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중관계 정상화… 한국만 고립지경
대북 ‘짝사랑’에 ‘제집 일이나 챙기라’
국익외교 긴급현안 ‘전선’ 동맹 없는 G20 ‘외교참사’ 일중관계 정상화… 한국만 고립지경 대북 ‘짝사랑’에 ‘제집 일이나 챙기라’ |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이웃나라 일본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행보가 지극히 불안해 보인다. 주최국 정상과 회담일정을 못 잡은 유일한 참가국이 한국뿐이니 외교사상 ‘나쁜 기록’이다. 여기에다 북의 비핵화 관련 동맹전선이 일본이 빠진 한․미 체제로 북․중․러 신동맹 노선과 접전한 꼴이다.
주최국과 회담 못한 ‘G20 외교참사’
주최국 아베 수상은 19개국 정상 등과 회담 일정이 잡혔지만 “한국 대통령 만날 시간이 없다”고 발표했으니 관례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분명 문 대통령의 위안부 협정 폐기, 강제징용 배상판결 관련 등 반일색채 노선에 대한 거부감의 표시일 것이다. 이는 1965년 양국 관계 정상화 이후 처음 겪는 ‘외교참사’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한․일 관계 파탄이 북핵 비핵화 현안을 눈앞에 두고 신 외교전선이 가동하고 있을 때 과연 국익의 길이 되겠는가.
아베 수상은 한국 대신에 시진핑 중국 주석의 취임 후 첫 방일을 맞아 ‘양국관계의 정상화’를 선언했다. 아베는 오사카에서 가진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 건국 70주년을 계기로 “새로운 일․중 관계를 열자”고 다짐했다. 또한 “내년 봄 벚꽃이 필 때 국빈으로 모시고 싶다”고 초청하자 시 주석은 ‘좋은 아이디어’라면서 “내년 3~4월쯤 나루히토 새 천황을 만나고 싶다”고 화답했으니 서로 ‘최상급의 외교’를 주고받은 것이다.
반면에 문 정권은 한․일 관계의 파탄으로 한․미․일 3국 공조관계를 붕괴시킨 꼴이다. 이번 G20을 계기로 문 대통령은 중국, 러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등과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일본과 회담에 실패한 것은 너무나 큰 외교적 실책이자 패배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
미국이 한․일 관계의 조기 정상화를 거듭 촉구했지만 실패하자 어느덧 한국을 뺀 미․일․인도 라인으로 대 중국 외교전선을 확립한 형국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이 오사카에서 시 주석과 회담을 통해 미․중 무역전쟁 와중에 ‘미국이냐, 중국이냐’의 선택이 어렵다고 공개 실토했다.
누가 봐도 어려운 문제임이 분명하다. 한․미 관계는 오랜 혈맹이고 중국과는 최대 교역관계임이 기본이다. 여기에 문 정권이 지나치게 북한 눈치, 중국 눈치에 쫓겨 다닌 결과로 ‘미국이냐, 중국이냐’라는 지극히 어려운 문제를 유발한 것이 아닐까.
‘남조선 당국’은 제집 일이나 똑바로…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문 대통령이 또 다시 북측 입장을 대변하고 비핵화 관련 중재자, 촉진자 역할에 고심하는 인상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관측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에 앞서 김정은과 ‘깜짝 만남’ 계획이 없다고 했으니 문 대통령의 중재역이 필요 없다는 뜻이다. 트럼프는 김정은과 친서 교환에 이어 ‘다른 방식’으로 대화 나누기로 했노라고 발표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이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말하고 ‘영변 핵시설 폐기가 완전한 비핵화’라고 주장했으니 상황전개 분위기에도 안 맞는 대북 ‘짝사랑’ 아닌가 싶다.
문 대통령은 G20 참석을 위한 출국에 앞서 국내외 통신사들과 서면 인터뷰를 통해 김정은을 ‘결단력 있고 유연성 있는 인물’이라고 추켜세웠다. 그렇지만 북측은 외무성 미국국장 입을 통해 “남조선이 북․미 대화에 참견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제집 일이나 똑바로 챙기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롱하듯 꾸짖었다. 종래 “오지랖 넓은 중재자 행세 그만 두고 민족의 이익이나 챙기라”라고 쏘아댄 모욕의 되풀이다.
또한 북은 미국과의 대화는 “김정은․트럼프 간 친분 관계를 기초로 서로가 연락통로를 이용하면 그만”이라고 밝히면서 앞으로 “남조선 당국을 통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딱 부러지게 규정했다. 뿐만 아니라 “북․남 사이에 많은 교류와 대화가 진행되는 것처럼 광고하지만 사실이 아니다”라고 못 박고 ‘몸값 올리려는 거야’라고 빈정거렸으니 무슨 꼴인가.
무례, 불량 북측과 너무 일방적 ‘짝사랑’
북측은 아무에게나 마구 욕하는 집단이다. ‘최고 존엄’ 김정은 하나 외는 모조리 험담, 흉담의 대상이다. 남한 대통령과 회담하면서도 욕하고 미국과 협상하면서도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외교무대에 악의적 독을 던지는 자” “광기어린 외교가” 등으로 비난하는 무례, 불량 아닌가. 문 대통령이 온갖 수모와 조롱을 겪어가면서 줄곧 김정은을 대변하려는 것이 올바른 길인지 실로 의문이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입장을 대변하려는 듯 ‘영변 핵시설 폐기가 완전한 비핵화’라고 규정했다가 미국과 북한으로부터 거부감을 받았다. 미국은 싱가포르 회담 시 합의한 최종적, 검증, 가능한 비핵화(FFVD)를 거듭 확인하면서 비핵화 이전엔 대북 제재의 지속을 강조하고 있다.
북의 대남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도 문 대통령의 비핵화 관련 발언마저 ‘억지’ ‘궤변’이라고 비난해오지 않았는가. 북은 문 대통령한테 미국과의 대화 중재보다 “미국의 간섭을 떠나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의 성의를 보이라”고 독촉하는 것이 진상이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대북 인도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개성공단 재개 방침을 되풀이 확인하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또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민간인의 북한 관광은 제재대상이 아니니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관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주장한 것도 이와 연관이 있을 것이다.
지금껏 드러난 확고한 남북관계 상황은 김정은이 핵보유국 입장에서 미국과 협상하고 ‘남조선 당국자’를 상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언제까지나 대북 짝사랑 일변도 신념이란 말인가.
이코노미톡뉴스, ECONOMY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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