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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난 '심화', 세수호황 '끝'] 나라재정 '복지펑펑' 적자투자, 내수, 수출부진에도 '선심' 진행중
대통령의 '재정 확장론' 누가 말리나요?
  •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 승인 2019.06.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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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난 '심화', 세수호황 '끝'
나라재정 '복지펑펑' 적자
투자, 내수, 수출부진에도 '선심' 진행중
대통령의 '재정 확장론' 누가 말리나요?
▲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를 보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09조4천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천억원 감소했다.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촛불정권의 무책임한 분배, 복지 선심정책이 나라재정 악화로 나타난 모양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4월까지 ‘통합재정수지’ 적자 26조 원, 연간 나라살림 규모와 관련된 ‘관리재정수지’ 적자 39조 원으로 집계됐다. 주로 현금성 분배, 복지지출이 큰 요인으로 지적된다. 여기에다 재정안정 기반인 세수가 감소하고 있는데도 선심성 현금복지는 계속 ‘펑펑기세’이니 갈수록 악화일로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몰라’

문 정권의 무한 분배, 복지정책에는 정권 창출에 공헌한 촛불세력의 주장이 많이 실렸다고 본다. 친노동, 반자본, 반시장 정책기조 아래 ‘세금주도’식 일자리 정책 등 현금성 복지 확대가 여기서 나온 셈이다.

문 정권 2년간 ‘분배, 복지는 많을수록 좋다’는 기조 아래 중앙과 지방 자치정부가 만들어 낸 현금성 복지가 몇 개인지 헤아리기 어렵다. 건보 보장성 확대를 약속한 ‘문케어’ 하나로 건보재정이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섰다. 곧이어 곳곳에서 적자누적 아우성이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다.

과거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던 시각으로 촛불정권을 바라보면 ‘적폐청산’ 위세를 과시해온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써는 줄 모르는 꼴’로 비친다.

지난 2년간 당․청은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온갖 복지 지출에 주력하면서 “과거 보수정권이 재정의 제 역할을 다 못해 산업경쟁력 못 살리고 분배악화에다 양극화까지 심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인식 하에 문 정권이 ‘친촛불 복지천국’을 구가하자 지방자치정부마저 뒤따라 지난 한 해 동안 새로 만든 복지 가짓수가 660개가 넘는다고 보도됐다. 이에 재정자립도가 낮아 허덕이는 민주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나서 “현금성 복지경쟁에 공멸한다”면서 ‘복지구조조정’ 대타협을 선언하기에 이르지 않았는가.

지금 전 정권의 적폐청산을 이야기 할 때가 아니라고 본다. 이미 촛불정권의 적폐가 쌓이고 쌓인 꼴이다. “경제성장력이 다 소진해 버리고 세수 호황 다 끝나고 국가재정 파탄시켜 놓고 탄핵 받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엄중하게 스스로를 꾸짖고 보면 촛불정권의 경제정책, 분배와 복지정책 개척은 한시가 급한 지경이라고 지적한다.

‘대통령의 경제인식이 두렵다’ 지적 많아

당․청은 내년 총선 압승을 다짐하며 온갖 선심공약을 서둘고 있지만 세수 호황이 끝난 사실부터 직시해야 한다.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국세 수입 109조 4천억 원은 전년 동기비 5,000억 원이 줄었다. 세수 진도율도 3.9%포인트 줄어들었다.

모두가 다 청와대가 모처럼 인정하다시피 ‘경기 하방’과 직접 관련된다. 이는 전 정권 탓 아니고 대외여건 악화 탓만도 아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 경제정책 기조의 실패, 분배․복지의 ‘선심 과잉 탓’ 그대로이다. 소득세, 법인세 진도율 부진했고 부동산 규제와 관련된 양도소득세도 부진했다.

반면에 누적 총지출은 지난 4월까지 196조 7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비 27조 원이나 증가했다. 이대로 가면 나라재정이 어떤 꼴로 추락할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는가. 당․청의 경제인식과 분배, 복지 과잉 예찬론이 너무나 두렵다. 특히 대통령이 ‘우리 경제 기반이 튼튼하다’고 강조하며 ‘총체적 성공’ ‘거시적 성공’이라고 공언하니 깜짝 놀랄 지경이다.

문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저성장, 양극화 해소를 위해 ‘재정확장론’을 강조했다. 이때 홍남기 부총리가 국가채무를 GDP 대비 40%선으로 관리하겠다고 보고 하자 대통령이 야단쳤다. “OECD 평균이 110%인데 우리나라만 40%선을 마지노선으로 여기는 근거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며칠 뒤 국회에 나가 2~3년 내로 GDP의 45%선으로 관리하겠다고 보고 했으니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란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감히 누가 ‘대통령의 말씀’에 토를 달고 거부할 수 있다는 말인가. 대통령의 재정확장론 직후 재정확장론자가 공중파에 출연하여 “지금 당장 공공투자를 확대하여 잠자고 있는 성장엔진을 일깨워야 한다”고 강조했으니 대통령의 뜻 따라 재정확대로 질주할 것이 뻔한 노릇 아닌가.

‘대통령의 뜻’ 따른 외곬 불통 ‘큰 탈’

비록 대통령의 뜻은 재정확장론이지만 무너지고 있는 우리 경제와 세수 호황의 끝장은 무엇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한국은행이 지난 1분기 GDP 마이너스 0.4%는 10년 만의 신기록, 4월중 경상수지 6억 6,400만 불 적자는 7년 만의 신기록이라고 경고했다. 수출 감소세에 무역수지마저 적자로 돌아서고 외환보유고도 감소세로 나타났다.

설비투자․건설투자 감소, 수출과 내부수진, 고용부진 등등 우리 경제 어느 항목도 온전하고 성한 곳이 별로 없는 꼴이다. 그런데도 촛불정권 차원에서 내년 총선 선심을 통한 압승의 꿈에 빠져 있지 않는가.

이해찬 민주당 대표,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앞장서서 총선 전략을 양산하고 있는 형국이다. 여기에 대통령 공약인 공무원 17만 명 증원, 고교 무상교육 앞당기기, 대학 시간강사 제로화 선심 등이 줄을 잇고 나섰다.

또 당․정협의를 통해 ‘한국형 실업부조’의 도입 방침을 확정, 올 하반기부터 월 50만 원, 6개월 300만 원의 현금 ‘구직촉진 부조금’을 방출한다. 내년에는 35만 명에게 5,040억 원, 2021년엔 50만 명, 2022년엔 60만 명에게 1조 원 규모로 베풀겠다는 선심이다.

촛불정권의 특징이 정책실패를 인정치 않는 ‘외곬형’의 ‘불통’(不通) 독선, 독주이니 세수 감소 5,000억 원 ‘그까짓 것’, ‘재정수지 적자’도 ‘그까짓 것’으로 치부하지 않을까 두렵기 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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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econotalki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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