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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코드 인사방식 ‘그대로’] 총선용 ‘성과창출’ 인사?정책실장 김상조, 경제수석 이호승씨
실패한 정책기조 전환, 새분위기 기대
  •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 승인 2019.06.2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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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코드 인사방식 ‘그대로’
총선용 ‘성과창출’ 인사?
정책실장 김상조, 경제수석 이호승씨
실패한 정책기조 전환, 새분위기 기대
▲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전 김수현 정책실장 후임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윤종원 경제수석 후임에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을 임명했다. 오른쪽부터 이호승, 김수현, 윤종원, 김상조.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정책실장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경제수석비서관에 이호승 기재부 1차관을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왜 갑자기 김수현 정책실장, 윤종원 경제수석을 교체했을까. 청와대는 결코 ‘경제정책 실패 인책’이라고 인정치 않는다. 우리가 관측하기로는 내년 총선을 의식하여 경제 실패를 만회하여 얼마큼 성과를 만들어 내야겠다는 목적 아닐까.

총선 겨냥 ‘성과창출’ 회전문 인사?


대통령의 이번 인사도 철저한 친문코드 회전문 인사 패턴 그대로다. ‘재벌 공격수’ 정책실장이나 문 정권 ‘일자리기획비서관’ 출신 경제수석이나 동일 가문, 동일 색채라고 볼 수 있다.

또 이번 전격 교체 인사에서도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의 실패라는 비판 속에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을 인책 교체하면서도 “기존정책 기조는 불변”이라고 강조한 상황의 반복으로 비친다.

이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은 김상조 신임 정책실장이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전문성과 균형감 있는 정무감각으로 ‘공정경제’를 구현했다”고 강조했다. 또 “학계, 시민단체 활동 등을 통해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복지, 교육 등 다방면에 정통한 전문가로서 기업과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시대적 소명’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곧 문 대통령의 뜻에 따른 ‘목표 부여’의 의미로 해석된다. 최근 여론상 경제난 악화 속에 ‘기업과 민생경제의 활력’이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다.

이호승 경제수석에 대해서는 정통 경제관료로서 “글로벌 경제환경의 급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핵심 3대축에 걸친 ‘성과창출’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또한 문 대통령이 내년 총선을 내다보는 성과 임무를 부여한다는 뜻 아닐까.

청와대는 동의하고 싶지 않겠지만 문 대통령의 정치기반인 PK 민심 악화가 바로 경제난으로 지역민심이 바닥권으로 알려졌다. 이에 문 대통령은 경제활력을 살리고자 재정확대론을 펴고 당에서는 500조 원이 넘는 새해 수퍼예산안을 짜서 ‘소득주도’ ‘세금주도’의 가시적 성과로 총선 압승을 기획하는 것 아니겠는가.

재벌공격수 ‘갑질’하다 청와대 진군격


이번 청와대 인사 교체를 계기로 실패한 경제정책 기조의 전환을 기대하지만 결코 쉽지 않을 것 같은 예상이다. 지난번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을 교체하면서 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는 바꿀 수 없다”고 한마디 한 것이 후임 경제부총리의 자율적인 정책공간을 폐쇄시킨 꼴이 되고 말았다.

이 때문에 이번 청와대 인사 교체를 계기로 새롭고 달라진 정책 분위기를 얼마큼 기대할 수 있을는지 의문이다.

신임 김상조 실장은 잘 알려졌다 시피 교수 시절부터 ‘재벌 공격수’를 자임해 왔다. 참여연대 재벌개혁 감시단장으로 활약해 오다가 문 정권의 초대 공정위원장으로 “재벌 혼 좀 내겠다” “말 안 들으면 공정위 조사받게 된다”고 공언했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와 순환출자 구조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 삼성의 오너 개혁이 곧 재벌 개혁이라는 구도를 확립한 장본인이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 전문성과 균형감 있는 정무감각으로 공정경제 구현에 기여했다기보다 ‘경제검찰 총수’로 갑질 군림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정위를 떠나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문 대통령 정책을 총괄 보좌해야 하는 위치에서 재벌 저격수형 반재벌, 반시장은 완화․개선하게 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다.

이호승 경제수석의 경우 정통 경제관료로서 내부 신망이 높고 추진력이 강한 외유내강형이라는 평판이 장점이다. 그러나 그 또한 문 정권 일자리기획비서관을 거쳐 기재부 1차관으로 승진했지만 촛불정권의 일자리정책 실패에 일정한 책임이 있지 않겠느냐고 지적된다. 여기에다 경제정책 3대축 관련 내년 총선용 성과를 창출하자면 독창적인 정책을 발굴해야 하지만 이를 허용하겠느냐는 점이 궁금하다.

공기업, 경영평가에도 문코드화 기준


문 정권의 모든 정책은 친문 코드화 일색이 특징이다. 인사정책은 물론이고 성과 평가도 코드화가 기준인 셈이다.

최근 기재부가 공공기관 운영위를 통해 2018년 공기업, 준 정부기관 등의 경영실적을 평가하여 등급을 매겨 발표했다. A급 평가 20곳 가운데는 문케어 2년 만에 흑자에서 3조 8,954억 원 적자로 바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포함되어 있다. 또 탈원전 관련, 전국 저수지에 수상 태양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도 A급으로 평가됐다.

또 한전은 탈원전으로 지난해 1조 1,745억 원의 적자경영, 한수원도 1,02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B등급으로 평가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적자경영이지만 ‘문케어’에 공헌했고 한전, 한수원 등은 ‘탈원전’ 정책 청와대 하수인으로 역할 했다는 평가일까.

공기업, 공공기관 평가위는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됐지만 올해 심사기준에는 문 정권의 국정철학을 반영, 사회적 가치․공공성․윤리경영 등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에 흑자기반을 적자로 전락시킨 경우에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청년인턴 등 단기 알바로 일자리 정부에 기여한 측면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결론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임직원 수가 38만 3,000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3만 6천 명(10.5%)이나 증가했으니 일자리 창출 아니냐는 뜻이다. 이 가운데 비정규직 전환이 2만 4천 명에 달하니 이는 문 대통령이 ‘공공기관 비정규직 연내 제로화’ 선언의 실행 아닌가.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수석 전격 교체 이후에도 이런 꼼수식 평가로 국민 눈속임을 계속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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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econotalki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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