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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4대강 보 해체 ‘강행’] ‘정권충성’ 정책코드화인가에너지정책 전문 산업부, ‘독자성’있나
환경부, 농민단체 반대에도 철거 추진
  •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 승인 2019.06.1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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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4대강 보 해체 ‘강행’
‘정권충성’ 정책코드화인가
에너지정책 전문 산업부, ‘독자성’있나
환경부, 농민단체 반대에도 철거 추진
▲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22일 금강과 영산강에 설치된 5개 보의 처리방안을 발표하면서 공주보의을 제시했다. 사진은 충남 공주시에 설치된 공주보.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행정부가 청와대에 예속된 듯 ‘정권 코드화’ 자세로만 움직이면 집권자의 하수인이나 대리인 꼴로 비친다. 우리네 시중 안목으로 보면 산업통상부의 ‘탈원전’, 환경부의 ‘반 4대강’ 정책도 자체 목소리는 거의 없이 정권 차원의 하명에 충성하는 ‘허수아비’ 아닐까 싶은 것이다.

‘탈원전’과 ‘반4대강’ 부처의 정권 코드화


에너지 정책 주무부인 산업부는 고리 1호기 원전 기공에서부터 한국형 APR 1400 모델 UAE 수출까지 근 50년간 원자력기술자립을 전 세계로 과시해온 전문관료 조직이다. 산업부 산하 한전, 한수원도 세계 수준의 원자력 전문가 집단으로 스스로 탈원전을 선택할 까닭이 없다. 단지 탈핵논자들의 주장이 실린 문 정권의 탈원전 정책 강행에 꼼짝달싹 못하는 신세 아닐까.

환경부는 ‘친환경’이 태생적 노선이지만 그들도 매년 가뭄, 홍수, 태풍 피해를 보고 듣고 천문학적 예산을 복구비로 투입한 사실을 알고 있다. 또 4대강 사업의 경우 처음부터 환경단체와 당시 야당이 반대해 왔지만 그로부터 정권이 두 차례나 바뀌기까지 16개 보(洑)가 용수난 해결, 홍수조절 등으로 농민들의 평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들을 수 있었을 것이다.

문 정권의 청와대와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을 ‘망국적 토목사업’이라 규정하며 거의 저주와 적개심 수준으로 비난해 왔다. 그러다가 집권했으니 기어이 보를 해체하겠다고 나선 셈이다. 여기에 환경부가 정권에 충성하려는 듯 보 해체를 서두르는 모습이 ‘용맹전진’형이다.

환경부가 ‘4대강 재 자원화’ 명목으로 25억 원짜리 ‘보 제거방안 실행계획’을 입찰에 부쳤지만 3차례나 응찰기업이 나타나지 않아 지난 5월 조달청이 “더이상 입찰은 없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곧 발족하니 사업을 토막토막으로 쪼개 여러 기업에게 맡기는 방식으로 선정, 보고하겠노라고 밝혔다. 이에 청와대가 환경부 방침을 높이 평가할 것은 물론이다.

세종보와 공주보 관련 두 개의 얼굴


환경부는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를 통해 금강, 영산강 5개 보 가운데 3개는 해체, 2개는 상시개방 방침을 확정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철거 1순위로 꼽힌 세종보의 경우 민주당 소속 세종시장이 “보 해체를 서두를 일 아니다”라고 반대하고 나섰다. 이에 세종시 출신 이해찬 민주당 대표마저 동조하는 발언을 했으니 무슨 영문일까.

시중에는 “거액의 예산을 들여 보를 해체하는 것은 ‘신 적폐’로 찍힐 수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세종시와는 반대로 공주시는 보 해체에 적극적인 자세로 알려졌다. 공주시의회는 지난 2월 보 해체 반대를 만장일치로 결의했다고 한다. 또 공주시 당국도 3월부터 읍면동을 통해 보 해체 관련 여론조사 결과 97.9%가 반대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공주시장은 여론조사를 다시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니 조사방식을 바꿔 원하는 통계를 만들어 청와대에 과잉 충성하겠다는 처신인가.

지난 11일 공주시가 주최한 찬․반 토론회에 보 해체 반대 농민들은 밖으로 나와 트랙터와 트럭을 몰고 시청까지 2km의 가두시위를 통해 분통을 표시했다.

실상 공주보 해체방침은 환경운동 출신 김은경 전 장관이 반 4대강 학자에게 조사, 평가 업무를 맡겨 도출해낸 결과였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위원 중에도 환경교수가 많았다. 홍 교수는 환경공단 임원추천 위원장도 맡고 비상임 이사도 역임했다.

환경부는 청와대가 추천한 환경공단 임원후보를 탈락시켰다가 청와대로부터 호통을 받고 당시 차관이 해임된 수모를 겪었다. 또 김 전 장관은 산하 기관장 ‘찍어내기 감사’, ‘낙하산 인사’ 등 환경부 블랙리스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됐다. 전 정권의 문체부 블랙리스트로 대통령비서실장, 관련 장관이 구속, 중형선고에 비춰보면 4대강 보 해체 추진 정권 코드화 충성이 평가된 결과 아니었느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공무원들 함구지만 ‘인간세계’는 성토일색


반 4대강이 정치논리라는 점이 문제다. 4대강 사업을 단군 이래 ‘치산치수’ 대업으로 보면 절차상, 환경보존상 일부 문제가 있어도 끝까지 반대하고 보 해체로 갈 성질이 아니다. 전남 나주 영산강 황포돛배 선장 정재삼(50) 씨가 “보설치 후 썩은 물이 3급수로 격상되고 만성 용수난과 홍수예방 효과가 있었다”고 말한 신문기사를 읽었다. 또 영산강 뱃길연구소장 김창원(66) 씨가 죽산보의 강물이 4m에 달해 뱃길이 열렸다가 다시 수문 개방으로 1.5m까지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공직자들은 4대강 보에 대해 말을 못하지만 호남에서도 “인간세계에서는 목청을 높여가며 문 정권을 성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구원이 지난 13일자 공무원들을 향한 성명을 통해 “헌법에 충성할 것인가, 권력에 충성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 성명서는 “고위 공직자들이 헌법관, 공직관을 잃고 정권의 비위 맞추기에 매달리는 행태”라고 지적한 후 ‘문제 공무원 신고창’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신분보장이 확고한 공직자들이 지나치게 청와대에 충성하고자 고유의 정책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면 반 국민, 반 대한민국의 대죄를 면할 수가 없다. “정권이야 5년 단임이지만 공직자들이 충성해야 할 대한민국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만 한다. 산업부 고위 관료가 탈원전 문제와 부작용을 지적해야 하고 환경부 장․차관이 4대강 보 해체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묻게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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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econotalki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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