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강성 노조가 지배하는 자동차산업이 노조 지도부의 전면파업 선언에 불복하는 ‘반란’이 르노삼성 부산공장에서 일어났다. 르노삼성 노사는 오랜 기간 진통 끝에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민노총계 강성 노조 지도부가 지난 5일 야간작업부터 파업을 지시했지만 상당수 조합원들이 작업에 참여함으로써 생산라인이 가동했으니 일종의 ‘기현상’이자 ‘특례’에 속한다.

전면파업 명분 없다… 강성지도부 불신

르노삼성 부산공장의 노사관계는 오랫동안 무분규를 기록한 모범이었다. 노조는 양대 노총에 속하지 않는 개별기업 노조로 활동했지만 지난해 11월 민노총에 가입하고 현 박종규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임단협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수십 차례 부분파업으로 매출손실을 기록했다.

그러다가 지난 5월 16일, 기본급 동결, 일시 보상금 1,770만 원 지급의 ‘잠정합의안’을 끌어내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조합원 찬반투표 부결로 노조 지도부가 지난 5일 하오 전면파업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이날 노조 지도부는 야간조부터 파업을 지시했지만 거의 절반가량의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조립속도는 느렸지만 생산라인이 가동됐으니 전면파업에 대한 명백한 거부였다.

이어 6월 6일 현출일 공휴일에도 엔진공장 소속 67명이 엔진공급 부족사태를 우려하여 특근을 자청했으니 강성 노조체제 하에 처음으로 조합원에 의한 전면파업 거부사태로 기록된 것이다.

르노삼성 부산공장 파업현장을 취재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노조 지도부의 지시를 거부한 채 생산에 참여한 조합원들은 “잠정합의안 거부와 전면파업 명분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는 한마디로 강성 지도부에 대한 불신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르노삼성의 지난해 1인당 총급여는 복리후생, 사회보장비 등을 합산하면 평균 8,724만 원으로 고임금 수준이며 잠정합의안에 포함된 1인당 일시보상금 1,770만 원을 합산하면 평균 1억 494만 원에 달한다는 계산이다.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생산직 근로자들은 찬성률이 52.2%였지만 영업직군 소속 조합원들의 반대율이 66.2%로 부결됐다. 이 과정에 노조 지도부들은 암암리에 “합의안에 반대해도 좋다”는 입장을 표명, 2중 플레이 했다는 지적도 흘러 나왔었다.

‘위탁생산’ 계약만료 앞두고 전면파업

르노삼성 부산공장은 지난 2011년부터 2년간 3,800억 원의 적자를 나타냈었다. 그러다가 2014년 닛산자동차의 중형 스포츠유틸리티(SUV) 로그의 위탁생산 물량으로 생산을 유지해 왔지만 오는 9월 말이면 계약 물량이 끝난다. 이어 닛산의 신형 수출형 모델의 위탁생산을 계약해야 하지만 르노 본사측에서는 부산공장 대신에 스페인 공장으로 계약물량을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로 강성 노조 지도부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 아닐까 싶은 관측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르노그룹 본사 제조담당 부회장이 지난 2월 말 부산공장을 방문하여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되면 신차 물량을 배정하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하고 “이미 부산공장의 생산비용이 르노그룹 내 생산공장 중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지적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바 있었다.

그러니까 르노삼성 부산공장은 위탁생산 계약에 크게 의존하여 살아가는 운명이다. 여기에 강성 노조 지도부가 취임하여 민노총식 파업투쟁으로 회사의 생존 운명을 좌우하니 조합원들이 불복한 것이다.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해 내내 부분파업을 지속했지만 지난해 12월 박종규 신임위원장 체제 아래 금년 4월까지 주요 공정별로 파업 근로자를 ‘지명하는 파업방식’으로 끈질기게 투쟁하다 지난 5월 16일 임단협 합의안에 서명했다가 닷새 만에 부결시키고 전면파업으로 돌아섰던 것이다.

‘복면’으로 얼굴 숨기는 ‘민노총식’ 불법, 폭력

문재인 정부 들어 민노총의 파업투쟁 방식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친노동’을 선언한 촛불정권 차원에서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으로 비친다. 문 대통령도 이미 “노조도 사회적 약자가 아닌 상생협력의 파트너”라고 강조하고 사회적 대타협기구인 ‘경사노위’에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지만 강성의 민노총은 끝내 거부하고 있다.

최근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관련 물적 분할 주총방해 사건 후유증이 아직도 진행 중이다. 당초 국책은행인 산은의 제안으로 양사의 합병이 추진됐지만 이를 거부, 방해하는 민노총에 대해 정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방관했었다.

민노총은 과격, 폭력사태를 자행하면서 복면이나 오토바이 헬멧으로 얼굴을 숨기고 쇠파이프 등으로 공권력에 대항하고 있으니 거의 깡패나 조폭식으로 비친다. 민노총의 조직이 문 정권 들어서서 조합원 100만 명을 훌쩍 넘어선 원동력이 바로 이 같은 불법적 투쟁력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자동차산업의 경우 현대, 기아차의 연례적인 파업투쟁은 물론 현대중고업 울산사태에서도 현대차 노조가 합세함으로써 민노총 금속노조의 위세를 과시했던 것이다.

그러나 민노총식 과격노조를 거부하면 자동차산업이 살아난다는 교훈이 바로 77일간의 ‘옥쇄파업’을 겪은 쌍용자동차이다. 쌍용차는 옥쇄파업으로 죽다가 겨우 살아남아 실용주의 노선의 일반노조 아래 지금 착실히 안정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비교된다. 바로 르노삼성 부산공장이 민노총 지도부의 전면파업 지시에 불복하고 자발적으로 조업에 참여한 사례가 회사를 살리고 일터를 보존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