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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목선관련 거짓, 위장 투성이] 안보보다 ‘자기네’ 안전우선국방부나 청와대나 눈속임, 책임모면
내일 6.25 남침 69주년 어찌 잊으랴
  •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 승인 2019.06.2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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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목선관련 거짓, 위장 투성이
안보보다 ‘자기네’ 안전우선
국방부나 청와대나 눈속임, 책임모면
내일 6.25 남침 69주년 어찌 잊으랴
▲ 삼척항 부두에 접근하는 북한 목선(붉은색 표시). <사진갈무리=삼척항 인근 폐쇄회로(CC)TV>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북의 6.25 남침 69주년 하루 전날, 문재인 정권의 대북 무한 유화정책의 향방을 깊이 우려하며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안전한가”라고 묻는다. 북 목선 귀순사태와 관련, 정경두 국방에게는 국민을 눈속임하려는 ‘거짓, 위장 술수의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 그리고 국군통수권자가 위치하는 청와대의 책임은 이보다 훨씬 더 무겁다고 단언한다.

국방, 안보보다 자신의 안전, 책임모면 우선


북 목선 ‘대기귀순’ ‘노크귀순’ 사태의 진상은 처음부터 축소, 은폐, 조작 기도로 일관한 정황으로 비친다. 지난 12일, 북 주민 4명이 함북 경성을 출항, 동해 NLL을 넘어 나흘간 우리 해역을 자유항해 했는데도 우리의 2~3중 경계망이 까막눈 행세를 했다면 이는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대북 경계, 감시망의 해체 사고다.

그러나 진실은 처음부터 국방부는 물론 청와대와 국정원, 통일부 등 대북 라인이 충분한 보고를 받고 알고 있었지만 “정권 차원에서, 국방부 차원에서 국민 눈속임수를 구사한 꼴”이다. 정경두 국방은 지난 15일, 합참 지하벙커에서 박한기 의장과 함께 해경이 보고한 ‘북 어선 삼척항 접안, 현지주민 보고’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사후 대책을 조율한 모양이다. 이 자리에서 정 국방 등은 북 주민 4명에 대한 합동심문이 끝날 때까지 언론사들이 문의하면 ‘좀 더 기다려 달라’는 답변 방침도 결정했다고 하니 무슨 꼴인가.

지난 17일 국방부 브리핑에서 ‘아직 확인된바 없다’는 식의 진실은폐 기도가 여기서 나왔으니 국방부와 합참이 국방과 안보 사안을 두고 “자신들의 안전과 책임 모면을 위해 사전 조율한 셈”이니 이 얼마나 중대한 범죄 혐의인가.

국방부의 의도적인 축소, 위장, 거짓 작전에 청와대가 나서 ‘은폐, 축소, 조작 아니다’라고 적극 옹호했으니 경국 한통속임을 자인한 셈 아닌가.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이 북 목선 ‘대기귀순’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국방부 브리핑에 청와대 행정관이 참석, 사실을 실토하기도 했다. 윤 수석은 “국가 안보상황에 관해 청와대가 국방부와 협의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같은 청와대의 해명을 순수하게 받아들인다 해도 “만일 북 주민 4명이 귀순의사를 갖고 넘어왔다고 언론에 보도됐더라면 남북관계가 굉장히 경색됐을 것”이라는 불필요한 말을 꺼낸 의도는 무엇일까. 북한 김정은의 심기불편을 고려한 궤변인가. 아니면 문 대통령이 내린 지침이란 말인가.

9.19 남북군사합의가 ‘이적행위’ 작용


참으로 온갖 추측과 불안을 증폭시키는 사태 전개가 곳곳이다. 가령 북한 주민 4명 가운데 2명을 1차 심문 후 급히 판문점을 통해 북으로 송환한 것은 무슨 의도이며 누가 결정했는가. 행여 김정은의 하명이었던가.

통일부는 목선을 선장 동의하에 폐기시켰다고 말했지만 동해 1함대 사령부에 보관되어 있다고 하니 이 또한 무슨 의도로 나온 거짓말이었을까. 정녕 청와대와 국방부는 이 사건 관련 거짓, 위장, 은폐 투성이의 중대성을 모르는가.

문 대통령과 김정은 간 평양회담 합의사항인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국방, 안보 사고 아니고 무엇인가. 어찌하여 분단국 상황에서 DMZ를 비롯하여 육상, 해상, 공중경계, 감시망 해제하고 군사훈련 중단하는 독소조항에 국군통수권자가 동의하고 국방장관이 서명하는가. 또 국방백서가 자진하여 ‘주적’ 개념마저 삭제했으니 국군은 주적도 없이 방황하고 김정은 군대는 아무런 거침없이 남한을 향해 활개를 치는 꼴 아닌가.

우리네 상식과 안목으로는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이적(利敵)행위에 앞장선 꼴로 비친다.

자유한국당이 23일 국회에서 문 정권의 국방, 안보 포기를 규탄하는 대회를 갖고 ‘구멍 난 군사경계’, ‘청와대 은폐, 조작’이라고 비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통령부터 군형법 위반 혐의”라고 주장했다. 야당 입장에서 지적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곧이어 국회 상임위가 철저하게 추궁하고 국정조사를 통해 국방, 안보의 허점을 규명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믿는다.

특히 정 국방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지휘를 받아야 하지만 자신의 임무가 국토 수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국방의 최고 책임자로서 북의 주적의 눈치를 보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고 싶다. 이어 이번 북 목선 귀순 관련 책임을 모면하려는 어떤 변명도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내일, 김일성의 6.25 남침 69주년


내일, 6.25 69주년은 김일성이 중․소련의 엄호 하에 38선을 돌파 남침한 날로 언제까지나 잊을 수 없는 날이다. 그리고 김정은은 김일성 왕국의 3대 세습 독재자로 핵․미사일로 남한을 적화하려는 전략을 계승하고 있는 것이다.

또 엊그제 평양을 방문, 김정은에게 비핵화 관련 북의 안보불안을 적극 돕겠다고 약속한 중국 시진핑 주석은 “국제정세가 아무리 변해도 중․북 우의는 변함이 없다”고 다짐했고 김정은은 ‘북․중은 불패의 관계’라고 응답했다. 결국 6.25가 패전으로 끝날 무렵 중국은 “미국에 대항하여 북조선을 돕겠다”는 ‘항미원조’(抗美援朝)로 참전했지만 그때 그 상황이 지금 다시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에게 대북정책, 김정은에 대한 무한신뢰, 유화정책의 재검토를 독촉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한다. 김정은과 몇 차례 회담을 통해 그의 비핵화 약속을 믿고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자임한 것이 아무런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대화에 몰두하고 있지 않는가. 트럼프도 오사카 G20 이후 잠깐 방한을 통해 DMZ 연설을 통해 문 대통령의 ‘미․북 중재자 역할’ 무용론을 비칠는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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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econotalki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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