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12월호]

건설은 곧 고용창출

SOC는 국가 경쟁력

張永壽(장영수) 회장, 3중고 심각 호소

“연중 대정부 건의에도 지원 미흡”

<▲ 張永壽(장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올해도, 내년도 밝지 못합니다

건설경기가 살아나고 있는지 그냥 잠자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정부는 몇 차례나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지원책을 발표했지만 그 뒷소식이 없다.

대한건설협회 장영수(張永壽) 회장은 솔직히 밝은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실토한다.

장 회장은 당초 우리경제가 3.4분기엔 저점(底点)을 지나 회복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했지만 뜻 밖에도 미국의 테러참사이후 ‘내년 하반기까지’ 기대할 것이 없는 전망이라고 밝혔다.

“올 하반기 국내경제는 1%대의 성장에 그치고 연간으로는 2% 내외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에도 잘해야 3?4%라고 하니 건설경기도 크게 벗어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올해 건설수주는 지난해 수준으로 예상되고 내년도 마저 올 수준을 면치 못하리라는 예측입니다.”

장 회장이 내년도 건설경기를 비관적으로 내다보는 것은 내년도 SOC예산이 15조8천억원으로 올해에 비해 겨우 6%밖에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전체 예산 증가율 6.9%에도 미치지 못할뿐더러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14.6%에서 0.6%포인트가 낮아 졌다고 분석된다.

이를 근거로 장 회장은 건설경기를 부양하려는 정책의지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무엇보다 SOC예산확대가 시급한 과제라고 강력주장한다.

장 회장은 해외건설도 구조적인 문제로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다.

그 사이 국가신인도는 회복되었지만 기업의 대외신인도가 아직도 불량상태인데다가 해외진출 성과가 부족한 건설업체들의 공백을 다른 기업들이 보충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해외 건설은 구조적인 부진

지난 10월 말 현재 해외건설공사 수주액은 32억5천4백만달러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5.7%나 감소한 실적이다. 게다가 내년도 수주전망도 올해와 비슷한 45억달러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장 회장은 이를 국내 건설업체들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의 심화 때문이라 해석한다.

“국내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부진한 데다가 현지 발주방식의 변화와 해외건설촉진 정책의 미흡 등이 겹친 구조적인 문제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다 막대한 미수금은 누적되어 있고 수익률은 매년 떨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96년도 4.4%이던 수익률이 지난해부터 1%대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실로 해외건설은 심각한 내부문제에 부딪혀 있는 실정이다. 장 회장은 미국의 반테러전쟁마저 앞으로 해외건설의 전망을 어둡게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아프가니스탄에 진출한 건설업체는 없지만 만약 중동지역으로 확전될 경우 신규수주는 물론 기존공사마저 중단할 위험도 예상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이다.

장 회장은 이 같은 세계정세하에 국제금융부문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중동지역 정치가 불안해 질 조짐이기 때문에 당분간 해외건설은 크게 위축되리라고 우려한다.

업체난립으로 덤핑수주 경쟁

건설산업은 공사물량의 축소, 업체의 난립, 수익성 악화 등을 3중고라고 표현한다. 이 때문에 건설산업은 부도산업이라는 불명예로 지탄되고 있다.

“건설공사 수주액은 9월말 현재 42조8천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0.6% 감소하고 97년 동기의 76% 수준에 불과한데 비해 일반건설업체 수는 무려 1만1천9백63개사에 이릅니다. 금년 들어서만 3천9백85개사가 늘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과당경쟁으로 공사원가의 88%에도 미치지 못하는 낙찰률로 채산을 맞출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97년 이후 연속 4년째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듣고보면 딱한 사정이다. 규제완화 때문이겠지만 건설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는 것은 전 업계가 죽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장 회장은 건교부와 협회의 노력으로 업체난립을 다소 해소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부적격 업체가 발을 들여놓지 못하는 시장이 조성돼야 건전한 건설환경이 보장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장 회장은 올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사규모 1천억원 이상 PQ(입찰자격심사)대상공사의 최저가 낙찰제를 못마땅하게 비판한다. 이로 인해 지나친 저가낙찰로 건설업의 수익성을 더욱 악화시킨 결과를 빚고있다는 지적이다.

장 회장은 협회가 그 동안 공사물량의 확대, 부실건설업체 난립방지를 위한 건설업 등록기준 강화, 소규모 입찰제도 개선, 수익성 제고 등 현안해결에 몰두해 왔었다고 한다. 그러나 협회활동이란 죽는소리를 담은 대정부 건의가 주종이다.

민간자율이라고는 하나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예산증대도 업계의 구조조정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올해 건설협회가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은 죽는소리를 많이 했다는 말로 들리는 것이 사실이다.

제값 주고 받기 운동 점차 성과

장 회장은 SOC예산확대를 통한 물량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여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고 자랑한다.

건설물량 15조원을 확대시켜 IMF이전 수준인 75조원으로 회복시켜 줄 것을 건의했었다는 말이다. 그 결과 정부가 어려운 재정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SOC 예산을 올보다 6% 증가한 15조 8천억원으로 증액시켰다고 주장한다.

건설업의 구조조정으로 무자격 부실건설업체의 방지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협회의 큰 역할이었다고 자부한다.

“소규모 공사 낙찰제를 개선하여 실적평가에 제외되는 대상공사를 10억원 미만에서 3억원미만 공사로 축소하고 지난 8월말에는 건설업 등록기준을 강화하여 업체난립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건설업 등록업무 처리기간이 30일이니까 보증가능금액 확인제의 시행결과가 나타나는 11월부터는 신규등록이 크게 감소할 테니 두고보십시오.”

이미 신규등록업체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8월 중 3백26개사가 10월에는 2백90개사로 줄어들었다. 9월 말까지 월 평균 4백47개사에 비하면 현저한 감소세로 비교된다.

또 하나 협회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과제는 ‘제 값 주고 제 값 받고 제대로 시공하기 운동’이다.

이는 건설공사 수주를 적정원가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운동이다.

장 회장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예산절감을 명분으로 98년부터 일률적으로 삭감해 온 학교시설공사 제 잡비율의 현실화를 대표적인 성과로 꼽는다.

“제 잡비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대신 일선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반영토록 개선되어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종전 50%이던 제 잡비율을 법정기준의 80%로 상향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오염 방지 시설비용을 원가에 적정수준으로 반영해 주도록 건의하여 발주자가 의무적으로 환경관리 비용을 계상토록 건설기술 관리법에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적인 비용산출 기준도 제정하여 매년 2천억원 정도의 공사비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장 회장은 설계변경 및 클래임에 대비한 공사비 10% 수준의 예비비 계상과 표준품셈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통한 공사비 확보 등 제 값 받기 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SOC는 제조업보다 고용효과

건설업계가 SOC예산에 목을 걸고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정부도 건설업 활성화를 위해 SOC확대와 예산의 조기집행을 자주 이야기한다.

건설협회의 1년 활동을 분석하면 건교부뿐만 아니라 국회를 상대로 예산확대를 위한 건의가 주종이다. 장 회장은 건설경기 부양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SOC예산 확대는 시급하다는 논리이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SOC시설투자의 경우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제조업보다 높습니다. 특히 고용유발효과의 경우 1조원을 투자할 때 3만1천명에 달해 제조업의 1만9천명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공사가 벌어지면 생계형 취업자가 일자리를 얻게 되니 고용유발효과가 매우 높을 것으로 짐작되기도 한다.

SOC예산확대가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킨다는 주장은 물류비를 줄이고 교통혼잡비용을 낮춘다는 뜻이다.

“물류비가 GDP의 12.9%에 달하여 미국과 일본에 비해 3%P나 높으니 국제경쟁력 약화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결과 수출경쟁력이 떨어져 경제침체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80년대 말 경제사정을 이유로 SOC투자에 소홀한 것이 90년대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지출로 나타난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당장 SOC예산은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장 회장은 올해 1차 추경예산에서 1조3천억원의 건설물량을 확보한데 이어 2차 추경에서는 주택건설 등에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다.

그러면서 건설물량의 절대적인 부족현상은 여전하다면서 내년도 SOC예산 6% 증액으로는 건설경기 부양이 너무나 미흡하다고 불만이다.

리츠 등 신제도도 법인세 장벽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리츠(Reits)제에 기대할 것은 없을까.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제도가 많이 도입된 바 있다. 자산유동화제도를 비롯하여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제도, 신탁업 법에 의한 계약형 부동산 투자제도, 그리고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의한 리츠제도,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의한 CRV제도 등 다양하다.

그렇지만 아직 부동산 시장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지는 못했다.

“이들 새제도는 모두 부동산의 증권화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부동산 자산이 표시된 증권에 대해 일반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를 끌어들이려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경제상황과 미래에 대한 확신이 전제돼야 이들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지요. 경제를 불안하게 내다보는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는 선진국에서 성공한 제도라고 해도 금방 정착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장 회장은 특히 리츠제를 예로 들어 건교부는 부동산투자회사 법을 제정, 리츠사 설립근거를 마련했지만 제도의 정착을 위해 필수적인 법인세 감면여부가 부처간 이견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재경부는 리츠회사를 영속성이 없는 상법상의 실체회사이므로 과세 형평상 세금 감면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과세를 한다면 법인세가 이익금의 30.8%에 이르니 리츠업이 성공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협회의 노력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대도시 법인설립 및 부동산 취득시 등록세 중과 배제, 보유부동산 매각시 특별부가세 50% 감면 등 주변환경은 개선했노라고 밝힌다.

“불신과 반목 없이 하나돼야”

이제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방향을 새로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될 시기이다.

정부지원이나 SOC예산확대에만 매달려서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수익성 없는 공사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고부가가치형 산업으로 변신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여기서 나온다.

“지난 97년 이후 전반적인 적자경영을 면치 못한 것은 과당경쟁이 큰 원인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업계가 양적인 성장경쟁으로 차입경영에 몰두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한 장기간에 걸친 국가경제 침체와 건설관련 정책의 잦은 변경도 업계를 어렵게 만든 요인이었습니다.”

장 회장은 업계의 과오, 정부의 책임을 냉정하게 구분하면서 건설산업이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사고의 틀을 혁신하고 21세기에 걸맞는 경영패러다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시인한다.

건설산업에 대한 신뢰회복을 첫 번째 과제로 꼽는다.

“발주자는 제 값을 주고 시공자는 완벽한 시공과 투명경영으로 신뢰와 존경받는 여건을 조성해야지요. 그리고 건설회사들은 부실과 부적격 업체를 스스로 퇴출시키는 자정노력과 함께 국가경제의 주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최선의 노력을 보여야만 합니다.”

이어 업계간 상생(相生)협력, 전문화, 정보화 등의 과제를 제시한다.

장 회장은 지금껏 업계는 발주자, 수급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및 대중소 업체간 공사수주와 영역을 두고 불신과 반목을 거듭해 왔음을 가슴아프게 반성한다고 실토한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건설은 하나다’라는 인식으로 상호협력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한다.

또한 건설업체들이 뚜렷한 주력상품도 없이 한정된 영역에서 동일상품으로 가격경쟁만 일삼을 것이 아니라 주력상품을 브랜드화 하여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건설산업의 정보화 시대를 맞아 첨단기술의 접목과 신기법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업계가 살 길이라고 역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