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하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와 국토교통부가 30일(목), 협회 대회의실에서 건설기술 제도개선 및 업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건설기술산업의 현안과 발전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이성해 건설정책국장과 구헌상 기술안전정책관, 엄정희 기술정책과장, 박명주 기술기준과장, 한명희 건설안전과장을 비롯한 국토교통부 관계자들과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김정호 회장(다산컨설턴트 사장), 송명기 부회장(신화엔지니어링 대표), 한명식 부회장(태조엔지니어링 대표) 등 협회 임원들이 참석했다.

건설기술업계는 국토부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BIM 활성화가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현실은 재정 및 전문인력 부족, 발주청의 관련 지원제도 등이 미비하다며, 원활한 BIM 도입을 위해서는 경력관리, 평가제도, 지원정책 등의 수립과 전문교육기관 및 자격기준, 적정 대가 산정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는 개정된 건설기술진흥법과 관련해 건설기술진흥법령 개선 연구용역 결과와 관련한 의견을 제출했다. 특히 양벌규정과 행정처분 등의 규제 개선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뤄졌다.

이어서 건설기술용역 대가가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출되고 있는 현실 속에 기획재정부 예산은 아직도 요율방식으로 책정돼 있어 대가기준 대비 약 30%가 부족한 상태를 현황 보고에 대해 국토부와 기획재벙부의 협의를 요청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건설공사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종합방지 대책 마련과 사고 예방 컨설팅, 안전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