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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 개편, 피크위기 대응] ‘사회적 배려’ 부담은 한전 몫적자요인 누적… ‘요금인상 없다’강조
‘탈원전 정책코드화’로 독자성 잃었나
  •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 승인 2019.06.0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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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 개편, 피크위기 대응
‘사회적 배려’ 부담은 한전 몫
적자요인 누적… ‘요금인상 없다’강조
‘탈원전 정책코드화’로 독자성 잃었나
▲ <사진@이코노미톡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탈원전 관련 한전은 경영적자의 누적으로 전기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지만 정권 차원에서 “요금인상은 없다”는 의지가 완강하다. 또 주택용 요금 누진제에 의한 여름철 ‘전기요금 폭탄설’로 누진제 개편안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부담은 한전에만 전가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탈원전 관련 선심, 생색 다 내고 에너지 공기업은 더욱 골병만 깊어가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누진제 개편 어느 경우도 부담은 한전

한전이 정부 방침에 따라 누진제 대편 TF를 구성, 마련한 개편안을 지난 3일 전문가 토론회에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개편안은 ①하절기 7~8월 두 달간 누진제 적용구간 확대 ②두 달간 3단계 구간의 2단계 축소 ③누진요금제 폐지, 연중 단일요금제 적용 등 3가지 방안이다.

대체 3가지 중 누진제의 폐지는 여러 측면에서 어려운 전망이고 1~2안중 어느 것이 채택돼도 부담은 한전으로 돌아오게 될 전망이다. 지난해 여름철 피크기에 누진제 완화로 ‘전기요금 폭탄설’ 위기를 모면했지만 이에 따른 한전 측 손실이 2,985억 원으로 계산됐다. 이는 정부 방침에 따른 추가비용이었지만 일방적으로 한전만 부담한 것이다.

누진제 개편안 결정은 시각을 다투는 사안으로 7월 중에 시행해야 하기에 곧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한전은 정부 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는 처지다.

지금껏 한전은 월 200kWh 이하 사용 가구에 대한 최대 4,000원을 할인해 주는 ‘필수사용보장’ 공제제의 폐지를 더욱 강력 희망해 왔다. 그러나 산업부는 현 정권 들어 ‘탈원전 정책’ 코드화로 ‘사회적 배려’ 제도를 폐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경영 적자로 돌아선 한전의 애로호소도 절박하다.

‘필수사용보장’이라는 사회적 배려의 취지는 좋지만 할인혜택 대상 958만 가구 중 저소득층은 고작 2%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 대다수는 ‘고소득 1인가구’로 연봉 2억 원의 김종갑 한전 사장이 “나마저 이런 혜택을 받고 있다”고 고백했으니 얼마나 웃기는 비정상인가.

주택용 요금 누진제는 1970년대 세계적 오일쇼크 이후 고유가 시대 절전(節電)유도 방침으로 나와 오랫동안 정착해 왔다. 그러나 국민소득 향상으로 냉난방용 전기수요가 급증하면서 누진제에 따른 요금 폭탄설이 제기됐으니 제도적 개선이 불가피하다. 그렇지만 누진제 완화는 정권 차원의 생색 몫, 경영 적자는 한전 책임이라는 정책구도는 말이 되지 않는다.

▲ 한전이 1분기 6,299억원 적자를 기록, 1분기 기준으로 최대손실을 봤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일러스트=연합뉴스>

탈원전 정책비용… 무리 비정상에 적자는 한전책임

탈원전 관련 무리와 억지가 쌓이고 있지만 수정이나 보완마저 정권 차원에서 금기로 여기는 모습이다. 모범 에너지 공기업이던 한전은 2016년 이익이 12조 원에 달했지만 탈원전 이후 적자로 돌아섰다. 원전 운영 한수원과 5개 발전사들도 영업이익이 거의 바닥나 적자 신세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한전 경영적자와 탈원전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유연탄과 LNG 등 발전연료 값의 인상이 주요인이라고 강변하니 국민 눈속임 수작처럼 보인다.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보면 값싼 원전 이용률을 낮추고 값비싼 석탄, LNG발전을 늘리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비싸게 구매했기 때문이다.

전기구매 단가로 보면 LNG가 kWh당 122.45원, 신재생에너지 168.64원에 원전은 62.05원으로 3분의 1 수준이다. 이에 따라 한전은 올 1분기에도 영업적자 6,299억 원을 기록했지만 CEO의 경영능력과는 상관없는 적자다.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전이 부담한 ‘탈원전 정책비용’이 무려 6조 2,983억 원이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탄소배출권, 석탄, LNG 연료 개별 소비세 등으로 고스란히 탈원전 비용이다.

에너지정책 주무부인 산업부는 산하 에너지 공기업의 경영악화에 대해 한점도 책임이 없다는 인상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탈원전 정권 임기 내에는 요금인상 없다”는 점만 강조해 왔다. 또 제3차 에너지 수급계획을 통해 오는 2040년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30~3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른 미세먼지, 산림훼손 문제 등은 어찌하고 전기요금 인상 압박은 무슨 수로 처리하려는지 알 수 없다.

이젠 탈원전 ‘속도조절’ ‘중도보완’ 시기

원전이나 에너지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5년 단임정권이 에너지 100년을 다 망치려느냐”고 우려하기 시작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에 따른 경북 ‘울진사람들의 분노’가 상경하여 청와대 앞 분수대까지 도달했다. ‘탈원전 그만’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33만 명의 국민청원을 “산업부로 가서 물어보라”고 홀대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항변했다.

장래가 창창한 원자력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호소하는 손편지를 청와대로 띄웠지만 한마디 응답이 없다고 했다. 두산중공업 근로자들도 상경 집회한 적이 있었다.

과연 이대로 탈원전 정책 강행이 올바른 길인지 냉철하게 검토해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탈원전 공약을 만든 환경, 반핵단체 사람들 논리도 있지만 탈원전 정책 실패의 교훈을 제시하는 사람들의 논리도 충분하지 않는가. 탈원전 공약 폐기가 아닌 속도조절, 중도보완 등의 이름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완화할 수도 있는 법이다.

정부가 여름철 요금 누진제를 완화하고 ‘필수사용보장’ 공제혜택 ‘사회적 배려’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에 동의하면서 제발 탈원전 공약의 속도조절만이라도 결단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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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econotalki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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