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정책홍보 프로에 출연하여 현 경제상황이 위기라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여러 가지 지표 동향으로 보면 위기상황이란 과도한 지적”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다가 국회에 계류 중인 추경안에 대해서는 “경제가 어려우니 6월 초순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마디로 경제부총리가 정부의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에 어려움이 많다는 실토로 들린다.

경제위기 동의 못하는 경제부총리 입장

촛불정권의 친노동, 소득주도성장 정책 2년 만에 우리 경제가 죽을 지경이라는 아우성이 곳곳에 넘친다. 대․중․소 업계에서부터 건설, 수출시장에서 뒷골목 음식, 숙박업까지 ‘못 살겠다’는 신음 천지인데 왜 경제부총리가 못 들은 척 했을까. 그럴만한 사정이 있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촛불정권 출범 이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가장 강력하게 추진되어 거의 참혹하게 실패한 것으로 평판되지만 대통령과 집권당은 “경제정책 기조의 변화는 있을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이 때문에 경제부총리가 경제상황 위기론에 동조하면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항명’ 쯤으로 오해되지 않겠는가.

홍 부총리는 이날 우리 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압박하는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 현상에 대응, 정년연장을 논의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인구정책 TF팀 가운데 한두 곳에서 저출산, 고령화 및 정년 문제를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법정 정년 60세를 5년만 연장한다면 노년 부양비의 증가 속도를 9년가량 늦출 수 있다는 계산이니 정년연장이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낼 수 있다.

그렇지만 정년연장이란 세대 간 이해충돌 등 온갖 논란과 파장을 몰고 오게 된다. 최근 여러 통계에 나타났다시피 소득주도성장 정책 하에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 수준인데다가 임금구조와 고용시장의 경직성 등에 비춰 정년연장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구나 현 정권의 최대 유공세력으로 자부하는 전투적 노조가 고용과 임금부문에 손을 대기만 해도 ‘노동개악’ ‘노동적폐’로 반대 투쟁할 상황 아닌가.

이런저런 측면을 짚어보면 경제부총리가 우리 경제의 온갖 어려움을 인식하면서도 제대로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아닐까도 싶은 것이다.

정책실패를 시인 않는 ‘일방통행’식

현 정부의 경제정책 특징이 정권 차원의 지시, 하청식으로 비쳐지는 대목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또한 이에 따른 부작용과 시장의 혼란이 아무리 극심해도 결코 정책의 실패를 시인하지 않는 자세라고 볼 수 있다.

촛불정권이 출범한 후 대통령이 ‘친노동’임을 선언한 후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 선언에서부터 최저임금 1만 원, 근로시간 단축 주 52시간으로 강행하면서 경영계의 우려는 물론,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절규마저 무시했다. 또한 ‘양극화의 주범’인 재벌개혁을 위한 법인세 인상, 내부거래 단속 강화에다 탈원전, 반 4대강 등 일방통행 식으로 밀어붙였다.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인 최저임금 급속인상의 여파에 관해 홍 부총리가 일부 부작용을 시인하고 속도조절론을 제시했으니 모처럼 금기를 깼다고 볼 수 있다. 홍 부총리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의 최소화를 희망했다. 최저임금위의 소관사항이지만 최저임금 인상에는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주체의 부담능력, 시장의 수용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바로 종래 경영계의 주장으로 노동계가 강력하게 거부한 사안이다. 이를 홍 부총리가 인용했으니 당․청과도 미리 소통한 대목일 것으로 믿는다. 그동안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 및 위원장이 교체되어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소한으로 인상 조정되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는 분위기로 보인다.

중소기업계와 경영계는 지난 2년간 30%나 인상된 파장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동결하거나 아예 마이너스로 조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영계는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이미 최저임금 시급(時給)은 1만 원을 넘어섰다고 계산한다. 최저임금위원회 주변에는 3% 인상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반면에 민노총 등 강성 노동계는 어떤 경우에도 ‘노동존중사회’ 공약 위반이라고 강경 대응할 것으로 예측된다.

미중 무역전쟁 속의 ‘고립무원’ 지경

홍 부총리가 정치적 입장을 고려하여 경제위기가 아니라고 강변했지만 현 경제시국은 위기대응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이 1분기 GDP가 마이너스 0.3%로 10년 만의 최악이라고 들려줬다. 국내외 경제전문기관들이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2.4%선으로 예측하니 정부가 제시한 목표보다 훨씬 낮은 저성장이다.

경제성장을 견인해온 수출이 연속 6개월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산업부가 집계한 지난 5월의 수출실적이 전년 동기에 비해 9.4%나 감소했다. 최대 주력제품인 반도체가 줄어들고 무선통신기기, 석유화학, 석유제품, 철강, 자동차부품 등도 일제히 감소했다. 수출시장으로 봐도 중국과 EU 시장이 대폭 줄어들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의 여파가 작용했을 것이다. 이는 단기간 영향으로 끝날 사안이 결코 아니다. 한․중 간에는 사드보복이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이냐, 중국이냐’를 선택하라는 압박이 작용하는 상황이다. 한․일관계도 최악으로 경제적 보복이 다가오고 있다. 한․미관계도 너무나 불편해졌다. 북측의 김정은에 대한 ‘짝사랑’도 효력을 잃고 있다.

이처럼 주변 강국과의 정치․외교관계 악화 속에 우리 경제가 위기상황을 극복하기란 어렵다. 게다가 정부의 경제정책마저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는 지경 아닌가. 지금 우리 경제가 위기라고 지나치게 강조할 까닭은 없지만 위기를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려 해도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