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민노총 금속노조의 전투적 기세에 갇혀 있는 현대중공업 관련 ‘울산사태’가 오늘 어떻게 결말날까. 현대중, 대우조선해양 노조, 현대차 노조 및 민노총 전국 지부가 합세한 5,000명과 경찰 공권력 4,200여명 등 “도합 1만 명의 전장터가 안전하겠느냐”는 말이다. 여기에 집권당 소속 송철호 울산시장이 운동권 행동양식 따라 삭발식을 갖고 동참했으니 친노동 문재인 정부 하에 불법, 폭력 전투장을 마련해준 꼴 아닌가.

전투노조의 불법, 폭력에 갇힌 ‘울산’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관련 물적 분할은 조선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차원의 자구책으로 나왔지만 민노총이 “지주회사 본사가 서울로 가면 울산은 하청공장으로 전락한다”고 주장하면서 주총 반대투쟁을 시작했고, 여기에 울산시장이 ‘한국조선해양 울산 조치’ 어깨띠를 두른 채 삭발식 갖는 모습을 과시했으니 노조가 경찰 공권력의 배치를 무시하며 주총 계획을 ‘박살’내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모양이다.

노조는 오늘로서 닷새째 주총 장소인 한마음회관을 안팎으로 점거하고 일부 시너, 휘발유 등 인화물질과 쇠파이프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과 몸싸움 시 신원 노출을 막기 위해 오토바이 헬멧도 충분히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주총 전날 현대차 노조 등의 합세로 5,000여명의 대 전사군단을 형성 ‘영남권 노동자대표’로 기세를 높이며 ‘할 수 있으면 해봐라’는 구호를 외쳤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정의당이 가세했다. 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정씨 일가를 울산과 현대서 쫓아 내겠다”고 선동했다. 이에 사측은 울산지법에 주총장 점거를 풀어달라고 가처분을 신청, 수용됐지만 가처분 결정문 고시마저 주총장 주변에 부착하지 못했다니 주총, 노조의 불법, 무법에 갇힌 셈이다.

이처럼 중대한 울산사태와 관련 친노동 정부와 집권당은 한마디 말이 없다. 고용노동부는 물론이고 청와대도 함구하고 있다. 그 대신 친문계의 울산시장이 삭발식을 통해 민노총의 결사항전에 동조, 지지, 동참한 꼴이니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는가.

과장, 과격 선전, 선동으로 ‘분노’ 유발?

현대중공업 측은 민노총 금속노조가 법인분할 관련 영향을 과장, 과격하게 선전, 선동함으로써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한다. 노조는 ‘재벌가 3세 승계’ ‘경영 쿠데타’ 등 험악한 말로 반재벌 분노와 저주를 끄집어내며 본사의 서울 이전은 울산을 조선 하청공장으로 전락시킨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사측의 해명은 조선 ‘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의 본사는 서울에 가지만 ‘사업회사’ 현대중공업은 여전히 울산에 본사를 두고 자회사로 현대삼호, 현대미포조선을 거느린다. 이 때문에 현대중공업 인력의 이동이 없고 울산시에 납부하는 법인세도 그대로 유지된다. 또 한국조선해양 서울본사는 R&D 컨트롤타워로서 500여명만 근무하여 현대중공업 1만 5천명의 3%에 지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민노총에 의한 울산사태의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 경영계를 대변하는 경총은 “민노총 금속노조의 상습적인 점거농성 행위에 정부가 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지 않느냐”고 강력 지적한다. 경총은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은 너무나 불가피한 상황속의 자구책이라고 강조한다.

경총은 조선 생산시설의 과잉으로 과당경쟁이 심해, 출혈 수주상태인데다가 핵심 원천기술의 부족과 고임금, 저효율로 날로 영업손실이 늘어나 이대로 가면 대량 고용감소 밖에 기대할 것이 없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노사 간 갈등, 대립, 투쟁적 관계를 협력적, 타협적,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한다. 이어 경총은 정부가 노동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ILO 핵심협약의 비준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노동계의 단결권 강화에 앞서 노사관계의 균형을 확보하고 산업생산 현장의 기본권을 굳건하게 보장하는 제도 확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한다.

‘친노동 정권’의 민노총의 폭력 방관?

울산 현장의 전투력으로 인식되는 최강성 민노총 금속노조의 불법, 과격 투쟁은 아무도 말릴 수 없는 지경으로 비친다. 경찰 공권력이 맥을 못 쓰고 고용노동부의 노사정책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 친노동 ‘공약주’인 문 대통령마저 민노총 앞에는 거의 무력하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지금껏 민노총의 불법 점거농성에다 공권력에 정면으로 맞서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된 경우에도 금방 석방되어 왔다.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등 많은 시민단체들이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 및 검찰청 사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노총의 역사는 1995년 11월 설립 이후 폭력사”라고 규정했다.

또 민노총의 폭력기반은 ‘계급투쟁’으로 반재벌, 반시장, 반대한민국이라 지적하며 촛불정권 들어 조합원이 100만 명을 넘어 제1 노총 지위를 확보한 ‘귀족형’에다 ‘홍위병’식 완장부대 행세에 젖어있노라고 비판했다.

지금 이 시각 현재 진행 중인 울산사태 외에도 전국 곳곳 건설현장에서 한국노총과 민노총이 서로 자기네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여 대한건설단체총연합이 정부에 진정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다. 양대 노총이 심야와 새벽에 현장입구서 집회하고 비노조원 신분검사 하고 현장 안전, 환경위반 신고하겠다고 협박한다는 요지다.

한마디로 “친노동 공약으로 출범한 문재인 촛불정권이 폭력 노조를 방관하고 있지 않느냐”는 말이다. 특히 삭발 의식으로 민노총에 동조한 송 울산시장은 친문으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전국 17개 시도지사 직무평가 결과 꼴찌를 기록하지 않았는가. 행여 노동자들의 지지를 업고 이를 만회하겠다는 정치적 술수가 아닌가. 우리는 현대중공업의 오늘 주총이 기어이 성공해야 법치주의가 바로 선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