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대다수 국민이 문재인 정권의 “국방․안보전선에 이상 없느냐”고 묻고 싶은 심정이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의 몇 차례 회담 이후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가동하고 있다”는 대통령의 주장이 너무 앞서가지 않느냐는 말이다. 최근 북한 어선 귀순 사건으로 국민이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우려하고 불안에 떨었던 사태가 나타났다.

군․경 경계망, 해수부까지 3중 ‘까막눈’

지난 12일, 북한 함북 경성에서 출항한 목어선 하나가 동해 NLL을 넘어 우리 해역을 나흘간이나 자유 항해했지만 삼척항으로 접근하여 ‘대기귀순’하기까지 군․경 경계망이 까막눈이었다. 또 해양수산청의 감시망마저 북한 어선을 전혀 발견 못했으니 결국 3중 해상 경계, 감시망이 허수아비였다는 결론이다.

북한 어선은 주민 신고로 발견되고 귀순목적을 달성했으니 문 정권의 해상 국방, 안보전선의 붕괴에 국민이 경악하지 않을 수 있는가.

북한 어선은 표류 남하가 아니라 계획적 귀순행으로 130km나 무사 항해하면서 우리 해역에 넘어와 한 번도 간섭을 받지 못했다. 어선은 울릉도를 거쳐 삼척항 앞바다에 이르러 해상에서 엔진을 끄고 밤을 새운 뒤 접안하여 주민 신고로 귀순한 사건이다.

이 과정을 통해 문 정권 하의 해상․해안 경계 무방비가 속속 드러나고 말았다. 지금껏 대통령은 수시로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가동하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일반 국민의 눈과 귀로는 김정은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가 전무해 보인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성급한 대북 감시, 경계망 해제는 국군통수권 리더십의 유고 사태로까지 확대 해석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북 어선의 대기귀순 사실이 드러난 후 군․경의 책임 회피성 거짓말, 축소, 은폐 말 바꾸기 등은 국민 눈속임형 잔꾀로 ‘가중처벌’ 대상 아닌가. 군․경은 “북한 목선을 삼척항 인근서 접수했다”더니 “방파제부두 접안에서 발견했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되풀이 했다. 그러나 사실은 주민 신고로 계획적 귀순을 접수했으니 얼마나 부끄러운 작태인가.

북한 주민이 스스로 “북에서 왔다”고 밝히고 “휴대폰 좀 빌려 달라”고 요청했다니 얼마나 당당한 귀순 행보인가. 그가 “서울에 살고 있는 이모와 통화하고 싶다”고 했으니 매우 준비된 귀순이라고 믿는다.

‘엄중문책’ 마땅… 국방장관의 인책사유

북 어선 귀순 관련 군․경이 세상모른 척 태평세월을 구가해온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가. 그러나 해안 경비병을 넘어 지휘관 책임이 얼마나 더욱 무거운가.

육군 레이더와 해안선 지능형 영상 감시망에 북 어선이 두 차례나 포착됐었지만 대북 경계심 없이 그냥 흘려버렸다니 무슨 까닭일까. 9.19 남북군사합의서 서명, 발효 후 일방적으로 선포한 남북평화체제 기류와 관련 있지 않겠는가.

그 사이 국방부가 국방백서를 통해 주적(主敵) 개념을 삭제하고 DMZ 주변 GP 철거, 육상․해상․공중 대북 감시, 경계망을 해제했으니 해안선의 대북 감시망도 할 일 없는 무사태평 아니겠는가.

이번 사건 관련 통일부는 북한 목선은 선장의 동의하에 폐기처분했다고 밝혔다니 무슨 까닭인가. ‘대기귀순’ 주요 물증의 하나인 목선을 미리 폐기처분하는 법이 있는가. 뒤늦게 군 당국은 목선을 그냥 보관하고 있다고 했으니 도대체 무슨 사연인가. 통일부는 대북 쌀 지원에만 매달려 있다가 북 주민 귀순이라니 깜짝 놀라 김정은 심기 살피고 청와대 눈치 보며 처신하는 것은 아닐까.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주요 전국지휘관회의를 통해 이번 사건 관련 “경계작전 실태를 되짚어보고 그 과정에 책임져야 할 사람은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물론 엄중 문책이 따라야겠지만 우리네 시중 안목으로 보면 정 국방부터 인책사퇴가 순리 아닐까.

정 국방은 기회 있을 때마다 9.19 합의이행을 강조하며 북의 김정은이 ‘협상으로 비핵화를 실천’하려는 자세라고 추켜세웠는데 무슨 근거인가. 전임 송영무 장관은 9.19 합의 서명 장관으로 김정은이 “자유사상에 접근했다”고 말했으니 이 또한 무슨 망발인가.

국방장관은 상시 주적 감시, 경계 책임자리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아래 위치하지만 상시 주적에 대한 감시, 경계의 최고 책임을 져야 한다. 대통령은 최고의 정치인이지만 국방 장관은 정치와 무관한 국토와 국민 수호가 책임이다. 이 때문에 국방임무 외는 대통령 눈치를 보거나 주적의 눈치를 봐서는 안 된다.

다만 우리네 노안으로 보면 “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집념과 과욕으로 김정은을 너무 신뢰하고 과대평가하지 않느냐”고 우려된다. 김정은의 북한이 달라진 부분이 별로 없다. 문 대통령의 대북 신뢰와 호감에 대해 평가하고 응답하는 자세도 아니다.

그런데도 김의 비핵화 의지를 계속 대변하겠다는 자세에 국민은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김일성 정권에 충성한 김원봉이 ‘국군의 뿌리’라고 주장한 대목에 대다수 국민이 경악했다. 이보다 앞서 자진 월북했다가 간첩으로 남파, 활동한 손혜원 의원의 부친 손 씨를 독립유공자 훈장을 달아준 것도 국가상훈법을 어긴 ‘반 대한민국’ 행위에 속하지 않는가.

이번 북한 어선 ‘대기귀순’ 사건을 계기로 9.19 합의의 독소조항 폐기를 추진해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 그리고 귀순 목선 관련 군․경 고위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촉구한다. 이번 사건을 확대 해석하면 분명히 대통령의 군통수권 차원의 사고라고 국민이 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