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경제는 억압이 심하고 세금이 과중하면 ‘지하경제’(地下經濟)로 숨거나 해외로 탈출하려 한다. 최근 제조업이 ‘못 살겠다’는 아우성을 남기고 ‘한국탈출’ 현상을 빚고 외국인 투자 자본도 피난 가듯 떠난다는 통계가 나온다. 모두가 촛불정권 하의 끊임없는 자본규제와 친노동 편향으로 ‘기업하기 어려운 상황’을 증언해 준다는 의미다.

한국경제, 보호자 없는 ‘남의 자식’ 꼴

기재부가 집계한 올 1분기 해외직접 투자가 141억 1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4.9%나 증가했으니 1981년 이후 최고의 ‘한국탈출’ 기록이다. 이중 제조업이 41%(57.9억 달러)로 가장 많고 이어 금융, 보험업, 부동산업, 도․소매업 순이다. 기업규모로 보면 대기업이 많았지만 중소기업에도 35억 달러가 넘어 전년 동기의 2배 수준이다. 이는 주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을 못 견디겠다는 항거를 말해준다. 또 대기업 협력사로 ‘동반탈출’ 경우도 많을 것이다.

탈출 대상국은 미국, 중국 증 거대국과 싱가포르, 베트남도 많았다. 자본주의 대국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법인세의 대폭인하 등으로 투자를 유인하고 있지만 중국은 미국의 화웨이 보이콧 작전으로 또 다른 위험투자의 함정이 될는지도 모른다. 화웨이 관련 기업은 어떤 선택도 어려운 지경이지만 청와대는 기업이 알아서 대응하라고 발뺌하니 마치 ‘남의 자식’ 꼴이다. 이와 관련, 미국정부는 “한국 청와대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고, 중국은 “미국 요구 따르면 ‘중대사태’ 각오하라”고 공개 협박했다.

문 정권의 반일정책 기류 속에 한․일관계는 파탄지경이다. 올 1분기 일본의 해외직투는 167.8%나 급증했지만 유독 한국 투자는 6.6% 감소했다. 양국 간 교역도 감소했고, 일본자본의 유가증권 투자도 91.2%나 줄어들었다. 한마디로 한미동맹, 한일관계 불안 속에 우리 경제가 보호자 없는 고립무원의 고아신세처럼 처량한 신세 아닌가.

트럼프대통령, 롯데 신회장 백악관 초청

트럼프 대통령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백악관으로 초청, 루이지애나 에틸렌 공장 투자를 축하, 격려하는 장면을 보여줬다. 연산 170만 톤의 이 공장에 롯데는 3.6조 원을 투자했다. 이보다 앞서 롯데는 성주 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제공했다가 중국으로부터 엄청난 ‘보복’을 받고 보상 한 푼 못 받은 신세에 혼자 울먹였다. 그 뒤 전 정권 국정농단 부역, 뇌물혐의로 구속, 재판 받고 나왔다가 미국 대통령 초청 받았으니 아마도 신 회장이 감동하지 않았을까.

세계 각국 지도자들이 글로벌시장 무한경쟁 속에 ‘국익증진 리더십’을 보여준다. 이에 비해 문 정권은 규제와 개혁의 반자본, 반시장 위주다. 종전 보수정권의 기업정책을 친재벌, 양극화의 주범이라고 규정하고 분배․복지의 정의와 공정을 말한다. 문 정권은 시장실험 결과 실패로 끝난 소득주도성장 정책도 여기서 나왔다면서 “성과가 나오자면 시간이 다소 소요되니 좀 더 기다려 달라”고만 강조한다.

그 사이 투자, 내수, 수출 줄어들고 소득분배, 일자리 망가지고 실물경제, 자본시장 아우성과 시름이 넘쳐 난다. 윤종원 경제수석이 “우리 경제 하방(下放) 장기화 우려”까지 말하고 홍남기 부총리가 “하반기 중 특단의 대책 필요성”까지 인정했다. 그렇지만 모든 선택을 청와대와 민주당이 쥐고 있을 뿐 경제부총리가 무슨 권한이 있는가. 바로 문제가 여기에 있다고 확신한다.

‘운동권 이념에 갇힌’ 경제참상 ‘징비록’

당청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 등 패스트트랙에 집념하고 6.7조 원 추경의 조속 통과에만 몰두한다. 대통령의 ‘재정확장론’을 배경으로 내년 예산안은 500조 원을 돌파하리라는 예상이다. 여기에 다시 당․청이 합심하여 현금복지를 신설하고 있다. 취약계층 취업촉진 수당으로 월 50만 원씩 지급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신설하고 전국 9만5천여 이장, 통장의 기본수당도 10만 원을 올려 월 30만 원씩 지급키로 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경제실정 청문회’ 개최를 제시하자 바른미래, 민주평화당이 동조했다. 그러나 정책실패를 인정 않는 문 정권은 응답이 없다. 국민 대다수와 모든 경제주체들이 ‘우리 경제가 불쌍하다’면서 청문회가 열리면 실패한 정책을 청산하고 새 출발 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고 기대한다.

한국당이 전문가들을 동원, 문 정권 2년의 ‘경제참상 징비록’을 발간했다. ‘운동권 이념에 갇힌’ 소득주도, 최저임금, 복지 포퓰리즘, 문케어 등 10대 정책, 고용․분배․재정 등 10대 지표 최악 및 ‘아마추어 정권의 경제인식’ 발언록 등으로 엮었다. 청문회가 열리면 이 같은 잣대로 정책실패를 공략할 테니 아마 끝까지 거부할 모양이다.

민주당 정권은 종래 내부고발을 찬양, 존중․보호한다고 약속하고 전 정권들을 비판할 때도 이를 동원했다. 그러나 촛불정권 들어 청와대 특감반 김태우 수사관과 기재부 신재민 사무관의 공익제보는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 등으로 처벌 대상이 되고 말았다. 여러 측면에서 독선, 독주, 여론 불통에다 지극한 ‘내로남불’ 정권 아니고 무엇인가.

우리 경제가 너무나 딱하고 불쌍한 신세인데도 누가 무슨 힘으로 구제하고 살려낼 수 있을지 참으로 답답한 심정이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경제에 애정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