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선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그 동안 지지부진하게 연기돼왔던 종량세 개정이 맥주와 막걸리에 한해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은 이날 ‘주류 과세 체계의 개편에 관한 공청회’에서 맥주와 막걸리를 우선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주류 과세체계 개편의 핵심은 종가세에서 종량세로의 전환이다.

구체적으로 △맥주만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 △맥주와 막걸리를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 △전(全)주종을 종량세로 전환하되 맥주와 막걸리 이외의 주종은 일정 기간(5년)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방안 등 3가지가 있다.

특히 조세연은 맥주만 종량세로 전환할 경우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에 같은 제세금이 부과돼 실효세 부담의 역차별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국산 맥주는 과세표준이 제조원가, 판매관리비, 이윤이 기준인 반면 수입 맥주는 공장출고가와 운임 비용이 포함된 수입신고가가 기준이라 형평성에 어긋난다. 다만 정부는 생맥주 등 최종 소비자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방안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여기에 조세연은 전 주종을 종량세로 바꾸되 맥주와 막걸리를 우선 전환하고 나머지 주종인 와인이나 청주 등 발효주, 위스키나 희석식 소주 등 증류주 등은 일정 기간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방안도 새로운 주류 과세체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조세연의 발표를 토대로 주중으로 당정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관련업계에서는 국회 통과되기 전까진 믿을 수 없다는 분위기다. 지난 6개월 동안 종량세 개정을 3번이나 약속했다가 결렬했던 정부의 태도에 신뢰감을 잃었다는 것.

업계 한 관계자는 "빠르면 이달 중 개편안이 국회로 갈지, 다시 연기될지 여부가 오늘 공청회에서 가장 중요한 논점이며 기재부 이전 관행으로 볼 때 시간 끌기만 하고 사실상 올해는 무효화 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코노미톡뉴스, ECONOMYTALK

(이톡뉴스는 여러분의 제보·제안 및 내용수정 요청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pr@economytalk.kr 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시대정신 시대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