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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을 향한 ‘시중의 고언’] ‘소득주도’ 폐기선언 시점대외여건 탓 말고 ‘정책실패’ 수용해야
‘노동권력’ 불법난동에 엄중대처 시급
  •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 승인 2019.06.1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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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을 향한 ‘시중의 고언’
‘소득주도’ 폐기선언 시점
대외여건 탓 말고 ‘정책실패’ 수용해야
‘노동권력’ 불법난동에 엄중대처 시급
▲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은 10일 "어설픈 진보와 개념 없는 정치가 만나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을 국가 핵심 정책으로 내세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청와대가 우리 경제의 하방(下放) 장기화 우려를 발표한 후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고언이 많이 들려온 점이 특징이다. 시중 여론은 “이번 기회가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대통령이 폐기선언 할 수 있는 계기”라고 여긴다. 대통령께서 “기존의 경제정책 기조에 변함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대못’을 스스로 뽑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저주와 적개심을 동반한 ‘공약정치’인 탈원전과 반 4대강도 수정, 보완, 속도조절 등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소득주도성장은 대통령의 ‘성역?’

청와대 윤종원 경제수석이 경제난국을 설명하면서 대외여건 악화 요인이 60~70%라고 지적한 대목이 바로 “기존 소득주도,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 변경은 없다”는 의미로 전달된다. 이는 윤 수석이 “대통령이 미리 설정해둔 성역을 건드릴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윤 수석은 대통령이 강조한 재정확장론을 내세우며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6조 7천억 원의 추경안의 조속한 통과도 촉구했다. 이를 지켜본 시중 민심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경우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를 성역으로 받들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강성 노동계 달래기 ‘친노동’, 산업부 장관은 탈원전, 환경부 장관은 반 4대강 식으로 각각 대통령의 지침, 성역을 안고 있는 모습”으로 인식한다. 이에 청와대가 모처럼 시인한 경제난국 해법은 대통령의 ‘지침 성역’의 타파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촛불정권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이미 국민의 눈에 ‘세금주도형’으로 드러났다. 대통령의 재정확장론이나 추경안도 거의 내년 총선용 선심 잔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노무현 정권 노동부 장관 김대환 교수가 바른미래당 의원 워크숍 특강을 통해 문 정권의 소득주도 정책기조에 대해 “어설픈 진보와 개념 없는 정치가 만나 ‘소득주도’라는 것을 국가의 핵심정책으로 내세웠다”고 혹평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 홍남기 부총리가 말한 정년 연장론은 ‘경제논리 아닌 총선용’이라고 직격했다. 김 교수가 노동부 장관일 때 문 대통령은 대통령비서실장으로 ‘한 집안 식구’였다.

강성 노동 불법난동에 청와대 함구

내각이 온통 청와대만 쳐다보고 ‘하명과 지시’를 기다리는 모양이라는 관측이 많다. 친노동, 소득주도 정책 실험 아래 경제는 최악이고 강성 노조의 불법 난동은 상습이지만 청와대가 이를 향해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시중에서는 문 대통령의 친노동 입장의 대변일 것으로 짐작한다.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관련 물적 분할 주총을 방해한 민노총 금속노조의 주총장 불법 점거 난동은 4천여 명의 경찰관 배치 앞에서 이뤄졌다. 이보다 앞서 친문계인 울산시장은 강성 노조원에 동조하여 삭발식을 가졌다. 대다수 국민이 이를 지켜보며 “대통령을 배경 삼는 민노총의 천국 아니냐”고 수군댄다.

연일 민노총의 불법 난동이 보도되지 않는 날이 거의 없다. 오랫동안 노사관계 모범으로 꼽힌 르노삼성 부산공장이 민노총 위원장이 취임한 후 전면파업을 선언했으니 창사 19년 만에 처음이다. 대다수 조합원들이 전면파업의 명분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민노총 지도부가 ‘지명파업’으로 몰아갔다.

그러나 조합원 62%가 정상 출근하여 생산라인이 가동했으니 지나친 강성 지도부에 대한 거부다. 이에 노조 지도부는 상품권을 돌려 파업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부산 항운노조 전 위원장과 간부진이 노무독점권을 미끼로 10억대의 ‘일자리 장사’를 하다가 적발되어 16명이 구속되고 15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노조 조합원 가입에 3,000만 원, 승진․정년연장 등에 2~3,000만 원, 전환배치․일용직 고용 등에도 돈봉투를 받았다는 혐의다.

민노총 금속노조가 충남 아산의 유성기업을 박살낸 최악의 사태를 잊을 수 없다. 노무담당 김모(50) 상무가 1시간가량 감금되어 집단폭행 당한 장면이 언론에 보도 됐었다. 최근 법원이 2명의 폭행범에게 징역 1년과 10개월을 선고하고 3명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대통령의 친노동이 무소불위의 ‘장벽’작용

지금껏 민노총이 아무런 거침없이 행사한 폭력을 일일이 기억할 수가 없다. 경찰관이 수없이 폭행당했지만 그들을 처벌도 못하고 나중에는 오히려 과잉진압이라며 사과해야 했으니 얼마나 웃기는 노릇인가. 최근 경찰이 민노총 간부를 피의자로 호송하며 휴대폰 사용을 허용했다니 더 이상 말해 뭣 할까.

강성 노동계의 배후가 문 대통령이라는 지적이 파다하다. 민노총에 대한 원성이 하늘을 찌르는 기상이지만 대통령이 아무 말 없으니 누가 감히 나설 수 있겠는가. 노조 천국, 노조 공화국이란 탄식이 바로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노조권력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말이다.

종교계와 시민단체 일부에서 문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여 논란을 빚고 있다. 선거로 취임한 대통령에게 자진 하야를 촉구한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시국 선언문이 바로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를 비롯하여 원전 폐기의 탈원전, 4대강 보 해체, 한진그룹 오너가 압박에다 최강성 민노총과 전교조 및 정권 나팔수 역할 하는 일부 방송, 신문 등을 하야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이를 단순한 불충(不忠)으로 여길지 모르지만 세상 민심을 거역할 수는 없는 법이다. 곳곳서 유사한 민심이 끓고 있다. 다음 총선과 대선까지 기다리기 어렵다는 탄식도 들려온다. 청와대가 이를 가볍게 여기지 말기를 간곡히 당부하고 싶은 것이다. 바로 경제를 망친 소득주도 정책의 폐기 선언도 여기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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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econotalki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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