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문재인 정부의 주요 우방국과의 국방․외교전선이 어디까지 무너질는지 국민이 심각하게 우려하는 상황이다. 미․일은 동맹관계를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의 한․일관계는 최악으로 벌어졌지만 이를 바로잡을 적극적인 의지와 어떤 방도가 있는지가 퍽 의문이다. 촛불기세로 출범한 문 정권이 전 정권의 일본과의 외교실적을 ‘적폐’로 규정해 놓고 자신들은 양국관계를 파탄지경으로 끝장을 내겠다는 의도인가.

방일 의원단 푸대접… 왜 이 지경인가

문 정권의 주변 4강국 외교진이 비전문, 아마추어 ‘친문코드’ 일색으로 구성됐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전통적인 혈맹인 한미관계는 비핵화 관련 중재자 역할 자임하다가 빗나가고 한일관계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부터 파국상태까지 악화”된 모양새다. 이처럼 우리의 국익외교 전선이 이상기류를 타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내용 유출 관련, 공개적으로 야당만 비난할 뿐 한․일관계에 대한 우려 한마디도 없으니 무슨 까닭인가.

국회 외통위 윤상현 위원장 등 여야 중진 5명이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의원외교로 29일 방일했다가 일본 의회로부터 너무나 푸대접을 받은 사실을 실토했다. 방일 의원단은 미리 중의원 외교위원장과 면담을 추진했지만 아예 얼굴조차 내밀지 않아 헛걸음 했노라고 한다. 대신에 비례대표 출신 초선의 참의원 외교방위 위원장을 겨우 면담했지만 “한국이 강제징용동원 배상 판결 관련 ‘중재위’ 구성 요구를 계속 거부하니 6월 오사카 G20 정상회의 시 한․일간 정상회담은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만 받고 돌아섰다. 여기에다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 내부에서는 아예 G20 계기 한․일 정상회담 개최 반대론이 제기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방일 의원단은 도쿄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통해 일본 의회의 ‘한국 때리기’를 실토하며 일본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인들이 양국관계 악화에 따른 ‘경제보복’을 심각히 우려한다는 사실을 털어놨다고 한다. 이보다 앞서 전경련 조사 결과 재일 한국기업 53.1%가 이미 영업에 타격을 입고 있다고 응답한 사실이 밝혀졌다.

한․일관계가 이처럼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데도 문 정권은 왜 말이 없는가. 양국관계를 누가, 왜, 이 지경으로 만들어 어떤 결과를 기대한다는 말인가. 외교전선의 붕괴가 가져올 국익손실, 국민피해를 정영 모른다는 말인가.

문대통령 책임엄중… 한․일 경제협력 파국

한․일관계가 이대로 그냥 가다가 제물에 풀릴 가능성은 전무하다. 문 대통령의 책임이 시각을 다투며 너무나 엄중하게 깊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대법원이 2018년 10월 일제 강제징용 배상을 판결했을 때 문 정권은 환호했다. 곧이어 청와대 하명에 따른 여성가족부가 위안부협상 관련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발표했으니 전 정권의 외교성과를 헌신짝 취급한 꼴이다. 더구나 전 보수정권을 친일잔재 세력과 결부시켜 ‘청산과 궤멸의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 문 정권이다.

일본정부는 즉각 강제징용 배상 관련 한국에 진출해 있는 일본기업 재산압류, 회수는 ‘중대한 사태’라고 경고하고 강력 보복을 시사한 바 있다. 이미 한․일 경제협력 관계가 중단되어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한일상공회의소 회장단회의, 한일경제인회의 등이 연기, 보류되어 ‘거대한 경제보복’ 기류가 밀려오지 않겠느냐는 전망이다.

정치적으로는 국회 외통위의 방일단 푸대접에 이어 여야 중진들로 구성된 ‘한․일 의회외교 포럼’(회장 8선 서청원)의 일본 방문도 일본측의 냉담 분위기 속에 일정마저 잡지 못하고 있다. 또 지난 31일,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를 계기로 준비된 한․일 국방장관 회의도 보류되고 말았다. 반면에 일본은 중국과 국방장관 회담, 외교장관 회담으로 접근하여 일본이 중국의 ‘일대일로’ 회의에 대표단 파견을 약속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G20 오사카 회의에 앞서 서울 방문 계획을 취소하고 아베 수상과 정상회담을 개최할 방침이다.

또 일본은 6월 초 울란바토르 국제회의를 계기로 김정은과 ‘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공식으로 제안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기류 속에 강경화 외교는 일본 고노 외상과 회담에 앞서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이 “일본 기업들이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고 발언하여 서로 ‘말조심’ 다툼만 벌이고 말았다.

일본은 미국, 중국과 국익외교 ‘신모델’ 과시

한국정부의 국익외교가 방향을 잃고 헤매는 사이 미국과 일본의 동맹 강화는 수시로 변모하는 ‘국익외교의 신형 모델’을 보여준 셈이다. 흥정과 거래의 달인으로 비친 트럼프 대통령은 진주만 기습공격 항모인 옛 ‘가가함’ 후신 전함에 올라 미․일관계의 최고 수준을 역설하고 이 전함에 최신예 F-35 전투기가 탑재될 것이라고 과시했다.

일본은 F-35 45대 구매 외에 105대의 추가 구매를 약속하고 미국은 전투기 개발 관련 기술자료의 지원을 약속했다. 반면에 미국은 한국에 대해 화웨이 퇴출작전 및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작전에 동맹국 차원의 동참을 요구했지만 문 정부는 ‘묵묵부답’으로 처신한다. 여기에 다시 지난달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국방협의체 회의에서 경북 성주에 임시로 배치된 방어용 사드기지의 정식 배치를 요구한 사실이 보도됐다. 한마디로 사드 관련 ‘미국이냐, 중국이냐’를 선택하라는 요구였다는 소식이다.

사드배치는 북핵과 미사일 방어용이지만 중국의 사드보복에 한국정부가 놀란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그렇지만 아직껏 중국 눈치에 환경영향평가마저 미적거려 각종 물자를 헬기로 실어 나르고 미군 장병들은 옛 골프장 로비에서 침식하고 있다고 하니 미군들이 불평을 호소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