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경제정책 개선을 요구하는 자본과 시장의 호소와 청원이 좀처럼 반영되지 않으니 ‘불통시절’로 비친다. 정책의 실패를 결코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정권출범 이래 내세운 ‘공약의 길’로 매진하겠다는 사명감이 촛불정권의 실상이다. 이틈에 우리 경제와 시장엔 주름과 시름이 깊어지고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드는 형국이다.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압박하는 최저임금제도가 대표적이다.

최저임금 업종, 규모별 차등적용 기대무산

최저임금위가 26일 제5차 전원회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방식이나 업종별, 규모별 차등 적용 요구를 끝내 거부하고 말았다. 당초 사용자측 위원들은 공익위원 구성 개편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은 업종별, 규모별 차등적용 요구를 기대했지만 노동계측 거부로 무산되자 퇴장하고 다음 6차 회의마저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대기업이나 영세사업장이나 구분 없이 적용키로 결정하고 시간급과 월급을 병행 공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사용자 위원들이 6차 전원회의마저 무의미하다면서 불참을 선언했으니 최저임금 결정 법정 시한(27일)을 넘기게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경영계는 오래 전부터 최저임금의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 차등 적용을 강력 요구해 왔다. 특히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15개 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지난 2년간 이미 29.1%나 급속 인상한 최저임금은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노라고 호소했다. 공동성명은 내년도 최저임금은 인하가 바람직하지만 안 되면 최소한 ‘동결’해 주고 “업종별, 규모별 차등 적용으로 영세기업들을 살려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최저임금위가 노동계의 주장으로 기울면서 중소기업계의 호소는 불통되고 말았다. 물론 정부의 결정이 아닌 강성 노동계의 목소리가 작용했지만 배경은 바로 촛불정권의 친노동, 반재벌 정책이 아니겠느냐는 지적이다.

비단 경영계뿐만 아니라 국내외 경제전문 기관이나 국제 신용평가 기관 등도 최저임금의 지나친 과속 인상이 기업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집권당 내부의 경제통들도 최저임금 결정에 기업의 지불능력, 노동생산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수준’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그렇지만 이미 집권세력들마저 노동계의 강경 자세를 제어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싶은 모양이다.

집권당 내부서 나온 ‘마이너스 성장’ 충격

경제전문가인 민주당 최운열 제3 정책조정위원장이 26일 의총에서 우리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 충격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의원은 ‘제조업 경쟁력의 급격 추락’ ‘민간부문 성장률 둔화 위험’을 지적하고 지난 1분기 GDP의 0.4% 마이너스를 제시하며 “재정 뒷받침이 없었다면 우리 경제 전반이 마이너스 체제”라고 규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경제전문가로서 최 의원의 중대발언은 ‘독백’이자 듣는 귀가 없는 ‘소수의견’으로 끝나지 않았을까.

정권 출범이래 경제정책은 거의 실패를 거듭해 왔지만 촛불정권의 지분을 보유한 듯 강성 노동계를 비롯하여 민변, 참여연대, 경실련, 환경연대 등의 목소리 우위 속에 경영계와 시장의 호소와 청원은 그냥 흘려버리는 추세다.

얼마 전 재벌공격수 김상조 공정위원장을 청와대 정책실장, 경제수석비서관은 이호승 기재부 1차관을 발탁했지만 아직껏 달라질 상황은 비쳐지지 않고 있다. 신임 김 실장은 강성 이미지 완화를 위해 ‘듣기 좋은 말’ 몇 마디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촛불정권의 경제정책 기조 3종 세트는 그대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경제인사를 단행할 때마다 강조해온 ‘정책기조 불변’ 원칙이다.

문 정권의 경제정책 기류를 ‘이념경제’ ‘명령경제’라고 비판하는 주장도 있고 ‘위장’ ‘참상’경제라고 혹평하는 일부도 있다. 대체로 법인세 인상 역주행 등 ‘반기업 일변도’의 규제정책이 가져온 당연한 결과라는 해석이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제 도입으로 규제개혁 했노라고 자화자찬 하고 있지만 내용상 알맹이 없는 ‘개혁 시늉’일 뿐이라고 비판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6일에도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지만 외국 관광객들의 쇼핑 면세점 환급한도 100만 원 올려준다는 ‘눈꼽만큼’ 혁신이다. 이보다도 ‘원격의료’ 한 가지만 허용해도 좋은 일자리 30~40만 개가 창출된다는 진입규제는 반재벌, 반자본 정권 색깔 하에 말도 꺼내지 못하는 상황 아닌가.

국민 ‘위안용’ 일자리 확대 포장술?

문 정권이 ‘일자리 정부’를 자임하면서 수십 조의 세금을 쏟아 부었지만 일자리는 늘지 않고 줄어들었다. 그러다가 지난 5월 통계청의 고용동향 보고서를 보고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획기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청년 취업자 395만 3천 명이 전년 동기비 4만 6천 명이 늘어 고용의 질과 양이 개선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초단기 알바생 늘리고 일용직 대폭 늘린 통계다. 이 같은 내용의 통계청 통계가 언론에 보도된 날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일자리위는 수원에서 일자리 콘서트를 통해 청년 고용상황 개선을 자랑하기도 했다.

일자리 정부가 국민에게 위안을 주기 위해 일자리 통계에 위장술을 적용 확대 포장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금감원이 금융기관 일자리 집계 기준을 조정하여 정규직 외에 비정규직, 파견직 등을 모두 포함시켰더니 지난해 은행권 일자리가 14만 2,747개로 1년 전에 비해 1만 4천개가 급증했다고 발표했다.

시간제 근로자, 청원경찰, 콜센터 상담원 등도 모두 은행직으로 포장했으니 금감원이 ‘금융분야 일자리 급증’의 공적을 누리게 된 모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