국과는 불신과 불편 관계로 깊어지고 있지 않느냐는 관측이다. 행여 문 정권의 지나친 김정은 대변역 및 친북 편향 노선 때문에 빚어진 사태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판이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국가안보의 기반역할을 해온 한미동맹은 ‘혈맹관계’로 대북협상은 물론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대화, 협력에도 중요한 기반을 제공해 왔다. 그러나 문 정권 들어 김정은과 겨우 한두 번 만난 후 대북무장을 자진 해제하고 비핵화 중재자 역할을 자임함으로써 한미동맹 사이가 어긋나기 시작한 모양 아닌가.

미국은 중국과 무역전쟁 중에 화웨이가 중국 공산당과 연계됐다는 혐의로 강력한 보이콧 작전을 벌이며 한미동맹국 차원에서 동참토록 요청했다. 그러나 문 정부는 여러 가지 위험요소를 감안한 듯 어떤 선택도 주저하는 형국이다. 또 미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한 항해자유작전에도 한국정부의 동참을 요청하지만 역시 문 정부는 ‘무응답’으로 처신하는 입장이다.

실제로 한국정부의 입지가 어려운 측면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문 정권의 외교노선이 친북, 친중국 편향으로 기울어 생긴 자업자득의 성격 아니겠느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최근 북한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미국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비핵화는 없다”는 식의 성명을 발표했으니 미국에 대한 불신일 뿐 아니라 문 정권의 비핵화 중재자, 촉진자 역할에 대한 불신과 거부의 뜻이기도 할 것이다. 반면에 미국은 문 정권의 대북정책을 불신하듯, 한반도 주변에 핵탄두 탑재가능 해상 순항미사일 배치 등 독자적인 대북 전력증강 방침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 미국 의회는 “그동안 북한에게 충분히 속아왔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고 최근에는 “문 정부 들어 북핵과 미사일 관련 한․미 간 의견조율이 안 돼 불일치가 깊어지고 있다”는 보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보도되기도 했다.

도대체 어쩌다가 한미동맹 관계가 이토록 벌어지게 됐을까. 행여 문 대통령의 김정은 대변인 역할이 한미동맹 관계의 배신으로 비쳤기 때문일까.

한일관계 파탄, 두고 볼 작정인가

상시 긴장과 불편 관계를 면하기 어려운 것이 한일관계지만 문 정부 들어 위안부협상 폐기,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가 파탄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난 23일, 강경화 외교가 파리에서 일본 고노 위상과 만났지만 강제징용 배상 판결 관련 서로 ‘노노’ ‘말조심’ 언쟁으로 끝났으니 외교회담이라 할 수도 없다.

한일관계 최악 속에 미, 일과 3국 한보협력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일본은 아예 한국을 제쳐두고 북한과 독자적인 협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한일관계의 파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도 양국 관계의 조속한 회복을 당부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렇지만 문 정권은 친일잔재 청산을 공언하고 전 정권의 위안부 협상을 ‘외교적폐’,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에 따른 한국 내 일본기업 재산압류, 회수는 ‘사법부 영역’이란 말로 회피한다.

반면에 일본정부는 문 대통령의 책임을 강조하며 배상 판결이 실행될 경우 강력한 보복 방침을 제시했다. 일본정부의 보복이 실행될 경우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파장이 예상된다. 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이미 일본에 진출해 있는 우리기업들이 통관지연이나 입찰 불이익 등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일본을 알고 외교에 정통한 많은 사람들이 정권 차원에서 친일외교 회복을 적극 추진토록 고언, 조언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아무런 응답이 없다. 우리네 보통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문 정권이 전통적 우방국 관계를 뒤흔들어 놓고 어찌 북핵문제 해결하고 외교, 안보전선을 지켜나갈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미일동맹 ‘강화’에 한․일동맹 ‘약화’

미국과 일본이 최근 갈수록 동맹관계를 굳건히 하고 경제관계도 한없이 강화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외교자료가 되고 있다는 느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나루히토 일본 국왕 즉위 첫 국빈으로 일본을 방문하여 아베 수상과 11번째로 회담했다. 또 3시간의 친교 골프에다 스모경기까지 함께 관람했다니 얼마나 밀착우의를 과시한 외교행보인가. 트럼프는 6월 하순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에 참석, 아베 수상 등과 다시 회담할 것이다.

반면에 문 대통령이 미국 방문 시 트럼프에게 간곡히 방한을 초청했지만 오사카 G20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잠깐’ 방한하겠다고 응답했을 뿐이니 미일동맹에 비해 한미동맹이 어떤 위상인지 알만하지 않는가.

중국 시진핑 주석도 G20 방일에 앞서 한국방문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미․일 무역전쟁의 파장으로 취소한 것 같다는 보도다. 중국은 한국이 미국의 요청으로 화웨이 퇴출 작전에 동참하면 제2의 사드보복을 암시한 느낌이다. 또 중국은 사드 추가배치 ‘노’, 미국 MD편입 ‘노’, 미․일 등과 군사협정 ‘노’ 등 3불약속의 재확인을 요청한다지만 문 정권 차원에서 어느 것 하나 자신 있게 응답할 수 있을까.

외교란 국익 제1주의다. 전통적인 한미동맹, 한일관계도 국익우선임은 물론이다. 북의 김일성왕조 3대까지 우리는 숱하게 속고 속아왔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이 단독 선주이자 선장인양 대북정책을 김정은 편향으로 끌고 가려다 외교, 안보전선의 불안을 유발한 것 아니냐는 소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