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주도면밀, 한국을 ‘비우호국’ 격하
상호불신 누적 ‘외교참사’
‘대응보복’ 말고 외교협상
일, 주도면밀, 한국을 ‘비우호국’ 격하
청와대 침묵일관, 기업피해 ‘고립무원’
▲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2일(화),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대항 조치를 검토해 지난 5월 중 최종안이 거의 굳어졌다고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일본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 관련 경제적 보복조치를 발동한 것은 중대하고 심각한 사태다. 양국 관계로 보면 오랜 과거사 현안을 외교협상으로 풀어야 할 것을 ‘경제적 선전포고’를 통해 전쟁으로 끝장내겠다는 말이냐고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일본정부의 악의적 보복을 비난하고 철회를 요청할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대법원 판결이후 무사․태평으로 일관해온 ‘외교적 참사’라는 사실을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믿는다.

우리경제 숨 막힐 지경에도 청와대 침묵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정부의 보복조치 직후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트럼프와 김정은의 판문점 회담을 높이 평가한 반면 우리 경제계와 국민이 숨 막힐 지경인 반도체 등 소재류 수출을 규제하겠다는 일본 조치에 대해 한마디도 없이 무 대응, 침묵으로 일관했으니 실망감이다.

물론 대통령도 사안의 민감․중대성을 감안하여 양국 관계가 최악일 때 말 한마디 함부로 하기 어려운 것으로 짐작된다. 그렇지만 지금껏 양국관계 외교현안이 축적되는 과정을 지켜본 외교적 쟁점에 위치한 대통령이 일본 측의 극약처방에 무 대응하겠다는 방침은 있을 수 없다.

일본 아베 수상은 문 대통령과 8초 악수로 돌아선 후 “이번 보복조치가 국가 간 신뢰와 관련된다”는 뜻을 당당히 밝힌 것으로 비교된다. 일본은 이번 G20 정상회의 주최를 통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켜 놓고 폐회 선언을 통해 자유, 공정, 차별 없는 무역을 강조한 바 있었다. 그래 놓고 금방 뒤돌아서 반도체 소재 등 한국수출을 규제한 보복조치를 단행했으니 실로 불량․불손한 행위로 비난 받아야만 한다.

반면에 “일본의 보복조치는 사전에 몇 차례에 걸쳐 예고되어 왔는데도 청와대와 외교부는 뭘 하고 있었느냐”는 지적을 면할 수 없다. 그 사이 일본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와 전직 외교관들은 입을 모아 일본 측의 보복심리를 우려하며 “어떤 형태로든 외교협상으로 풀어야 한다”고 권고 했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대법원 판결은 사법부 결정’, 외교부는 ‘일본의 보복에는 대응조치’만을 공개 천명했으니 도대체 이게 무슨 외교란 말인가.

보복 ‘악수’에 대응 ‘악수’는 모두 패배


처음부터 일본은 1965년 국교 정상화에 따른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배상 문제는 해결 됐노라는 입장을 강조했으니 분명 외교적 현안이라는 주장이다. 반면에 우리 정부는 ‘사법부 판결’ 타령하고, 피해자들이 나서 전범 기업들의 한국 내 자산압류, 현금화 조치에 이르니 일본정부가 시사해온 대로 경제적 보복이란 악수를 동원한 것 아닌가.

그 사이 일본정부 입장에서는 문 정권과 관계를 불신하는 사례가 누적되어 왔다. 대법원 판결 이전에 위안부협정 파기가 있었고, 북의 비핵화 관련 제재 관련 불일치에다 레이더 조준 논란 등도 겪었다.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외교협상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탈이 날 수 있겠다는 관측이 나왔다.

일본정부의 보복심리는 주도면밀했다고 보여 진다. 한국 경제와 한국 산업계를 훤히 내다보고 있는 일본정부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소재를 골라 수출규제하면서 자국 내 산업 피해도 검토했을 터지만 삼성, LG, SK 등 한국의 수출주력 기업에 미치는 타격이 훨씬 치명적이란 점을 선택했을 것이다.

더구나 일본정부가 검토해온 보복수단이 100개가 훨씬 넘지만 이제 겨우 1개만 발동했다는 사실도 드러나고 있다. 일본 측 동향으로 보면 우리 정부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전략물자 수출 제한을 비롯하여 농․수산물 수입제한, 단기취업비자 발급 제한 등등 한국과 한국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요소보복이 준비되어 있다는 관측이다.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양국관계 악화에 따라 추가적인 보복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우리 측이 대응보복 수단을 강구한다면 ‘악수(惡手) 대 악수(惡手)’의 보복 순환으로 양국관계가 끝장 아니냐고 우려되는 것이다.

최선의 방안은 적극적인 ‘외교협상’


특히 이번 일본의 첫 보복조치에서 전략물자 수출에 사전 허가절차를 면제해 주는 ‘화이트국’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시킨 의미는 북핵 등 안보상 한국을 ‘비 우방국’으로 격하 시켰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미 이번 오사카 G20 정상회의를 통해 문재인 외교가 ‘동맹국 없는 고립무원’ 아니냐는 모습이었다. 미국은 일본을 중심으로 인도, 호주와 동맹라인을 재정립하고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 신 동맹체제를 강화함으로써 대미전선을 구축한 인상이었다. 일본 측은 이 과정에 문 정권의 친북 성향으로 종래 한․미․일 동맹체제에서 멀어져 나간 것으로 보는 모양이다.

그동안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일본은 한국정부가 대북 제재조치인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단속에 무성의하면서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 동참 권유에도 중국 눈치를 살피는 형국 아니냐고 의심했다. 이런 몇 가지 측면을 고려하면 지난 2016년에 겨우 체결된 한․일 군사비밀정보 보호협정마저 앞으로 폐기될 운명이 아닐까 싶은 지경이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야당시절 한일 군사비밀정보 보호협정을 ‘신 매국행위’ 수준으로 비판한 적이 있었다.

일본의 보복조치로 삼성, LG, SK 등은 이미 직격타를 맞고 전전긍긍이지만 대통령은 무 대응 침묵이고 경제부총리와 산업부 장관은 WTO 제소만 이야기하고 있으니 사실상 피해기업은 고립무원이다. 사드보복 시 롯데그룹이나 관련 업계가 정부의 무대책 아래 놓인 전례와 다를 것이 없다. 청와대와 외교부가 이제라도 무대책을 버리고 적극 외교협상으로 풀어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가장 큰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단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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