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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뒤늦은’ 고백인가?] 우리경제 ‘하방’ 장기화 우려경제수석, 대외여건 악화가 60~70%
‘대통령 대못’ 정책기조 불변 풀어야
  •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 승인 2019.06.1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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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뒤늦은’ 고백인가?
우리경제 ‘하방’ 장기화 우려
경제수석, 대외여건 악화가 60~70%
‘대통령 대못’ 정책기조 불변 풀어야
▲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9일 "대외여건 불확실성이 당초 예상보다 커진 상황에서 하방 위험이 장기화할 소지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청와대가 ‘뒤늦게’ ‘모처럼’ 우리 경제가 잘못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기존 정책기조의 실패를 고백하기에 주저했다. 윤종원 경제수석의 지난 7일자 브리핑 내용이 9일자로 공개됐다. 그는 “연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 말하고 “앞으로 대외여건의 하방(下放) 위험이 장기화 될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여권의 총선전략 몰두 중에 실토?

지금껏 청와대는 한은이나 통계청 및 국책연구기관 등의 발표에도 경제악화, 고용부진 등을 인정 않으려 고집했다. 경제지표의 악화는 전 정권 탓, 대외여건 악화 탓으로만 돌리면서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말로 모면하려 했다.

그러더니 대통령이 북유럽 3국 순방차 출국하고 난 뒤 경제수석이 말한 우리 경제의 장기 하방 위험을 공개했다. 이는 형식이야 어찌 됐든 촛불정권의 반자본, 반시장 정책의 실패를 간접으로 시인한 꼴로 해석된다.

한은이 지난 1분기 GDP의 0.4% 마이너스 성장으로 ‘10년 만의 기록’, 4월 경상수지 6억 6,400만 달러 적자는 ‘7년 만의 기록’이라고 발표했다. 우리 경제의 성장 축인 수출이 5개월째 감소하고 무역수지마저 적자로 돌아서고 말았다. 설비투자, 건설투자가 줄고 내수침체에 고용부진 등 어느 한 구석도 성한 곳이 없다.

그러나 윤 수석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는 입에 올리지 않았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도 말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정책기조 불변을 강조한 성역(聖域)이기 때문일까.

실물경제 곳곳서 죽는 소리가 나고 경제민심이 가는 곳마다 부글부글 끓지만 정권 차원에서 듣는 귀가 없다. 어쩌면 기업과 기업인들이 처량하고 불쌍한 처지라는 생각이다.

대통령은 ‘재정확장론’을 띄워놓고 야당에게 왜 추경은 빨리 통과시켜주지 않느냐고 원망한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장관들을 그룹별로 초청 오찬 간담회를 통해 내년 총선정책을 논의한다. 대통령 측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서훈 국정원장에 이어 박원순 시장, 이재명 지사 만나 ‘정책협약’하고 친문 PK 3인방도 만나 당․청이 총선 전략에 몰두하는 모습이다.

반면에 우리 경제는 미․중 무역전쟁 심화 속에 ‘글로벌 진로’가 막힌 꼴이다. 이럴 때 경제수석이 우리 경제의 위험고비를 지적했으니 의미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어떤 대책이 소용있겠느냐는 점이다.

경제의 하방위기 ‘최고 책임’은 대통령

우리네 경제기자 출신의 안목으로는 모든 책임이 문 대통령에게 있다고 단언한다. 대통령은 단 한번도 정책실패를 인정치 않고 정책기조 변화와 혁신을 거부해왔다.

대통령은 중소기업인대회에 참석하여 ‘우리 경제의 총체적 성공’을 선언하고 지난해 세계 7번째로 ‘30~50클럽’ 가입을 자랑했다. 이는 결코 문 정권의 업적이라고 평가될 수 없다. 취임 2주년 기념 KBS 대담 때는 우리 경제의 ‘거시적 큰 성공’에 자부심을 갖는다고 했다. 대통령은 ‘소득격차 역대 최저기록’ ‘고용시장 안의 근로자 임금 상승’을 강조했으니 “각종 통계속의 토막들을 골라 국민을 눈속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다.

대통령은 통계청 통계가 소득분배 악화로 나타나자 경제수석의 엉터리 보고를 그대로 받아 ‘최저임금 긍정효과 90%’라고 실언했다. 당시 경제수석이 지금도 ‘소득주도성장 정책특위’ 위원장으로 대통령을 보좌한다.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험이 실패로 나타나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부총리를 교체하면서도 “경제정책 기조는 불변이다”라고 대못을 박았다. 이로부터 현 내각에서 경제부총리는 ‘소득주도’, 고용노동부는 ‘친노동’, 산업부는 ‘탈원전, ’환경부는 ‘반4대강’ 정책에 단 한 치도 선택의 여지가 없는 꼴이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경제의 장기 하방우려 대책은 가장 먼저 ‘대통령의 대못’을 뽑아야 한다고 믿는다. 지금껏 여러 정권의 경제를 취재했지만 촛불정권이 특례에 속한다. 대통령이 경제정책을 관장하고 주도한 정권이 없었다.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인천공항을 방문, ‘연내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했다. 이는 노동계의 요구를 대변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경총이 이에 한마디 했다가 대통령으로부터 ‘반성하라’는 호통을 받고 기겁했다. 전경련은 재벌 대변해온 ‘국정농단 부역자’이니 자진 해체하라고 압박했다. 재벌 저격수를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 숱한 재벌들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한다.

한마디로 자본주의와 시장경제가 숨 막힐 지경에서 신음하며 “언제 정권이 교체하느냐”고 학수고대하는 지경이다. 그러니 대통령에게 제발 우리 경제를 너무 불쌍하게 내몰지 말도록 청원하고 싶은 것이다.

한미일 동맹외교에 ‘국익’있다

대통령은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김일성 정권에 충성한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로 추앙, 독립운동 훈장을 주고 싶다는 내심을 한번 더 강조했다. 대통령은 북핵 관련 김정은 입장을 대변하여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자청했지만 지금 비핵화는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다.

미․중 무역전쟁이 관세에서 기술, 보조금으로 갔다가 우리에게 ‘한․미동맹이냐’, ‘친 중국이냐’ 양자 선택을 강요하는 상황이다. 미국은 화웨이가 중국 공산당과 연계되지 않았을까 의심하며 “동맹국간 네트워크가 취약하면 기밀공유에 문제 있다”면서 화웨이 보이콧에 동참하라 독촉한다. 반면에 중국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을 불러 “미국이 요구하는 반 화웨이에 동참하면 ‘심각한 결과’를 맞을 것”이라고 협박한다.

참으로 어려운 지경이다. 그러나 ‘문 정권의 자업자득’ 아니냐고 볼 수 있다. 지나친 친북, 친중국에다 한미동맹, 한일관계 악화시킨 것이 문 정권 아닌가. 한․미․일 3국 동맹외교를 문 정권이 함부로 바꿀 자격이 있는가. 정권 차원의 이익이 대한민국의 국익을 능가할 수 있다는 말인가.

비록 화웨이 대책이 난감하지만 최선의 바탕은 전통적인 우방과의 신뢰와 협력이라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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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econotalki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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