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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휘락의 안보백신] 군기(軍紀), 이완부터 한미연합훈련 폐지까지 국방태세 총체적 붕괴
  • 박휘락 교수(국민대 정치대학원)
  • 승인 2019.06.2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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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다중이용시설 테러 대비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2019 을지태극연습'을 맞아 경기도는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을 통해 민·관·군·경 합동 비상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사진=연합뉴스>

[박휘락 교수(국민대 정치대학원)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안보(安保·security)는 ‘안전보장(安全保障)’을 줄인 말이다. 서양의 어원은 라틴어의 ‘se’(without)와 ‘cura’(care·anxiety)로서, ‘걱정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걱정이 없으려면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 대비해두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노력이 국방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에게 국군통수권을 부여하면서 제66조 2항을 통해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우리 국방 목표도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국민이 과연 걱정이 없고, 우리 군대는 최악의 상태에 제대로 대비하고 있는가?

국민을 안심하게 하는 첩경은 ‘평화가 왔다’거나 ‘전쟁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적(敵)이 침략하더라도 막아낼 수 있는 확고한 태세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 정부는 6·25전쟁 때 우리가 피를 흘리며 싸웠고, 현재 휴전(休戰)상태인 북한을 적(敵)으로 부르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2016 국방백서》에서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분명히 기술했지만, 《2018 국방백서》에서는 그 내용을 “대한민국의 주권·국토·국민·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은 우리의 적”으로 대체한 것이다. ‘주적(主敵)’으로 명시한 것을 ‘적’으로 완화하는 것은 양해한다고 해도 휴전상태의 현 상황에서 적 개념을 없애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적이 없는 군대가 왜 휴전선은 유지하고 있는가?

《국방백서》에서는 삭제하더라도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교육한다면 다행이다. 하지만 군인들의 정신교육에서 북한을 적대시하는 내용 자체가 없어졌고, 심지어 안보의 중요성조차 강조하지 못하고 있다. 강사를 초빙해 ‘북한’이나 ‘북핵(北核)’ 등은 언급하지 않도록 주문하기도 한다. 우리 군대는 적을 적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군대’가 되고 있다. 문재인(文在寅) 대통령은 지난 6월 6일 현충일 기념사에서 독립운동 후 북한에 가서 고위직을 지내면서 6·25전쟁 공로로 북한 정권의 훈장까지 받은 사람을 ‘국군의 뿌리’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니 군대가 어떻게 확고한 대적관(對敵觀)을 보유하겠는가?

北核 대응책 포기


더욱 심각한 것은 전(全) 세계가 걱정하는 북핵 위협에 한국군은 제대로 대비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은 2017년 9월 3일 제6차 핵실험에 성공해 수소폭탄을 개발했다. 그리고 몇 달 후인 11월 29일 ‘화성-15형’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한 후 “핵무력(核武力) 완성”을 선언했다. 북한이 20~60개 핵무기를 보유함에 따라 그와 휴전상태인 한국은 극도로 긴장해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국방백서》에서는 북한이 ‘50여 kg’의 플루토늄과 ‘상당량’의 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다고만 평가하고 있다. 국방부와 합참에서는 역시 홍길동처럼 ‘비대칭무기 위협’ ‘대량살상무기(WMD) 대응’ 등의 표현으로 북핵 문제를 다룬다.

실제로 현 정부는 이전 정부가 집중적으로 추진해온 북핵 대응의 ‘3축(軸) 체계’를 무산시키고 있다. 이 명칭을 사용하는 것부터 중단했다. ‘킬 체인(kill chain)’으로 부르던 선제(先制)타격의 경우 정부의 즉각적인 수행의지가 가장 중요하지만, 2018년 1월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은 안 된다”면서 그 가능성 자체를 일축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의 경우에도 서울 방어에 필요한 L-SAM의 시험발사를 미루고 있다. 성주에 배치된 미군 사드(THAAD)의 경우 진입로를 막고 있는 주민들을 정부가 해산시키지 않아 임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현 정부는 북한의 선의(善意)에만 의존한 채 북핵 대응책을 방관하고 있다.

군대의 전문성 무시·경시


믿기 어려운 현상이지만, 현 정부는 국방의 핵심인 군대를 무시하거나 무력화(無力化)하는 모습이다. 군대의 건의도 제대로 수용하지 않지만, 의도적으로 군 장성들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제2작전사령관이던 박찬주 대장에 관하여 공관병을 심하게 대한다는 제보가 들어오자 충분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보직해임을 시켰다. 전역(轉役)도 불허한 채 국방부 헌병대 지하 감방에서 3개월간 ‘포로’처럼 구금했다. 2심까지 진행된 결과 최초의 갑질 의혹, 별건 수사로 추가한 뇌물 혐의는 모두 무죄(無罪)로 판결났고, 부하의 인사청탁 수용에 관해서만 4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을 뿐이다.

전(前) 정부에서 기무사령관을 지낸 이재수 중장의 경우에도 세월호 유가족에 관한 정보를 수집했다는 혐의로 수갑을 채워서 연행하면서 그 모습을 공개하는 등 자존심을 극도로 손상시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었다.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이 김용우 전 육군참모총장을 단독으로 만나 장군 인사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였듯이, 현 정부는 군의 인사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그로 인하여 지휘관에게 충성해야 할 군인들을 청와대만 바라보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현 정부는 군 고위직 임명에서 육사(육군사관학교) 출신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현 합참의장에도 비(非)육사 출신이라는 요소가 작용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육사와 비육사를 편 가르는 자체가 군대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고급장교 양성이라는 목표하에 4년을 교육받은 엘리트 장교들을 고위직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과연 국가를 위한 일인가? 전쟁 승패의 결정적 요소인 고위 지휘관을 전문성보다는 출신 성분이라는 정치적 요소로 선발하는 것은 오히려 군대를 정치화(政治化)하는 것이다. 수백명의 예비역 장성들이 ‘대한민국수호 예비역 장성단’을 결성하여 국방을 걱정하기에 이른 이유이다.

민군(民軍) 관계 전문가인 미국의 새뮤얼 헌팅턴 교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치가 군을 통제해야 하지만, 동시에 군의 전문영역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야 군이 국토방위를 위한 일에만 전념할 수 있고, 전투 지향적인 지휘관이 육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 정부는 전문성 없는 군인들을 상위 직책으로 진출시키면서, 국가보다는 그들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고 있다.

‘9·19군사합의’는 일방적 무장해제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9월 18~ 20일 평양에서 가진 제3차 남북정상회담 시 남북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는 전방(前方)의 준비태세를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위험한 조치로 판단된다.

군사합의서 제1조 1항에서는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중지, 무력증강 금지, 다양한 형태의 봉쇄차단 금지, 항행방해 금지, 상대방 정찰행위 중지 등을 규정하고 있어 북한의 전쟁을 대비한 효과적인 조치 자체를 포기하고 있다.

특히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고정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 지역 40km, 서부 지역 20km, 회전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km, 무인기는 동부 지역에서 15km, 서부 지역에서 10km, 기구는 25km 내에서 비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함으로써 한국군은 북한군의 동향을 관측하지 못하게 되었다. 북한은 자신의 공격력만 증강하면 되기 때문에 평시 정찰의 필요성이 없어 이 합의는 한국군의 탐지 및 정찰 활동만 포기시킨 결과가 되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군사 분야 합의의 이행이다. 한국군은 합의에 근거하여 전방 지역 정찰과 훈련을 중단하고 있지만, 북한은 합의를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필요한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5월 4일과 9일에는 ‘신형 전술유도무기’ 등 다수의 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항의는커녕 그것이 미사일이라는 점도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그래서 군사 분야 합의로 우리만 일방적으로 무장해제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현 정부는 전반적인 국방태세 강화를 위해서라면서 ‘국방개혁 2.0’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북핵과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력 향상보다는 군대를 축소시키는 방향이다. 육군의 경우 1야전군과 3야전군 사령부를 통합했고, 군단과 사단의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고 있다. 육군의 정예사단들인 제20기계화 보병사단, 제23보병사단, 제26기계화 보병사단, 제28보병사단, 제30기계화 보병사단에 이어 동부전선의 방패인 2사단도 해체된다고 한다. 병력을 감축하면서 병(兵) 복무기간도 단축하고 있다. 북한의 핵 보유, 비핵화 협상 결렬, 주변국 위협 증대 등으로 안보가 지금보다 더 심각한 적이 없을 정도인데, 현 정부는 오히려 군대를 약화시키고 있다.

무책임한 戰時작전통제권 환수 추진과 韓美연합훈련 폐지


문재인 정부는 한미(韓美) 군사동맹의 근간을 아무런 대책 없이 동요시키고 있다. 한미동맹의 근본은 한미연합사령부(CFC·ROK-US Combined Forces Command)를 중심으로 하는 한미 연합방위 태세이다. 현 정부는 전시(戰時)작전통제권 환수라는 명분하에 그 사령관을 한국군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일사천리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 초기작전능력(IOC·Initial Operational Capabilities)을 점검한다는데, 긍정적인 결과를 정해두고 추진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북핵 위협으로 인해 한국의 안전에는 미국의 확장억제와 핵우산이 결정적으로 중요해졌는데도, ‘자주성 고양’이라는 감정적 요소로 국민을 오도(誤導)하면서 한미동맹을 형해화(形骸化)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군이 한미연합사령관을 담당할 경우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한반도 방어에 대한 미군의 책임 면제이다. 자국(自國)의 대장이 한미연합사령관으로서 책임을 담당할 경우, 한반도에 어떤 사태가 발생하면 미국 국방부와 대통령은 한반도의 전쟁 억제와 유사시 전쟁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다. 그러나 부사령관일 경우 그러한 책임 자체가 없어진다. 그러면 당연히 지원 여부와 정도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지난 6월 3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서울에 주둔하기로 한 한미연합사를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로 이동시킴으로써 서울 사수(死守) 의지를 약화시켰다. 북한군이 미군을 공격하지 않은 채 서울을 점령할 수 있다고 오판하게 만들고 있다.

국내에서 다수의 전문가가 ‘퍼싱 원칙’(제1차 세계대전 시 미국의 존 J. 퍼싱 장군이 제시했다는 원칙으로 ‘미군은 다른 국가 지휘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방침)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군 한미연합사령관에게 미국이 자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허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미2사단은 인도·태평양사령관이 승인해야만 한미연합사령관 작전통제가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한국군 한미연합사령관은 한국군만 작전통제하는 수준이 될 수밖에 없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도 그렇게 하듯이 미군 대장을 사령관에 임명한 것은 미군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지혜로운 처사인데, 감정에 의해 상황을 그르치고 있는 것이다.

연합훈련 없는 한미연합군은 연합군이 아니다


현 정부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단호하게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을 모두 폐지시켰다. 매년 봄 실시하는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연습’은 물론이고, 8월에 대규모로 실시하던 ‘을지-프리덤가디언(Ulchi-Freedom Guardian) 연습’도 폐지했다. 이들을 ‘동맹-1’과 ‘동맹-2’로 명칭을 바꾸어 컴퓨터 모의로 대체한다지만, 실(實)지형에서의 적용 없이는 어떤 연습도 실질성을 갖지 못한다. 이런 연습에는 반격단계가 생략되어 미 증원군이 실제로 전개해 조기에 전투를 수행하는 연습은 아예 실시하지 않게 되었다. 이 외에도 공군의 ‘맥스선더 훈련’, 해병대의 ‘쌍룡 훈련’ 등 한미 양 국군이 함께 실시하던 훈련은 모두 한국군 단독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훈련하지 않는 군대는 군대가 아니라고 한다면, 연합훈련하지 않는 한미연합군은 연합군이기 어렵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현 정부는 한미연합사령관을 한국군으로 교체하는 것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 원래 예정되어 있던 사전검증도 생략한 채, 2019년 초기작전능력 검증을 한국군 주도로 실시하고 있다. 이미 결론을 내려둔 상태에서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고 의심할 정황이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해 2014년 한미 양국이 설정한 세 가지, 즉 “①한국군이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적인 군사능력을 확보하고 ②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하여 한국군의 초기 대응을 위한 필수능력을 구비하며 ③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부합된다”는 조건이 어떻게 충족될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월급쟁이 간부와 응석받이 병사


현 정부 들어 군 전체의 사명감과 기강이 극도로 이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선 간부들은 군대 일을 전문성 있게 처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대신에 정치권 눈치를 보느라 바쁘다. 국가에 대한 소명(召命)의식을 바탕으로 부대와 장병들을 싸워 이길 수 있는 모습으로 발전시켜나가기보다 진급해 생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전적 훈련보다는 사고예방을 우선시하고 있다. 군 인권센터 등 민간단체의 눈치를 보고 있다. 병사 또는 병사 부모들의 여론에 전전긍긍하는 모습도 노출되고 있다.

군 기강이 풀어져서 경기도 어느 군병원에서는 군의관들이 출퇴근 기록을, 전북 임실의 어느 부대에서는 장교가 초과근무 시간을 조작했다. 미사일을 정비하는 간부가 오발(誤發)하기도 했고, 국군 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의 대령은 허리 통증을 이유로 세 차례나 훈련장을 이탈하기도 했다.

현 정부는 ‘병영을 청소년 수련캠프로 만들고 있다’고 할 정도로 군기(軍紀)를 이완시키고 있다. 병영 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이나 근처 지역 외출을 허용함으로써 병사들이 시간만 나면 휴대전화에 매달리게 하고 있다. 신병 군사훈련 기간도 줄일 뿐만 아니라 20km 행군 폐지도 검토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병사들의 군 복무 의지도 심각하게 약화됐다. 2013년 1479명이 복무 부적합으로 전역한 데 비해 5년 후인 2018년에는 6214명의 병사가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를 신청해 이 중 98.4%인 6118명, 즉 4배 정도가 전역했다고 한다.

현 정부는 장병들의 병영생활 개선에만 치중한 나머지 본연의 임무수행을 위한 군기를 약화시키고 있다. 전쟁이 발발할 경우 일사불란한 지휘 체계 아래 싸울 수 있을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6월 초에는 강도 높은 훈련 수준을 요구하는 군단장에 대하여 병사들이 청와대에 보직해임을 청원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현재의 한국군이 청소년 수련캠프와 다르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국방예산도 포퓰리즘적으로 편성


국가안보가 어려운 것은 누구도 충분하다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건강을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전쟁은 없다”라면서 지금까지 어느 정부도 하지 않던 국방력 약화 조치들을 태연하게 시행하고 있다. 이러다가 북한이 핵무기 사용으로 위협하면서 남침(南侵)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북한의 남침을 막아내거나 원상회복시킬 수 있는 신통력이 있다는 것인가? 영세중립국 스위스도 국민개병제를 시행하면서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의 역대 정부와 군대는 국방력을 강화한다면서 국민의 희생을 요청했고, 일부 국민은 그것이 과도하다면서 비판하는 형태였다. 그런데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 상황은 180도 달라졌다. 정부와 군대가 국민을 안심시키면서 국방력을 등한시하고, 국민이 오히려 국방력 강화를 독려하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현 정부 들어서 국방예산을 증대시키고 있지만, 현 정부는 전력(戰力)증강보다는 병사들의 봉급을 인상함으로써 표를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듯하다. 병장 기준으로 할 경우 2017년 21만6000원이던 봉급이 2018년에는 40만5700원으로 1년 사이 90% 가까이 인상했다. 국방부는 장병 복지와 처우개선 등을 위해 2019년부터 5년 동안 33조9000억원, 병사봉급 인상에만 10조원 이상을 투입한다고 한다. 국방정책도 선거를 위한 포퓰리즘으로 접근한다고 보게 되는 이유다.

현 정부는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대비하라’는 격언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있다. 전쟁은 없어졌고, 북한은 핵을 포기할 것이며, 고급 지휘관은 아무나 임명해도 되고, 병영생활은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여기는 듯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안보를 낙관적으로 접근한다면 군대는 왜 보유하고 있는지, 현 정부 지도자들이 과연 국가안보나 국방에 관한 기본적 상식이라도 보유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입에서 ‘의병(義兵)’을 희구하는 말이 나오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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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휘락 교수(국민대 정치대학원)  econotalki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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