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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고용률 개선’ 발표] ‘세금주도’ 눈속임형 허상취업자 증가…단기, 임시, 노인‘알바’ 포장
일자리 자금 17만 명, 553억 부당 지원
  •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 승인 2019.06.1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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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고용률 개선’ 발표
‘세금주도’ 눈속임형 허상
취업자 증가…단기, 임시, 노인‘알바’ 포장
일자리 자금 17만 명, 553억 부당 지원
▲ 5월에 취업자 증가 폭이 20만명대를 회복했지만, 실업자도 같은 달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혼재된 고용성적표가 나왔다. 사진은 신세계그룹 & 파트너사 채용박람회 현장의 모습. <사진=이코노미톡뉴스DB>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통계청이 5월 고용동향을 통해 취업자 수가 늘고 고용률이 높아져 모처럼 “고용상황이 개선됐다”고 발표했으니 일자리 정부를 만족시킬 자료를 제공한 셈이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거의 ‘빈 깡통’, ‘국민 눈속임’ 격이다. 실상은 실업자 수가 더욱 늘어나고 경제 허리부문 일자리는 줄어들고 세금주도형 공공 단기 일자리, 노인 용돈형 알바 일자리만 잔뜩 늘렸기 때문이다.

‘고용률 개선’ 통계의 빈껍데기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에 비해 25만 9천 명이 증가했다. 고용률로 보면 1월 59.2%에서 꾸준히 늘어 5월엔 61.5%를 기록했으니 역대 최고라고 할만하다. 그렇지만 취업자가 크게 늘어난 부문이란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12만 6천 명, 숙박․음식업 6만 명 등 일자리 자금을 집중 지원한 ‘세금 일자리’다.

반면에 좋은 일자리로 지목되는 제조업은 7만 3,000명이 줄어들었다. 또한 주당 17시간미만의 단기 일자리는 35만 명 늘고 36시간 이상 온전한 일자리는 38만 2천 명이 감소했다. 연령대로 보면 60대 노인 일자리가 35만 4천 명 늘고 30대는 7만 3천 명, 40대는 17만 7천 명이나 감소했다.

이러니 비록 통계는 ‘고용 개선’으로 포장됐지만 실제론 고용 개선이기보다 ‘갈수록 악화일로’가 진행 중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더구나 실업률 4%에 실업자 수가 114만 5천 명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2만 4천 명이 증가했다. 청년 실업률은 무려 11.5%의 최고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니 미래가 암담지경 아니고 무엇인가.

일자리 정부를 자임한 문 대통령이 일자리위원장을 맡아 국민혈세를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집중 투입했는가. 그런데도 왜 고용상황이 개선되지 못하고 악화일로 일까. 그 원인을 어디 가서 찾아낼까. 바로 촛불정권의 경제․사회정책의 오류와 엉터리를 인정치 않고는 찾을 길이 없다고 주장한다.

국민혈세를 ‘눈먼 돈’으로 마구 낭비

고용노동부가 자체 점검을 통해 일자리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무자격자 등에게 부당 지원한 규모가 553억 원에 달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 국회 환노위 소속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실이 고용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4월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무자격자 2만 709명, 월급기준 초과 무자격자 2만 4,428명, 퇴사 무자격자 12만 8,550명 등 도합 17만 3,600여명에게 553억 6,100만 원을 부당 지원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급속인상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시행됐다. 지원자금은 지난해 2조 9,700억 원이 편성되어 2조 5,136억 원이 집행되고 올해 다시 2조 8,200억 원이 반영되어 집행 중에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금도 홍보․광고를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촉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지난 4월 합동점검 결과 △사업주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지원대상 아닌 2만 709명에게 229억 8,100만 원 △월급기준(190~230만 원) 초과 무자격자 2만 4,428명에게 223억 8,200만 원 △퇴사로 지원자격 상실 12만 8,550명에게 99억 9,800만 원을 부당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허위신고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부정 수급했다가 적발된 사업장이 247곳, 2억 8,800만 원이었다.

국민혈세를 동원한 일자리 안정자금이 일자리 정부의 졸속시책으로 시행되어 ‘주인 없는 눈먼 돈’ 격으로 아무데나 쏟아 부었다는 비판을 면할 길 없다. 정부는 뒤늦게 무자격, 부당지원 금액을 환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지원받은 사업장이 폐업하고 직원들이 퇴사한 경우 제대로 환수될 수 있겠는가. 지금 이 시각에도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소화하기 위해 신청자들을 발굴하고 있으니 결과적으로 부정․부당지원을 유혹하는 꼴 아닌가.

일자리 핵심은 기업, 시장과 친화력

정부가 국민혈세를 거의 무한정으로 일자리 정책에 집중하면서도 왜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우리 경제 허리역할을 해야 할 30~40세대 일자리가 감소할까. 그 원인 진단은 너무나 간단명료하다고 생각된다. 우리 경제의 성공 비결인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를 거역한 정치적 ‘친노동’에다 반자본, 반시장 정책기조를 덧붙였기 때문 아닌가.

문 대통령은 저성장,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확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지만 현행 반자본, 반시장 정책기조 하의 재정확장은 분배․복지 확대로 통하는 길 아니겠는가. 저성장 지속, 경상수지 적자전환 등 내용을 잠시만 살펴보라. 투자와 내수, 수출 감소 등 ‘불황형 축소지향’ 추세다. 기업과 기업인들이 극도로 위축되어 신변안전에 골몰하는 상황에 장기 비전을 어찌 실행할 수 있겠는가.

최고 재벌 삼성 CEO들이 지금도 수시 소환되고 이재용 부회장의 재 구속설이 계속되는 등 그룹 내부가 전전긍긍 아닐까. SK, 롯데, 현대차, 포스코 경영 내부는 평온할까.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4차 산업혁명환경 조사 결과 중국이 최상, 한국이 최악이라고 발표했다. 한국의 정책지원 최하위에 규제강도는 최고라는 것이 조사결과다.

촛불정권은 재벌경영이 양극화 주범이라 규정하고 법인세율 인상에다 연일 재벌개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실제 고용과 임금개선 등 촛불정권의 정책 목표가 재벌경영에서 진척되고 있다. ‘분배 없는 성장’, ‘고용 없는 성장’이란 말도 반재벌, 반기업 정서에서 나왔지만 사실과 다르다.

촛불정권이 한 치의 후퇴나 수정․보완 없이 강행하는 탈원전이나 반4대강도 모두 좋은 일자리를 뺏는 정책이다. 일자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쓸데없는 적대감을 해소하고 기업과 시장과 친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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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econotalki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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